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드 국방은 한국 정부의 주권. 한미일 공조 역시 필연" + 문재인 정부의 3불합의 및 반미반일주의
요약
윤석열 曰
"사드를 포함한 한미일 공조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사항"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은 정상적인 협정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책. 중국에 대한 도발로써 오인하지 말라"
"국내 전술핵, 나토식 핵공유를 기용하자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국이 현실적으로 북핵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요격, 감시 시스템. 그것을 한국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것"
"북한의 비핵화가 묘연한 상황에서 한미일 정보군사협력의 강화는 필연적인 것"
2017년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간의 비밀협상 내용인 사드 3불 협의(합의)
중국이 먼저 언급해 숨겨져 있던 사드 3불 협의(합의)가 공개
중국이 주장한 3불 협의(합의)의 내용은
1.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금지
2. 사드(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 금지
3.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 금지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국방 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분석
문재인 정부는 합의나 약속은 아니었고, 협의 정도였다고 반박
결국 중국 정부는 약속이라는 표현에서 입장표현(협의와 다를 것이 없음)으로 표현만 변경
종합해보면, 3불. 즉 한미일 군사협력 공조 추진 금지에 대한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