베트남, 과잉방역으로 인한 기업 탈출 연쇄. 위드코로나를 원하는 세계

베트남의 확진자 증가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베트남, 과잉방역으로 인한 기업 탈출 연쇄. 위드코로나를 원하는 세계

코로나 방역을 위한 베트남의 강력한 봉쇄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 생산을 위한 노동 수급조차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일부 기업들은
• 베트남 내의 공장을 일부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서플라이체인을 분산할 예정이다
•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나이키, 크록스 등이 있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20% 가량이 일부 생산시설을 타 국가로 이전했다고 한다
• 한국 기업 역시 수개월간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저원가, 효율을 가장 중요시하던 과거의 추세에서 수요 대응과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서플라이 체인 분산이라는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 베트남은 분명 미중패권분쟁의 유효한 우회로이자 저임금 생산지역이지만
• 이렇게 스스로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우수한 중국 우회국가로써의 입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 인도, 인도네시아 등 대안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굳이 베트남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기업들이 이러한 불만들을 가지게 되자 베트남 정부는 급작스럽게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 물류 이동 제한, 공장 운영 금지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 어쩌면 모처럼 달성한 작은 세계의 공장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일지도 모른다
• 하지만 베트남의 접종률은 약 9% 정도로 글로벌 평균 3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이토록 낮은 백신 접종률로는 위드코로나를 부담 없이 이행할 수 없다
•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명률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백신접종이 낮은 상태에서 위드코로나를 진행하다 확진자와 치명환자가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면 다시금 그것을 사유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외면받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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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1151

일본도 위드코로나 간다. 단계적 규제완화 추진 중

일본도 위드코로나 간다. 글로벌, 위드코로나 추세전환점

• 일본도 이제 위드코로나를 향해 나아간다
• 일본은 19/47개 지역의 코로나 긴급사태 규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방역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역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일평균 확진자는 크게 축소되었지만, 그것은 사실 검사 수를 줄여 그렇게 된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 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약 57%로 꾸준히 상승되고 있으며, 평균 사망자 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 추후 코로나로 생겨난 각종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s://gang8806.tistory.com/1139

싱가포르 위드코로나 확진자 폭증. 사망자는 0~5명 수준

싱가포르 위드코로나 확진자 폭증. 사망자는 0~5명 수준

• 싱가포르는 최근 위드코로나 체제로 전환하였다
• 그러자 백신 접종 완료율 80% 수준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 하지만 사망자는 우려와 달리 그다지 늘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0~5명 수준이다
• 물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 역시 증가할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무시할 정도의 수준일 뿐이다
• 싱가포르는 완벽한 위드코로나로의 체제 전환을 미루고, 방역규제 강화와 부스터샷 접종으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
• 대응팀 국장의 발언에 의하면, 확진자 숫자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성은 위드코로나를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
•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사례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 말로는 확진자 중심 방역체계가 아닌, 치명률 중심 방역체계로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 최근 3000명 확진 충격이라는 식의 기사가 범람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위드코로나는 여전히 늦어질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이다. 정치인은 대중에게, 대중은 정치인에게 책임을 전가는 시스템.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의사결정 지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자살 증가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방역정책

• 코로나 장기화 속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 낮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 강화된 방역체계 속, 저녁 9시 넘어서까지 밤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 부채증가, 폐업위기, 파산위기 속에서 부득이하게 자살을 선택하곤 한다
• 이틀간 자영업자 22명이 자살했다는 뉴스는 전체주의 정당성을 확보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경종을 일으키지 못한다
• 일부 자영업자들은 저녁 장사를 포기하고, 생존권을 위한 방역조치 완화를 요구해보지만
• 그들의 절규와 오열은 들리지 않고, 차디찬 경찰의 제재가 기다릴 뿐이다
• 전체주의자들에게 있어 자영업자들의 목숨과 생업에 대한 자율권은 아무래도 좋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약 24.2%로 확인되고 있다
• 매출은 약 60~80% 감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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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은 일부 유예되고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유예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충격은 몰려오는 것이고
• 아직은 건전한 은행이 부실채권을 연장해 부담을 쌓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 정부와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완화를 주장하는 좌익들은 
• 매일 수출과 GDP 성장률이 역대 최대라고 떠벌리지만, 그러한 통계들은 온전히 대기업에서 일어난 것이지 
• 바닥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사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임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 소비자심리와, 기업의 심리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만
• 소비자들은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기업들은 경기가 정점에 오른 것으로 본다
• 이러한 괴리 속에서 증시나 부동산은 저점대비 3배 가량 오른 자산군이 흔할 정도로 버블이 심각한 상태다
• 이런 상태에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금리인상이나 테이퍼링을 꾀하지만
•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유동성 정책 축소가 고통스럽기만 하다
• 애초 유동성 정책이란 것이 그런 것이다
• 자산군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자산군에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유동성 확장분만큼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임금이나, 매출이 증가되지 않는 산업군은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고통을 맞게 되는 것이다
• 노동의 가치를 덜 하락시키고 싶다면, 정치인들의 말마따나 실물경제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유동성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 물론 장기적으로 모르핀 투약에 취해버린 사라들이 그 모르핀을 중단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뻔한 것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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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위험군은 20%가 넘어가고, 청소년 자해 역시 두 배가 늘었다
• 시민들의 경제/사회활동 통제로 인한 확진자 축소는 분명 유효했지만
• 그로 인해 시민들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생활적 데미지를 입었다
• 그 피해는 특히 자본이나 자산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입는 것이다
• 소득이 낮고 부가가치를 크게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쉽게 실직하고, 쉽게 소득을 잃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자살한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통제적인 방역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율에 목숨을 맡겨야 한다
• 코로나 초창기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백신과 위드코로나라는 대안이 있다
• 이제 이 재난상황의 충격을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불평등한 방역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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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836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절규와 시위. 코로나 방역 완화 요구와 정부의 제재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눈물의 시위. 코로나 방역 완화 요구와 정부의 제재

