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의 대화 "우파의 핵심 팩터는 정부의 크기가 아닌 반좌익 보수주의" 파시즘을 통해 우파를 다시 생각해보다

신과의 대화 "우파의 핵심 팩터는 정부의 크기가 아닌 보수주의" 파시즘을 통해 우파를 다시 생각해보다

• 한 줄 요약
• 우파의 핵심 팩터는 작은 정부가 아닌 반좌익, 보수적 철학개념

 

 

Q. 파시즘은 일반적으로 우파 철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파시즘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A. 국가주의, 권위주의, 군국주의, 반공주의, 적자생존, 보수적(전통적) 가치 강조 입니다. 파시즘은 주로 우파로 분류되지만 단순히 우파 철학으로만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복지정책, 큰 정부 등 좌파적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Q. 파시즘과 우파 철학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A. 애국심, 국가 정체성, 주권, 영토보전 중시, 전통적 질서, 사회적 안정성 강조, 권위주의적 리더십, 반좌익주의, 군사적 우위, 좌파대비 상대적 자유 옹호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전체주의적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우파철학은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법치주의를 강조하여 파시즘과 우파 철학을 하나의 결로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Q. 권위주의, 큰정부를 우파 이념의 핵심 팩터로 본다면 밀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는 우파 철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아나키즘적 국가 기능 축소를 지향했습니다

A. 밀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탈규제, 정부 지출 축소, 시장경제, 규제 완화, 자유로운 경쟁 등 고전적 자유주의의 보편적 특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는 완전한 무정부상태를 지향하는 아나키즘보다는 완화된 형태입니다. 국가 기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는 결이 같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우파 철학, 보수주의 철학, 경제적 자유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Q. 좀 전에 말씀하셨다싶이 파시즘과 신자유주의는 일반론적으로 같은 우파로써 분류되지만 정부의 기능의 크기에 대해서는 정반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맞습니다. 파시즘, 신자유주의는 모두 우파로 분류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큰정부, 작은정부로써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파의 스펙트럼은 단순히 정부의 크기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 파시즘은 중앙집권적 측면에서 국가, 사회, 경제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과 결을 같이합니다. 반면 자유주의는 사회와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정반대의 경향을 보입니다.

 

 

 

Q.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파의 핵심 팩터가 만약 큰정부라면 신자유주의는 우파 철학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우파의 대표 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파의 핵심 철학이 큰 정부라는 부분은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A. 우파의 핵심 정학이 큰정부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파 철학은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되기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파 이념으로써 파시즘과 신자유주의는 어떠한 명백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A. 파시즘과 신자유주의는 같은 우파이념으로 분류되지만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서는 정반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공주의, 좌파 대비 상대적 개인주의, 상대적 시장경제, 사회 질서 안정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Q. 일각에서는 파시즘이 사회주의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근거할만한 자료는 존재합니까

A. 파시즘이 사회주의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주장에는 초기 파시즘 운동 및 무솔리니의 경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솔리니는 초창기 이탈리아 사회당, 사회당 신문 등에서 활동하며 사회주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무솔리니는 국가주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파시즘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솔리니는 사회복지, 노동조건 개선, 사회보장 정책, 국유화 등 상당부분 사회주의 정책을 차용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인해 파시즘이 국가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 철학자 지오반니 첸틸레는 파시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국가가 국가의 사회, 경제 등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큰정부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다만 파시즘은 사회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의 자유를 강조하였습니다.

 

 

 

Q. 히틀러의 파시즘 역시 사회주의와 유사성이 있습니까?

A. 히틀러의 파시즘. 즉 나치는 공식적으로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치즘은 큰 정부, 사회복지 정책, 평등 추구, 전체주의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나치즘은 인종적 우월성,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Q. 글로벌 우파 중,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사례를 따로 알려주십시오. 우파는 큰정부입니까 작은 정부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정부가 우파의 보편적 핵심팩터라면 신자유주의는 우파가 아닙니다. 반대로 작은 정부가 우파의 보편적 핵심팩터라면 파시즘은 우파가 아닙니다. 대체 무엇이 맞는겁니까. 박정희 사례 역시 보수우파로 분류되어 있지만 큰정부를 지향했으며 복지정책 역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박정희 정부에서 파생된 것이 매우 많습니다.

