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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체 간단 요약국가부채증가 강도 1위 노무현 38.9%, 2위 문재인 37.6% 증세율 1위 문재인 26.6%감세율 1~2위 이명박, 김영삼 출산율 감소 강도 1위 문재인 25.8%, 김대중 18.6%GDP대비국가부채비율 '증가율' 압도적 1위~2위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는 의외GDP대비국가부채비율 증가율을 정권별로 확인임기내 방식 : (임기 말년-임기 초년)/임기 초년(%)임기-1 방식 : ((임기 말년-1)-임기 초년)/임기 초년(%) 결과임기내 방식, 국가부채증가 강도 1위 노무현 38.9%, 2위 문재인 37.6%임기-1 방식, 국가부채증가 강도 1위 노무현 41.9%, 2위 문재인 30.1%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

김영삼~문재인 증세율 압도적 1위 문재인.  감세율 1, 2위 이명박, 김영삼(조세부담률 증가율)요약김영삼~문재인 구간 증세율 1위 문재인 26.6% 압도적김영삼~문재인 구간 감세율 1~2위(독보적) 이명박, 김영삼해당구간 대부분의 대통령은 증세를 했으나 이명박, 김영삼은 실질적으로 감세하였음 증세율 계산방식 (임기말-임기초)/임기초증세율 계산방식은 임기초 대비 임기말에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는가를 확인하기 위증세율 계산방식 1. 임기초년도~임기말년도(ex 김영삼 임기 93~98, 계산방식 1. 93~98)증세율 계산방식 1은 임기초년도, 임기 말년도까지 해당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방식증세율 계산방식 2. 임기초의 차년도~임기말년도(ex 김영삼 임기 93~98, 계산방식2 94~98)증..

[그래픽] 비례정당 지지율, 국민의미래 30%·민주연합 23%·조국혁신당 22% (갤럽)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서울=뉴시스] 한국갤럽이 지난 19~22일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4%, 더불어민주당 33%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비 news.nate.com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대한 생각들 - 지식의 칼 시청 기반 감상평 조국혁신당의 약진 -다양한 결과들이 있지만 일반정당 지지율로써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역과 지표, 조사처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비례정당 선호도에서는 민주당을 앞서기도 하고, 일반정당 지지율로써는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지율 4~8% 정도를 보여주기도..

팩트체크 : 민주당 인사 "대학 동기를 배치하는 정부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시작하며 동문, 동기, 지연 등을 정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어느 세대, 어느 시대, 어떤 국가를 불문하고 빈번하게 행해져왔다. 그러한 인재구성풀을 구축하는 방식이 부패와 비효율과 직결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반면 인재를 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배신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애용해져왔다. 이런 말은 반박할 필요도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우연히 본 김에 몇가지 사례를 대보려고 한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동문/동기 인사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이런 헛소리를 자세히 조사해보기에는 내 저렴한 시간가치마저 너무 아까워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래본다. 그렇게 똑똑한 대한민국 사..

문재인 정부의 설비투자 감소를 싸이클적 관점에서 바라보다 -일단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원인이 된 영상이다. 지식의 칼 영상은 자주 시청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드문 진성 자유주의 이념론자이며 상당히 강격하고, 상당히 극단적인 우파 자유주의 이념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나보다 아는 것이 많고 자유주의 이념론자들의 사고 방식이 궁금해 영상을 자주 시청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좌파 최배근 등의 영상도 시청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오해 말기를 영상의 본 내용에 대해서는 나도 자주 언급하던 내용이니 패스하고 영상 중간에 나온 문재인 정부의 설비투자 감소가 문재인 정부의 좌익적 정책. 예를 들어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기업규제 강화, 재벌때리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기업들의 ..

문재인 정권에서 물가상승률, 식품물가상승률이 GDP성장 대비 폭등한 것은 팩트이다 이해가 잘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요약 2017~2019간 문재인 정권에서 GDP상승률, 물가상승률, 식품물가상승률간의 관계를 확인해보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유독 GDP상승률대비 물가상승률이 폭등한 것은 팩트이다 기존 GDP상승률대비 물가상승률은 약 50% 이하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권에서 GDP상승률대비 물가상승률은 약 65%로 폭등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유독 식품물가상승률이 폭등한것 또한 팩트이다 기존 물가상승률대비 식품물가상승률은 약 200~250% 가량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물가상승률대비 식품물가상승률은 약 250% 수준으로 기존 정권에 비해 식품물가상승률과 물가상승률 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권에서 GDP성장률 ..

문재인 정부, 무역흑자 꾸준히 감소 및 역사적 무역적자 발생 문재인 정부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2022년을 앞두고 역사적 무역적자 발생 대미 무역적자 20% 증가 원인은, 수출 감소가 아닌 수입의 폭증 전월대비 수입은 4.6% 증가, 수출은 0.2% 증가 수입 폭증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 원자재 수입 특히 그린플레이션, 코로나플레이션,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즉 기름, 가스, 석탄 등이 큰 비중을 차지 문재인 정부는 무역수지 악화가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변명 하지만 그 같은 논지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장기적, 지속적으로 감소한 무역수지를 변명하는 것은 불가능 또한 에너지 수입량의 급증 원인으로는,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량..

