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학의 자료 저장소

2024 총선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이 한국 재정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피치) 요약 윤석열 정부는 2024 총선 패배로 인해 긴축재정/재정건전화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 범야권연대는 윤석열을 탄핵하거나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는 국회 의석 2/3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은 기존과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은 현재 인센티브 등 세부적인 명확성이 부족 한국은 뒤떨어진 거버넌스, 고령화, 저출산 등의 문제가 있지만 탄탄한 재정, 거시경제적 성과, 역동적 수출경제라는 장점이 있음 한국은 지난 5년(문재인 정권) 재정 지표가 악화 GDP성장률 2023 1.3%에서 2024 2.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으로 내수는 억제되지만 반도체 수출 위..

2024 대한민국 총선 감상평 "정권심판론 생각보다 강하고, 제3지대론, 세대교체론은 아직 일렀다" 이준석 당선 -먼저 나는 최근 정치판에 대한 뉴스나 데이터를 거의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의 분석이 있었을 뿐, 개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석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이낙연당과의 합당 실패 이후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렸고, 그로 인해 이준석의 입지 역시 상당히 축소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준석은 약 43%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완벽한 참패를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역시 중도 보수우파 청년층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준석이 수도권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의석수는 여전히 적어 자..

국회예산정책처 "2024 성장률 +2.2%, 물가 +2.6% 추정"(2024 골디락스 추정) 요약/감상평 2022~2024 경제 전망치 대한민국 2024 경제 전망 GDP성장률 2022 +2.6%, 2023 +1.4%, 2024 +2.2% 총수출 2022 +3.4%, 2023 +3.1%, 2024 +5.8% 총수입 2022 +3.5%, 2023 +3.1%, 2024 +3.9% 경상수지 2022 258, 2023 355, 2024 560 CPI 2022 +5.1%, 2023 +3.6%, 2024 +2.6% 2024 글로벌 성장률 +2.8%, 교역량 +2.8% 전망 선진국 경제 2023 +1.6%, 2024 +1.4%로 둔화 전망 지역별 성장 불균형 심화. 특히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의 성장세 둔화 전망..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와 신자유주의적 작은정부론(+레이건) 신자유주의적 작은정부론과 관계가 있는 R&D 축소론 1. **예산 축소 우선:** 두 이론 모두 예산을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지향하며, R&D 예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자유시장 강조:** 작은정부론과 R&D 축소론은 모두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유시장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믿습니다. 3. **정부 개입 최소화:** 두 이론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믿음을 가지며, R&D 분야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의 자유 경쟁 강조:** 작은정부론과 R&D 축소론은 모두 경쟁이 활발한 산업 환경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이 이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

팩트체크 : 민주당 인사 "대학 동기를 배치하는 정부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시작하며 동문, 동기, 지연 등을 정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어느 세대, 어느 시대, 어떤 국가를 불문하고 빈번하게 행해져왔다. 그러한 인재구성풀을 구축하는 방식이 부패와 비효율과 직결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반면 인재를 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배신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애용해져왔다. 이런 말은 반박할 필요도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우연히 본 김에 몇가지 사례를 대보려고 한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동문/동기 인사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이런 헛소리를 자세히 조사해보기에는 내 저렴한 시간가치마저 너무 아까워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래본다. 그렇게 똑똑한 대한민국 사..

홍준표 상임위원 해촉. 팔다리를 스스로 자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세력 윤정부+김기현 국민의힘 당이 홍준표를 내친 것은 의미가 크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보수우파 세력은 분열되기만 했다. 윤석열이 정계에 처음 진입하기로 선언한 때, 지지율은 50%를 넘겼다. 그 지지율은 장기 추세적으로 하락해 40%수준에서 이재명과 0.7% 차이로 당선이 되었고, 지금은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30%초반 언저리다. 왜 이렇게 윤석열의 지지율은 하락하기만 하는가. 그 원인을 전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윤석열과 보수 골수지지층과 그 정치인들이 지지율을 깎아먹는 과정에 대해 개인 생각을 써보고 싶다. 먼저 윤석열은 중도우파 세력이 없이는 당선이 애초 불가능했다. 대한민국에서 중도..

22년 12월 블로그 운영후기 - 누적방문 32.4만 네이버 검색 1411 > 1992 +27% 많이 늘었구나. 대체 왜? 알고리즘 제재 받았던 것이 다소 회복되었을까? 다음 검색 108 > 163 +50% 작은 변화이니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듯 구글 검색 8807 > 9246 +4.9% 구글 알고리즘이 단기간에 크게 변화가 생길 일은 없으니 +4.9%를 기준치로 보고, 나머지는 특수한 변수에 의해 변동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카톡 펌 270 > 282 거의 동일 트위터 검색 15 > 44 크게 상승했지만, 의미를 절대적 수치가 너무 작아서... 기타유입 2440 > 2380 거의 동률. 되려 감소 기타유입 네이버에서 전월 700, 금월 950으로 +35% 증가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네이..

