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해보았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 염전주들에게 벌금/집행유예 판결한 판사들의 말말말

세학 2021. 11. 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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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염전주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며 보살핀 것 ^^"

"14년간 폭행을 당해 치아가 5개밖에 남지 않을 지경이지만 증거가 없으니 폭행죄 무죄 ^^"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가 뭔지도 모르지만 어쩄든 처벌불원서가 들어왔으니 감형 ^^"

"그래... 처벌 불원서가 자신의 의지로 작성된게 아니라는 점 뒤늦게나마 인정하지만..... 그래도 집행유예 ^^"

"뒤늦게나마 반성했으니 감형 ^^"

"4년 불법 감금 / 착취했지만 7500만원 줬으니 감형 ^^ 아 맞다 감금이 아니라 장애인 보호 ^^"

"해당 지역에서 노예노동 같은 위법행위가 관행적이라 감형 ^^"

"일부 증거 불충분한 사람들은 불기소 ^^"

 

 

 

서울지법 판사 

 

"부실판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염전노예노동 염전주 집행유예 판결은 부실판결이 아니란다 ^^"

"처벌불원서도 내고 했는데 이제와서 왜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