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무역흑자 꾸준히 감소 및 역사적 무역적자 발생

ㅇ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무역흑자. 2021 말경에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

그 이유는 수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대규모로 늘었기 떄문. 이는 전형적인 선진국 경제의 특징으로 수출(판매)국가보다는 수입(소비)국가의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형태를 겪은 국가들은 '안정화' 라는 이유로 포장하기 쉽지만 결국 동력을 상실하는 형태가 되기가 더 쉽다

 

 

문재인 정부, 무역흑자 꾸준히 감소 및 역사적 무역적자 발생

 

문재인 정부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2022년을 앞두고 역사적 무역적자 발생

대미 무역적자 20% 증가

원인은, 수출 감소가 아닌 수입의 폭증

전월대비 수입은 4.6% 증가, 수출은 0.2% 증가

수입 폭증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 원자재 수입

특히 그린플레이션, 코로나플레이션,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즉 기름, 가스, 석탄 등이 큰 비중을 차지

문재인 정부는 무역수지 악화가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변명

하지만 그 같은 논지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장기적, 지속적으로 감소한 무역수지를 변명하는 것은 불가능

또한 에너지 수입량의 급증 원인으로는,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량 급증 또한 존재

재미있는 것은 그 늘어난 수출마저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 금번에 석유, 철강의 수출금액이 반도체를 뛰어넘어 각각 90%, 50% 가량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

대한민국은 완전한 에너지 수입국으로써, 환경상황에 문제가 있거나 원자재 빅사이클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 수입 금액이 폭증하는 구조

원자력은 원자재 비용 비중이 크지 않아 변동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WTI, LNG, 석탄 등은 글로벌 원자재 빅사이클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수밖에 없는 구조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급격한 무역수지 악화가, 판매(수출)국에서 소비(수입)국으로 변하는 역동성 저하의 증명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수출주도의 성장형 국가에서 수입 위주의 일본형 국가로 대한민국을 변모시키고 말았는지도 모른다

 

The Moon Jae In government consistently reduces the trade surplus and creates a historic trade deficit.



Moon Jae In The government's trade surplus continues to decline.

Historical trade deficit ahead of 2022

The trade deficit with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by 20%.

The reason is not a decrease in exports, but a surge in imports.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imports and exports rose 4.6 percent and 0.2 percent.

The main reason for the surge in imports is the import of raw energy.

In particular, green inflation, corona inflation, inflation due to liquidity, that is, energy raw materials due to oil, gas, and coal, account for a large portion.

The Moon Jae In government excuses that the worsening trade balance is due to a temporary surge in energy prices.

However, the trade balance, which has steadily declined from 2017 to 2021, cannot be explained.

In addition, a surge in energy imports from nuclear power plants is another reason for the surge in energy imports.

Interestingly, export growth is also due to global inflation. This time, oil and steel exports increased by 90% and 50%, respectively, outpacing semiconductors due to rising global raw material prices.

As a complete energy importer, Korea has a structure in which energy imports explode when environmental conditions or raw material cycles are large.

Nuclear power is less volatile due to the small proportion of raw material costs, but WTI, LNG, and coal have no choice but to absorb the impact of the global raw material big cycle.

Perhaps the rapid deterioration of Korea's current trade balance can be seen as evidence that the dynamics are decreasing from sales (export) to consumption (import) countries.
As they say, it may have transformed the Republic of Korea from an export-led growth-type country to an import-oriented Japanese-type country.

 

 

---

2021.09.26 - [조사해보았다] - 원자력 비중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원자력 비중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2021.10.01 - [조사해보았다] - 그린플레이션에 충격받은 유럽. 신재생 불안정 논란에 원자력 확대 의견제시

 

그린플레이션에 충격받은 유럽. 신재생 불안정 논란에 원자력 확대 의견제시

2022.02.03 - [개인의견] - Inflation will also fall in line with a sharp rate hike, 2022 or 2023

Inflation will also fall in line with a sharp rate hike, 2022 or 2023

---

무역수지 적자, 사상 최대치 갈아치웠다...정부 “2008년 금융위기와 달라”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2/01/HWTMDYPLARAKNCAL2RF46CNGGY/

14년 만에 두달 연속 무역적자…에너지 쇼크에 '비상'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1_0001743708

석유·가스 사느라 최악 무역적자…탈원전 죄악 더 커졌다 - 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20301073111000003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 홍보 나선 홍남기 자부심 갖길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20110094044794#PL2

미국 11월 무역적자 19%↑…역대 최대 연간적자 유력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18742/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3일) - 매경프리미엄
https://www.mk.co.kr/premium/life/view/2022/02/31464/

재정 이어 무역까지 쌍둥이 적자…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하나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0270241

[뉴스분석] 수출·수입 ‘쌍방향 악재’…무역적자 개선 ‘암운’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9507.html

지난달 무역수지 48.9억 달러 적자... 14년 만에 두달 연속 무역적자(종합)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2/01/CPWKDPBIDZBGBFZFLCORDDM5DM/

지난달 무역수지 48.9억 달러 적자... 14년 만에 두달 연속 무역적자(종합)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2/01/CPWKDPBIDZBGBFZFLCORDDM5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