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최재형의 탈원전 비판

[탈원전 정책, 대한민국에 대한 체계적 공격]

문재인 정부의 위험성은 단순히 이러저러한 실정에 있지 않습니다. 실정을 넘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구축해온 각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와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뚤어진 이념으로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경제를 흔들고, 언론을 옥죄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들의 운동권식 국정 운영의 표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가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자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 중인 30개국 중에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는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은 갈탄 부존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오면 갈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프랑스의 원전에서 전기를 가져 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완전 탈원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이고, 수입액도 1200~1800억불에 달합니다. 이 액수는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30%에 달합니다.

이 정권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0년간 힘들여 개발해 세계적 수준을 확보한 원자력 발전 기술을 지난 4년간 무참하게 허물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 산업은 30% 붕괴한 것으로 나옵니다. 인력은 약 2.000명이 증발했고 학생 수도 3,000명 수준에서 약 1,000명 가량 줄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원전 11기를 줄이면 좌초자산 5조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상승이 걱정입니다. 이 정권이 묶어 놓은 전기요금은 다음 정권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우리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원자력이 우리 경제에 전기요금으로 기여한 것만으로도 화력발전 대비 600조원이 넘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캐나다 모두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원자로는 폐쇄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숫자가 32,000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 대체 시장은 품격 있는 원자력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선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합니다.

원양해군 운영, 우주개발 등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전략 주요 기술로서 원자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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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탈원전을 한다고 해도 계획적 단계가 있는 법이죠,

환경운동이라는 멋진 어젠다로만 치장하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에너지원을 면밀한 검토없이 붕괴시켜버리려고 하니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을 주창한다면 다른 나라에 원전건설을 해주겠다는 모순된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요,

무능한 게 아니라 위선입니다,

지긋지긋한 위선자들의 정권을 하루바삐 몰아내야 할 이유중 하나입니다.

 

탈원전 뿐만 아니라 문정권 정책 전반 모두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것들이 탈원전 정책과 소주성이라고 하는 경제정책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더욱 심각한것은 이낙연 또는 이재명으로 이어질듯한 차기 주자들은 이 정책들을 더욱 심화정착 시키려 한다는것이다.

만약 또다시 더불어파쇼당 정권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본주의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국가의 틀에서 벗어나게 될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파쇼당의 교묘한 포퓰리즘과 젠더갈등유발 그리고 감성 선동정책에 넘어간 미련한 국민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이 있다.

나치정권 초기 독일의 많은 인텔리 국민들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이주했고 또 최근에는 좌파정권에 몰락한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그러했다.

다수의 의견이라해서 그것이 꼭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마두로가 그랬다.

물론 한국의 문재인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중우(衆愚)다.

다가오는 차기 대선은 중우가 될 국민일지 아니면 현명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선거이며 대한민국의 운명 또한 결정하는 건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것이다.

 

과거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소수의 386세대가 민주화세력이라고 자칭하면서

깊은 성찰없이 "박정희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앞뒤없이 추진했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부의 탈원전은 깊은 고민의 정책이 아닌 혹세무민, 국민들을 현혹하여 표를 얻기 위한 순전히 정치적 묘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니 긴 시간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정책이 못되고 청와대의 몇몇이 독선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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