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최저 생계 마지노선]이라는 프레이밍과 선동

개인의견

세학 2022. 6. 17. 01:37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두려면, 최저임금이 [생계최저임금] 이라는 허위 선동부터 깨부숴야 한다.

그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차등을 주는 명분을 세울 수 없다.

최저임금 차등의 명분은 계급별, 직업별, 지역별로 최저생계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지불할 수 있는 역량과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모텔지역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을 훨씬 밑돈다.

한달 28일, 12~10시간 노동을 하고 약 200만원을 받는다. 10시간으로 계산을 시급 7100원 꼴이다.

이런 부분은 통계에 조사되지 않으니 소위 먹물,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최저임금 미만이기에 신고를 당할 확률이 있다. 그렇기에 신고를 하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을 많이 쓴다.

한국인들은 대개 사회 최저말단에 있는 사람들만이 지원을 한다. 물론 한국인들은 계약분을 무시하고 추후 신고를 해 최저임금과의 격차분을 수령하려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피되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이고, 실제 업계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모두 불법 비즈니스화 된다.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비즈니스들을 강제로 불법화시킨 최저임금제를 개편하려면 일단 그 [생계최저임금] 이라는 허위선동 프레이밍부터 깨부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의 지입차 이슈라던지, 플랫폼 노동 이슈 또한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은 날로 생산성 목밑으로 차고 올라오고 있고, 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영세업자들이 가장 먼저 목을 매달게 된다

노동자들은 이미 정해진 마지노선 밑으로 급여를 받고 싶지 않고, 사장들은 해당 임금을 지불하려면 업무량을 늘리던지, 아니면 비교적 능력이 뒤떨어지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지 않아한다

결국 가장 저급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준도 기준이거니와 높아진 시장의 기준치에도 맞아떨어지지 못해 실업자가 된다

그런 그들이 최후의 최후에 찾는 곳이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플랫폼 노동이라던지, 일당직이라던지, 그나마 저축이 있다면 지입차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방 기준으로 볼 때 사회 최저층 청년의 최저생계비는

월세 20~30(기숙사, 부모님 밑에서 주거 등으로 더 줄일 여력 있음)

식비 30(직장에서 식사 등으로 더 줄일 여력 있음)

공과금+폰 등 7(알뜰폰, 에어컨, 난방 덜 이용함으로 인해 추가 여력 있음)

기타 용돈 등 10

70~-80이며 추가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더 줄일수도 있다

이것은 내 생활비 기준보다 높게 잡은 것이며, 적어도 나보다 높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가 저것보다 높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극도로 빈궁한 삶을 사는 것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절대 아니다.

다만 최저생계를 이루기 위한 최저임금의 수준이, 저 수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방 기준 시급 9160원,

하루 10~12시간 근무

월 26일 근무

주간 고정근무

할 시 임금은 약 200~240 정도 된다.

순수 근무가 아니라,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을 경우 해당 임금이 깎여나가기도 하거나, 잔업이 없어지거나, 주말 근무가 없어지는 등의 계산을 한 수치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순수하게 하루 10시간, 월 26일을 근무하면 월 급여는 약 238만원이 되며, 생활비 약 80을 제하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 월 158로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배부른 노동자 자식들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란 그 거짓 프레이밍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 신사/학동쪽에 잠깐 있어보았기 때문에 서울 강남, 신사, 서초 등의 물가, 임금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경기지역 등 자세한 부분을 알지 못해 잘 알고 있는 지방 기준으로 써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