먼저, 내가 지속적으로 박근혜를 비판해온 사실을 내 블로그를 뒤져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나는 자유주의자에 가깝고, 보수주의자와는 조금 멀다. 그런고로 보수계파 정치 + 좌익 경제를 가미한 박근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밝혀둔다. 그럼에도 이번 글에서 박근혜를 옹호하는 이유는, 온전히 지금의 주장이 그저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은 대략적으로 3년이 걸린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입주물량으로 현재 사기를 치고 있는데, 건설인허가 등은 본인 정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입주 물량은 3년 전의 물량을 그대로 받게 되기에 전 정권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 문재인 정부의 건설은 정권 내내 줄어들기만 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전반적으로 부동산 건설 실적이 증가..

송영길은 최근 북한의 공세에 대한 선제타격론에 비판을 가했다 그 중 오늘은 한가지 요소만 떼어 글을 써보고자 한다 전부 다 글을 쓰자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 일단 군사위성. 정찰자산의 뒷받침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당시 체결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통해 일본의 위성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의 반일정책으로 인해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연장을 중지. 즉 파기시켰고 이에 위성정찰 역량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이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는 전문가만이 알 것이지만 영향력의 크기를 떠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대북정찰역량 약화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면 내로남불이라는 꼬리표에 다시금 선을 하나 더 그..

관치금융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금융.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에 임원급 낙하산 인사를 뿌려놓은 문재인 정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기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시기이기에 알박기 논란 가중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낙하산 인사들의 비전문성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부, 비전문가 정부라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로 뿌리 깊은 관행 대선캠프 참여자, 노무현 재단, 정계 대변인, 지자체장 후보, 민주당 정책실장, 국회의원, , 정책위원회, 지역위원장, 선거자문단 등 실무나 학술적이기보다는 정치계열에서 활동한 인물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관치금융을 비판해왔던 만큼 이번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도 뼈아프다 ..

과거 민주당의 민간 사찰에 대한 포지셔닝 그리고 현재 민간 기자 사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포지셔닝 앙 ^^ 합법 사찰이거등요? ^^ 문재인 정부의 민간 사찰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화일보, TV조선 등 언론사 사회부 법조팀 기자, 참여연대 활동가였던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약 15차례가량 조회 이를 두고 언론 사찰, 민간/언론 사찰이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21년 12월 13일 입장문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중에는 기자들과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많을수밖에 없어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 이라고 실토 적법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것은 사실인 셈 ..

권위주의적 인격과 체제의 경우, 주된 목표는 기만이 아니라 위협이다. 독재자의 거짓말이 흔히 뻔뻔하며 또 기이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 완전한 독재 하에서, (...) 독재자는 인민이 그를 믿는가 여부에는 궁극적으로는 신경쓰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이를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모든 이를 복종시키고 싶어한다. 권력의 본질적 속성 중의 하나는, 아무리 거대해진다 한들 완전한 자신감을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권력 상실에 대한 편집증은 권력자의 자연적 본성의 일부이다. 그가 대중을 반복해서 억눌러야 한다는 충동에 시달리는 이유이다. 거짓말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목적에 종사한다. 중국의 집권당이 중국은 현재까지도 공산주의 국가임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선생, 교수, ..

일단 다른 정부도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았다 박근혜 임기는 2013~2016이다. 2017부터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가정하겠다 만약 2017도 박근혜의 영향권으로 두면 공급차이는 더 심해진다 문재인 임기는 2017~2020으로 보았다 박근혜 2013~2016년 주택 건축 허가 면적 275112 문재인 2017~2020년 주택 건축 허가 면적 219880 박근혜 정권 주택 건축 허가 면적이 문재인 정부대비 25%가량 많다 또한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임기 이후 주택 허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127,065 141,346 189,840 178,954 171,875 160,964 144..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 하락하자,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 폭락하자, 특검 조건부 수용으로 시간끄는 이재명 아득히 앞서던 이재명의 지지율이 마침내 역전되어 윤석열이 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 원인은 바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은 여태껏 좌익들이 해왔던것과 정확히 100% 동일하게 남탓을 gang8806.tistory.com 아득히 앞서던 이재명의 지지율이 마침내 역전되어 윤석열이 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 원인은 바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은 여태껏 좌익들이 해왔던것과 정확히 100% 동일하게 남탓을 해 대었지만 연이어 나오는 증거들에 지지율은 버티지 못하고 폭락하였다 대장동 게이트로 인한 지지율 하락의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언론 탓에 나섰다 그냥 뭐든지..

인플레이션이 빈자에게 유리하다는 최배근의 이념경제학 사기 먼저 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바는, 경제학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저 이념일 뿐이다. 경제학이 최배근 교수가 말하는 그딴 것이었다면, 나는 애초에 경제학에 대해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먼저 1번 짤에 대해 설명하겠다. 최배근의 1번 주장을 요약하면 1. 한은의 대규모 통화 발행 2. 대규모 인플레이션 3. 대규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진자)의 현금가치 소실(불리해진다) 4. (빈자)는 본래 가진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유리해진다 ^ㅗ^) 라는 논리다.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떻게 교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무식말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수준의 결과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