통화스왑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 윤희숙 정치꾼들의 놀음은 솔직히 관심 없으니 경제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겠다 다 떠나서 통화스왑이 마치 전가의 보도와 같이 알려져 있다 마치 통화 스왑만 하면 모든 경기가, 통화가 모두 안정화 될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말해두지만 나는 통화스왑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현재의 위기가 통화 유동성 부족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하곤 한다.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결과의 추이는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셧다운 - 셧다운 이후 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역사적 유동성 - 역사적 유동성으로 인해 본래 다소 장기간 침체상태에 빠져 있어야 할 경기가 단기간에 빠..

마지막 카드로 "마스크 모두 벗기" 가즈아 여가부 폐지에 백신패스 철회?? 오늘부터 무지성 윤석열 지지한다 그럼 대안을 갖고노던가 병상도 부족한데 ㅋㅋㅋㅋ 방역패스하면 의료붕괴 안일어나? 보건부에서는 재판나가서 그렇지 않다는데? 니가 보건부 공무원보다 잘아노? 이걸 포퓰리즘 남발이라고 하는 병신들은 뭐노 자영업자들 죽어가는데, 9시부터는 백신도 자다 일어나서 활동하냐? 백신패스 폐지 말해주는 대선후보가 있어서 든든하다 빛춘식이 있는곳이기도 하고 윤지지^^7 만약 윤석열이 집권하면 백신패스 없어지겠지?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하는데 백신패스를한다? 이것도 내머리론 뭔가 앞뒤가 안맞는거같아서 5일전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카는 전혀 다른사람이네 대형마트 백신패스는 진짜 이념에찌든 골수 민주당지지자들말고는..

윤석열 주식공약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감세,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등" "이하의 공약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하는 선진 시장을 만들겠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신사업 물적분할 후 재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주식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반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0.25 >> 0.15 >> 폐지) 주식 장기보유 시 주식 양도소득세 우대세율(감세) 적용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검토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하락조정 기업 회계 / 공시 투명성 제고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증권범죄 전 과정 개편 내부자 무제한 장내 매도 규제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규제 경영권 매도 시, 피인수 기업의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검토 윤석열 '증권..

불로소득 타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좌익식 내로남불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불로소득(자산소득)을 비판해왔던 현 좌익계 대선후보 이재명 알고보니 이재명은 부동산/주식/선물옵션 등을 통해 부를 쌓은 불로소득자였다 자신의 불로소득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타인의 불로소득만 비판하는 지극히 좌익적 내로남불의 표본이라 하겠다 이재명의 발언에 의하면... 1992 증권회사에 재직 중이던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 종목은 100% 자신이 선정했다고 함 그런데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돈을 번 주식은 친구가 추천한 작전주 100%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한 작전세력주는 추후 주가가 3.5배 가량 되었을 즈음 이재명의 고집으로 매도 이후 작전주는 폭락했다고 한다 이재명의 발언으로는 자신의 매도가 ..

과거 민주당의 민간 사찰에 대한 포지셔닝 그리고 현재 민간 기자 사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포지셔닝 앙 ^^ 합법 사찰이거등요? ^^ 문재인 정부의 민간 사찰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화일보, TV조선 등 언론사 사회부 법조팀 기자, 참여연대 활동가였던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약 15차례가량 조회 이를 두고 언론 사찰, 민간/언론 사찰이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21년 12월 13일 입장문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중에는 기자들과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많을수밖에 없어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 이라고 실토 적법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것은 사실인 셈 ..

좌익진영에서는 이재명이 이길것이라 믿어 마지않는 중 보수를 지지하는 고령콘크리트가 보기 싫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벌레충자를 써가면서까지 비판해야 하나? 김칫국이라... 내가 알기로는 최근 지지율이 다소 반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언제 역전됐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보수진영 지지율이 확 올랐네? 왜? 내가 알고 있는게 맞네. 다만 뭣땜에 하락했던거지? 아마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부패 게이트 덕에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 문재인 이재명 지지율도 연쇄 하락 그렇다면 좌익진영에서는 왜 현재 이재명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걸까? 지지율 발표상 현재 보수진영이 유리하다고 나오는데도? 아직 제정신.... 맞죠? 보수당이고, 좌익진영이고간에 음모론에 점철된 것은 전 국민이 유사한 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489890 호남 찾은 안철수 ‘대선행 시동’… 김동연 “대화 기회 마다 않겠다” ■ 꿈틀대는 3지대 安, 최진석 교수와 함평서 대담 金 “安과 협력할 여지 있는 것” 안철수(왼쪽 사진)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전남 함평·영광군을 찾아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 안 대표와 제3지 news.naver.com 관련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1184 문재인의 높은 지지율을 통해 보는 전국의 정치성향 문재인 정부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모든 정권을 통틀어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