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비중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원자력이 줄어서가 아니다. (X)

원전반대 모 의원: 원전 늘었다. 2019년 25.9%에서 2020년 29%로. (O)

윈전반대 모 의원: 원전 늘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원전 줄여서가 아니다. (X)

2017년 원전비중 26.8%에서 2020년 29%로 늘었으니 원전비중 줄어서 인상요인 발생이 아니다. (X)

2016년 원전비중 30%였고, 2년 연속 줄고, 2년 연속 늘었는데 여전히 30% 미달이다. (O)

재생은 2016년 4.8%에서 2020년 6.6%로 단조증가하고 있다. (O)

결국 한전 판매단가보다 비싼 재생에너지가 늘고, 가스 가격 오르고, 한전 판매단가의 1/2인 원전 줄어서 한전이 그모양이 된 것이다. (O)

년도 원전비중 재생비중

2011 31.1 2.5

2012 29.5 2.5

2013 26.8 2.8

2014 30.0 3.3

2015 31.2 3.7

2016 30.0 4.8

2017 26.8 5.6

2018 23.4 6.2

2019 25.9 6.5

2020 29.0 6.6

유가나 원전 납품비리로 인한 쿵에 따라 오르내림은 있었으나 2016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던 한전이 적자로 전환된 이유가 원전 비중이 줄어서가 아니다? ㅎㅎㅎ

팔팔하던 20대가 뇌출혈로 의식도 없어져 사경을 해매다 겨우 눈 껌벅이기 시작했으니 오히려 건강해졌다? ㅋㅋㅋㅋ

국민들께 그냥 있는 숫자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국민들은 숫자 보시면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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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원자력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었던 시기는 2013~2016

4년 평균 원자력 비율은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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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재인이 원자력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는 2017~2021(2021은 통계가 없어 2020까지 포함)

4년 평균 원자력 비율은 26.2%

즉 3.3% 하락한 수치로, 기존의 29.5%에서 약 11% 하락한 수치

결론.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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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9366

[태양광 경제성·친환경성 논란] ‘그리드 패리티’ 시점 놓고 입맛대로 분석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3, 2.8%에서 6.6%까지 2.35배 증가하였고

2018년 기준 가격으로 볼 때,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거래 단가는 원자력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결국. 원자력 비중이 하락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한국전력의 총원가 증가에 일조하였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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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9/2020112900126.html

국내 전기생산, 석탄이 37%로 여전히 1위…원전은 30%

 

 

전력 생산량 비중을 보았을 때, 가스의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원자력과 달리 천연가스는 가격의 변동폭이 큰 것이고, 자료를 찾아보면

각각 2018년, 2020~2021년 폭등하여 전기요금 원가 상승에 일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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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전기료 인상. 그리고 그린플레이션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 그러나 2021년, 전기요금은 인상되었다. 가구당 약 1000~2000원의 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 대부분의 탈원전 반대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탈원전 찬성자들은 이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지는, 원자력은 폐쇄비용을 포함했을 때, 친환경 등 다른 발전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이었다
• 정부와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했고, 추후 2030년까지 약 10%의 요금인상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실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것과, 탈탄소 전력구조를 구축하는데 든 비용이며
• 그러한 비용들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에 전가되었다
•  
• 사람들은 그동안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금의 인상요인이 없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 문재인 정권 들어 적자전환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 여론의 악화를 생각해 억지로 인상을 막아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연료비 연동제가 만약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면, 진작 전기료가 인상되었을 것이나
•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은 것을 보면, 연료비 연동제가 연료비의 증감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환경요금을 신설했다.
• 기후환경 요금이란, 탈탄소 정책에 의한 비용을 '전기요금' 이라 칭하지 않고 '기후환경요금' 이라는 별도의 고지항목을 통해 보여주는 소위 조삼모사식 말장난인 것이다
• 탄소중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짜도 아니고, 저렴하지도 않다
•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듯이 탄소중립의 비용은 온전히 가격으로 전가되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 그렇게 발생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충격을 발생시킬 것이며 일종의 증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gang8806.tistory.com/1053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 지구온난화로 인한 탈탄소 정책이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탈탄소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그러나 탈탄소 정책, 친환경 정책이 발생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의 수장들은 인플레는 단기적이라고 계속해 세뇌해왔지만, 인플레는 2020년을 넘어 2021년 말경에도 이어지고 있다
• 조사기관에 따르면 인플레의 정점은 2021 말 혹은 2022 초순이 될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기고효과에 의해 하락한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에 비하면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강하다
• 물론 그린인플레이션의 영향만은 아니다. 범 글로벌적인 초 유동성 정책이 기본이다
•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는 급격히 투자가 늘어나는 단계이다 
• 지금 당장 급격히 증가하는 친환경 투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어쩌면, 40년간 지속되어온 인플레 및 경제 성장률의 하락기조를, 그린인플레이션이 적어도 한 사이클 밀어올릴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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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수소, 전기차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등이 필수다
•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필요한 구리 소비량은 전통적 전력시설보다 6배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한다
• 과거 시대에 비해 압도적인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 주요 금속들의 가격은 폭등했다
• 광산의 경우 투자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어렵다
• 투자자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가치주, 친환경 비즈니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정되고 있다

https://gang8806.tistory.com/718

단계적 탈원전 주장이 개소리인 이유

https://gang8806.tistory.com/864

대선주자 최재형의 탈원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