• 21년 7월 14~15일경 방역문제로 인한 감염 위험이 없는 개인 차량 시위를 진행한 자영업자들
• 현장 검문소 스무개 이상 설치, 강제 견인, 시위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통한 제재를 한 경찰과 정부
• 정부는 자영업자 단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강행
• 친정부 성향 민주노총 노조 대규모 집회에는 강경대응 하지 않았으면서 자영업자들만 제재하는 것은 지극한 약자멸시이며 내로남불이라는 입장.
• 보수단체측에서의 연합 및 지원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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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측의 요구사항
•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 참여 보장
•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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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측의 발언들
• "1년 6개월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참았다. 매출이 60~80% 감소했다. 더는 버틸 능력도, 의지도 없어 나왔다. 살려달라"
• "K-방역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나 경쟁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역 규제에 의한 것이니 온당히 손실분을 보상해달라"
• "K-방역의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방역으로 인한 꿀은 정부가 다 차지하고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할 것인가"
• "방역 실패의 책임을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는가"
• "일괄적인 지원금은 의미가 없다, 평수, 매출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금을 달라"
• "현 지원금은 임대료에도 미치지 않는다. 방역규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백화점, 지하철, 버스, 택시, 마트 등 위험도가 높은 곳들은 왜 다 허용이고, 우리만 제재하는가"
• "친정부 성향 민주노총 집회는 이렇게까지 제재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매국노인가. 내로남불"
• "이딴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제재를 한다면 우리들도 민노총처럼 1만명씩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평화적인 시위마저 제재한다면, 더는 평화적으로 시위하지 않을 것"
• "이런식으로 우리들만 제재한다면 전국단위 시위를 할 것"
•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달라"
•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시위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위는 어쩔수 없이 취한 수단일 뿐"
• "우리가 장사를 해야 할 야간시간에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하소연이다"
• "이 목소리를 내는 것마저 불법이라면 우리 자영업자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냐"
• 자영업자측 "애초에 차량1인 시위인데 인원수 초과 집회법 위반은 올바르지 않다. 합법적 테두리의 시위를 진행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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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측 "차량이고 뭣이고간에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여 위법이며, 온당한 제재이다"
• 경찰측 "채증영상을 통해 불법행위를 찾아내 꼬투리잡기를 준비 중"
• 친정부측 "지들만 힘드냐? 다 힘들지 왜 지들만 징징거리는지 모르겠다"

2021.09.02 - [조사해보았다] - 방역정책의 대안 위드코로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방역정책의 대안 위드코로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방역정책의 대안 위드코로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코로나 감염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자영업자 및 대면 노동자들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 지속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손실을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국민 전체의 방역피로 급증, 의료진의 번아웃, 헬리콥터머니로 인한 자산가격 급등과 그로 인한 빈부격차 폭증도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과거 감염자 증가로 비판받던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 종식 불가능에 의해 대안으로 대두
• 위드코로나는 감염 발생. 즉 확진자 발생은 무시하고, 치명증상 및 사망자를 줄이는데 집중
• 위드코로나의 핵심은 백신 접종률.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확진율, 치명률을 낮추는게 가능
• 문재인 정부는 위드코로나의 조건으로 고령층 90%, 성인 80% 인구전체 70% 백신 접종을 제시
• 연말까지 위드코로나를 달성하려면 목표는 정부가 확언한 백신물량 확보가 전제
• 백신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신이 존재
• 글로벌 백신 유통량이 늘어나면 후순위 백신은 수급하겠지만, 선진국과 동일한 속도로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
• 일부 국민들은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개발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존재
•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을 모두 국민탓으로 돌리는 정부도 백신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원인
•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신뢰 회복이 필수. 정부는 백신 후유증에 대한 경제적, 절차적 지원이 필요
•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태도로는 백신 접종률을 한계치까지 올리는데는 어려움이 가중
•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으로써는 추석에 방역통제를 할 경우 정치적인 책임을 질 우려 존재.
• 명절 모임을 중요시하는 고령층에게는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멀지 않은 선거에 대한 부담
• 자영업자측의 지속된 비판으로 인한 자영업자들과의 면담. 자영업자측은 위드코로나를 요구
• 증권시장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인한 리오프닝주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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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위드코로나 사례
• 덴마크, 12세 이상 80% 백신 접종. 모든 제한조치 해제
• 영국,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등 해제
• 아일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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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의 발언
• 김두관 의원 "경선 6주자 공동으로 정부에 제안하자"
• 이낙연 전 총리 '위드코로나 예산 확대'에 이재명 지사 화답
• 원희룡 전 지사 "시간·인원·업종 제한 등 전면 폐지"
• 홍준표·유승민 의원도 위드 코로나 필요성 한 목소리
• 안철수 자영업자들과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방역 체계 개편 논의

 

코로나 봉쇄가 남긴 교훈... “베트남 韓기업, 로컬리스크 살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910590001954

미 기업들, 코로나19 봉쇄 베트남서 생산시설 `탈출` 줄이어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0/934044/

[WHY] 나이키·크록스 등 美 기업들, ‘베트남 탈출’ 모색하는 이유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10/01/NR4HVUOWVJBS3ET6UN5DFH6PQU/

베트남, 준비 안된 '위드 코로나'...위기 될 수도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109280900205789428b74b45e_1&ssk=newmain_0_2&md=20210928130236_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