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당성, 건전성 논쟁 논점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일반적인 중앙은행 행태

• 물가안정이 지상 목표
•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시대
• 규제 완화, 작은 정부론
• 중앙은행 개입 = 물가변동성 확대라는 입장
• 금산분리 완화
• 필립스커브 수직, 자연실업률 하락 노력 = 인플레이션 확대
• 재정준칙 강화
• 중앙은행의 독립성 = 물가 변동성 축소 = 중앙은행 독립성 근거
• 정치적인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출직 = 물가 변동성 확대 = 중립적 전문가 필요(폴 볼커와 같은)
• 중앙은행은 현실적으로 절대 중립적일 수 없다는 의견 존재
• 특히 MMT론자들의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분리될 수 없고 합치된다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신화에 불과하다 주장
• 비선출권력은 통화정책상 정당성을 위배한다는 비판 존재(정부 선출 = 정부 노예)

 

중앙은행의 권한 확대와 문제점

•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기능, 재량 대폭 확대
• 단기국채뿐 아니라 장기 국채, 국공채, 회사채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 경기부양
•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
• 금융위기 타개 과정에서 불가피했지만, 이로 인한 중앙은행 독립성의 정당성 문제 제기
•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 등)이 자산불평등 확대 >> 분배 문재에 중앙은행이 관여
• 통화정책 경로에 있어 수혜를 받는 대상 불평등
• 중앙은행의 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월가를 점령하라" "런던을 점령하라" 등 금융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시위/불만 누적
•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확산되는 포퓰리즘이 중앙은행 경로를 통해 확산
• 정치권은 마침내 중앙은행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포퓰리즘 및 정책자산으로 직접 활용하길 원해(노예화)

질서자유주의와 시카고학파의 입장

• 유로존 위기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행보는 질서자유주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 등장
• 질서자유주의란 시장만능주의, 자유방임주의 제한. 제한된 자유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강조
• 질서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권위 없이 경제가 작동할 수 없어. 국가를 사회의 자유를 수호하는 존재로 프레이밍
• 국가는 경쟁적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적 경제권력 해체(재벌해체), 제약, 반독점 정책 등을 중요시
• 통화정책 측면으로 나아가면 시장의 이자율 등이 시장 외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논지
• 통화가치의 안정을 중앙은행의 자발적 재량에 의존하기보다 강한 규칙. 준칙에 의해 규제하고 함
• 질서자유주의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 학파 등에서도 드러나
• 다만 시카고학파는 시장실저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므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 입장에 가까워 시장질서를 국가가 개입해 확립해야 한다는 질서자유주의와 차이가 있어
• 다만 통화정책에 있어 중앙은행의 자발적 재량이 아닌, 준칙으로써 시스템화한 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 그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은 중앙은행의 재량적 통화관리가 시장의 경기변동을 확장시킨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재정준칙에 근거한 통화정책을 주장
• 프리드만은 통화정책으로 이자율, 실업률 등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는 시간
• 질서자유주의 입장에서 최종대부자 기능은 중앙은행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 최종대부기능은 시장의 금리 등 실질적인 시장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가장 큰 문제점은 대마불사. 즉 위에 설명했던 대상불평등과 같은 맥락

유럽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 유럽의 대응은 한마디로 신용공급의 확대
• 금융기관에 유동성 제공. 2012년 기준 약 1조유로 이상
• 유럽 중앙은행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다소 늦게 2015년경에서야 양적완화 시작
• 2018년 말까지 약 2.6조유로 지출
• 수단은 국채매입, 회사채, ABS, 커버드본드 등
• 2007~2014 유럽의 대차대조표 103%증가로,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
• 유럽 중앙은행의 개입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물가안정(경기 둔화로 인한 지나친 물가 하향)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지 타국처럼 적극적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평가
• 유럽 정치권 역시 유동성 확대, 구제금융 등에 부정적
• 유럽통화동맹 설계시 범 유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없었다가 추후 범유럽적인 통화관리 시스템 필요성 인식
• 금융위기를 계기로 유럽은 유로통화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
• 반대로 코로나19 이후 유럽중앙은행은 글로벌 중앙은행 평균보다 강한 유동성 정책을 시행. 과거 지나치게 온건한 유동성 정책을 폈다는 평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

미국 중앙은행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 미국 연준은 예금기관에 대한 대출, 딜러 지원, 머니마켓 지원 등의 유동성 지원
• 연준은 2008부터 시작당 초장기적인 양적완화를 실시
• 장기국채, MBS 매입 등으로 연준의 총자산은 미국 GDP대비 6%에서 23.5%로 약 4배 수준 증가. 대차대조표 103% 증가했던 유럽에 비해 초월적인 통화량을 쏟아내
• 전례없는 초월적인 유동성과 더불어 연준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정부 등 실물경제 대부분의 영역에 진출해 직접 지원. 이는 중앙은행의 정당성, 독립성, 목적성 논란에 큰 위해
•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14~2019간 4.5조달러에서 3.8조달러로 일부 축소되었으나 2020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시금 대폭등. 2021년 기준, GDP대비 2014 23.5% 수준에서 33%로 약 40% 폭등

한은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입장

• 회사채, 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 공개시장운영 대상 확대, 대출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 한국은행 최종대부자 기능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주장
•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시장 개입정책은 논란에도 불구 경제 침체기에 대응하는 주요 통화정책이 되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중앙은행 권한 확대 진행 중
• 재미있게도 한국은행은 강화된 권한을 시행하기 위한 독립성 강화 논지가 아닌, 강화된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독립성 축소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즉 중앙은행을 정부의 노예로 두어야 통화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 재미있게도 통화량 남발의 주체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중앙은행보다는 정부임

 

 

 

 

 

 

 

 

 

 

 

 

 

 

 

 

 

 

 

 

 

 

 

 

 

 

 

 

 

 

 

 

 

 

 

 

 

 

 

 

 

 

 

 

 

 

 

 

 

 

 

 

 

 

흑흑 눈깔 빠질 것 같아요. 저거 몇 배 되는 분량 요약한 거임. 일반인에게 쓸데없는 내용 다 빼고. 부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