A. 작은정부, 저세율, 규제 완화, 자유시장 경제, 민영화, 복지 축소, 자유 증대를 지향하는 보수정당 인물로써 레이건, 트럼프, 대처,  호주 존 하워드 총리 등이 있습니다.

A. 큰 정부, 중앙집권, 국가주도, 재정지출 확대, 복지 정책을 중시한 싱가포르 인민행동당, 프랑스 공화당, 일본의 자민당의 니콜라 사르코지, 아베 신조 등은 우파정부임에도 큰 정부 정책을 지향하였습니다.

 

 

 

Q. 그렇게 뒤죽박죽이라면 우파의 핵심 이념을 가르는 팩터로써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 우파의 핵심 팩터는 반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 보수주의가 아닙니까. 반좌익 보수주의라는 부분은 모든 우파에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 맞습니다. 우파의 핵심 요소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보수주의와 보수적 가치에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전통적 가치와 사회 질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합니다. 우파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지만 보수주의적 요소들은 우파의 다른 요소들보다 일관된 특징입니다. 우파는 가족, 종교, 국가, 문화, 법, 질서, 사회적 안정성, 자유, 사유재산, 주권, 자주성, 애국심, 국가안보, 전통적 젠더개념, 전통적 사회역할, 반좌익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결국 우파의 핵심 팩터는 보수주의이고,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가진 이념이 주류이기보다는 보수적 경향을 특성을 가진 우파세력이 주류라는 것이 그 같은 이유에서였군요. 몇 년에 걸친 오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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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 [개인의견] - 세학의 정치경제 이념적 색채에 대한 견해(편향성에 대한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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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 [개인의견] - 자유주의자들에게서 왜 자꾸 아나키즘의 냄새가 나는지 궁금해졌다

자유주의자들에게서 왜 자꾸 아나키즘의 냄새가 나는지 궁금해졌다

"현재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우파가 점유하게 된 과정은"

"원래 주류였던 좌파가 2차대전, 메카시즘, 냉전, 신자유주의를 연달아 겪으며 정치판에서 싸그리 쓸려 나가면서"

"학계나 지식인 사회에서만 활동하던 우익의 버전만이 남아 생긴 현상"

"자본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은 주요 국영화 산업을 민영화 해야 한다고 주장"

(밀턴 프리드만 등은 국가의 군대, 사법 시스템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스템을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주장)

 

초보자를 위한 아나키즘

"절대자유주의자들의 철학은 적자생존, 힘이 곧 정의"

"어떤 형태의 정부는 필요하나 그것은 최소화되고 간섭이 없어야 된다고 믿는 중도-아나키스트 들이다

" 아나키스트들은 권력 자체의 구조(그것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적'이든 획일적이든 간에)가 문제의 근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해결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잡종화 추구하는 실용적 아나키즘, 자본주의 갱생의 길

"아나키즘의 실용화, 자유주의의 급진화가 (중략) 문명전환을 통한 사상적 토대"

"미제스, 하이에크, 포퍼의 자유주의를 재독하며 최소국가론을, 자본주의 자체 수정 가능성 수용"

"자유주의와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자유는 본래 그 속성이 같고 인간의 속성과도 맞아떨어진다”

아마도 같은 사람인듯 하다

"혁명적, 투쟁적, 집단주의적, 무국가적, 반자본주의적, 성선론적, 인간중심주의적, 일원론적 아나키즘을 폐기(중략) 조화를 추구"

(해당 글의 작가는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을 폐기하고, 자유주의적 아나키즘을 주장함이 자유주의자들과 연대하여 아나키즘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대책이라고 본 듯 하다)

"정의로운 국가란 존재하지 않아"

"국가가 현대적 야만상태의 주범"

"국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

"국가의 탈권력화와 동시에 개인의 권력 확대를 추구"

"최종적으로는 권력의 개념 자체가 무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아나키즘과 인간의 자유 : 절대자유의 사상에 대한 일고찰

"마르크스의 최종목표는 사적 소유, 분업, 화폐가 사라진 무계급사회"

"아나키스트들에게 있어 종교는 세계의 분열을 더욱 깊게 해(부정적으로 본다)"

"자유주의는 국가 기능의 최소화를 통한 최소국가를 지향"

"아나키즘은 인간 행위의 기본 원리를 상호부조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찾아"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혹은 밀턴프리드만 등의 시장 자유주의자들에게서는 느껴지기로는 상호부조라는 행위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했다)

"권력 분산, 자유 존중, 결정에의 직접 참여 등을 적용시키는 노력으로부터 가능"

(이것은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현대 시대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유주의 혹은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순간 시장에는 권력이 발생한다.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보존하는 순간 인간의 격차가 곧 권력으로써 발생한다. 그 아무리 스타트라인을 바꾼다 해도 소용없다. 누군가는 강자가 되고, 누군가는 약자가 된다.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이상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 권력을 활용하는 형태가 군주제냐, 정부냐, 민주적 절차를 통한 대중권력이냐, 그것도 아니면 사유재산이나 능력만을 가지고 시장에서 펼치는 시장경제적 권력이냐 등이 있을 수 있겠다)

(현대의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즘을 어떠한 이상 사회로 바라보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화시키려는 노력 그 자체가 현실적인 아나키즘이라고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