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들이 몰래 추종하는 공산주의 쿠바의 대대적인 민영화 개혁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쿠바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극단적인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점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쿠바는 현재 극심한 경제난과 백신부족
- 연일 독재타도, 자유를 외치는 최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국가원수 독점 권력 분산
- 과거의 국가, 협동조합, 농민의 재산권만 보호하던 체제에서 전환
- 사유재산 허용
- 동성결혼 허용
- 자동차 매매 허용
- 불가능했던 민간부문 대출 허용
- 해외여행 허용
- 이중통화제도 폐지
- 식량배급제 폐지
- 과거 불가능했던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 설립을 허용(통신, 에너지, 언론 등 전략업종 제외)
- 좌익들이 자주 인용하는 공산주의 토지공개념의 극치 쿠바에서도 이제는 민간에 부동산 임대를 허용하게끔 규제 완화
- 민간 산업 가능 분야를 127개 업종까지만 허용한 규제를 2000개 업종으로 완화
- 현재 전체 노동자의 13%만 민간 부분에 종사. 나머지는 국유사업에 종사. 점차 민간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
- 현재 쿠바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충격을 입고 있고, 추후 민영화를 통한 미국과의 수교를 개선하려는 목적 또한 존재한다
https://snuilas.snu.ac.kr/board/local-news?bm=v&bbsidx=1087
쿠바 새 수반 디아스카넬의 과제는…경제회복·대미관계 개선 - 지역뉴스 - 정보센터 - 서울대학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쿠바의 국가수반인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시되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57)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
snuilas.snu.ac.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24009003
‘쿠바의 봄’… 42년 만에 사유재산·동성결혼 허용
새 헌법 개정안 통과, 사회주의 일당 독재국가인 쿠바가 사유재산과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최고 지도자의 장기 집권을 금지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42년 만에 확정했다. 지난 4월 새 국가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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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akorea.com/world/americas/1836325
쿠바 정부, 50여년만에 민간 부동산 임대 허용
쿠바는 정부의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일반인들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인들은 앞으로 주택을 포함해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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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292024_34880.html
경제개혁 속도 높이는 쿠바…민간 중소기업 설립 허용
쿠바가 극심한 경제난 속에 경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AFP 통신과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등에 따르면 쿠바 정부가 현지시간 6일 민간 중소기업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
imnews.imbc.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80919841
쿠바 경제개혁 '가속'…민간 中企 허용
쿠바 경제개혁 '가속'…민간 中企 허용, 김리안 기자, 국제
www.hankyung.com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00901104154184403_7&md=20200903000013_R
쿠바, 민간부문의 성장을 통한 경제회복 기대
쿠바 정부는 기존의 123개 분야에 국한돼 허용했던 자영업 가능업종의 전면 폐지, 현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하에서 중소기업 육성, 그간 민간부문에 금지돼 있던 수출입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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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22677281
'경제난'에 지친 쿠바, 자본주의에 문 열다
'경제난'에 지친 쿠바, 자본주의에 문 열다, 공산혁명 62년 만에 큰 변화 美 제재에 코로나까지 겹쳐 민간기업 활동폭 넓혀 올해 이중통화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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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RINT/4403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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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봄’… 42년 만에 사유재산·동성결혼 허용
새 헌법 개정안 통과, 사회주의 일당 독재국가인 쿠바가 사유재산과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최고 지도자의 장기 집권을 금지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42년 만에 확정했다. 지난 4월 새 국가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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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029016013
[글로벌 경제] 라울 카스트로, 세계 유일 ‘이중 통화제’ 폐지 승부수
쿠바, 19년만에 단일 통화 시스템 정비·인플레 관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중 통화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쿠바가 19년 만에 단일 통화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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