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R&D 축소와 신자유주의적 작은정부론(+레이건)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와 신자유주의적 작은정부론(+레이건)

 

 

신자유주의적 작은정부론과 관계가 있는 R&D 축소론

1. **예산 축소 우선:** 두 이론 모두 예산을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지향하며, R&D 예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자유시장 강조:** 작은정부론과 R&D 축소론은 모두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유시장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믿습니다.
3. **정부 개입 최소화:** 두 이론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믿음을 가지며, R&D 분야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의 자유 경쟁 강조:** 작은정부론과 R&D 축소론은 모두 경쟁이 활발한 산업 환경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이 이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5. **자발적 혁신 중시:** 두 이론은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면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추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6. **제한된 규제:** 작은정부론은 제한된 규제를 지지하며, R&D 축소론도 R&D 분야에서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를 촉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사회적 효율성 강조:** 두 이론은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사회적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합니다.
8. **세금 낮춤 주장:** 작은정부론은 세금을 낮춰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며, R&D 예산도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할 수 있습니다.
9. **산업의 자기 조절 능력 강조:** 작은정부론과 R&D 축소론은 산업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며, 과도한 정부 개입이 이를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10. **기술 중립성 강조:** 두 이론은 특정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제한하고, 시장이 기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R&D 축소론이 적용된 실제 역사적 사례들

1. **미국의 국방예산 축소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소련과의 냉전이 끝나면서 국방 예산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 관련 연구 및 개발 예산이 줄어들었고, 군사 연구기관들이 예산 감축에 직면했습니다.
2. **유럽 국가들의 예산 축소 (2010년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2010년대 경제 위기와 채무 문제 등으로 예산 삭감 정책을 펼치면서 R&D 예산도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두드러졌습니다.
3. **일본의 고용 보장 비중 감소 (1990년대):** 1990년대 일본에서는 경제 침체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정부가 고용 보장에 집중하던 정책에서 벗어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분야에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4. **브라질의 경제 위기 (2010년대):** 브라질은 2010년대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부가 예산을 감축하면서 R&D 분야에도 예산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5. **호주의 연구 예산 감축 (2014년):** 호주는 2014년에 정부 예산을 삭감하면서 연구 및 개발 예산도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레이건 대통령 시기 (1981-1989, 미국):**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정부론을 주장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낮추는 등의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supply-side economics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 **서방 독일의 평화 혁명 (1989년):** 독일 통일 이후 서방 독일은 경제체제를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작은정부론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3. **영국의 마거렛 대처처럼 정부 (1979-1990, 영국):** 마거렛 대처처럼는 작은정부론과 시장 경제를 강조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4. **뉴질랜드의 래빈 정부 (1984-1990, 뉴질랜드):** 래빈 정부는 뉴질랜드에서의 경제 개혁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경제를 촉진하는 작은정부론을 추구했습니다.
5. **칠레의 피노체 대통령 (1973-1990, 칠레):** 피노체 대통령은 민간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줄이며 작은정부론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6. **오스트레일리아의 하워드 정부 (1996-2007, 오스트레일리아):** 존 하워드 총리는 자유시장과 소비자 선택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정부론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7. **캐나다의 뮬로니 정부 (1984-1993, 캐나다):** 뮬로니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촉진하고 정부의 규제를 감소시키는 작은정부론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8. **싱가포르의 리 콴유 정부 (1959-1990, 싱가포르):** 리 콴유 총리는 작은정부론과 개방적인 시장 경제를 통해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9. **핀란드의 정부 개혁 (1990년대):** 핀란드는 1990년대에 정부 개혁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작은정부론을 추진했습니다.
10. **홍콩의 경제 개방 (20세기 초):** 홍콩은 작은정부론을 채택하여 적은 세제와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작은정부론

1. **세금 감소 정책:** 레이건 정부는 고정 세율의 세금 감소를 주장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2. **공공 부문 예산 축소:**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예산을 감축하고, 특히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3. **규제 완화:**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경영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4. **방위 예산 감축:** 레이건 정부는 국방 지출에도 절약을 시도하며 방위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5. **경제적 자유주의 강조:** 작은정부론의 핵심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며, 시장 경제와 개인의 경제적 선택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6. **공공 기업 민간화:** 공공 기업을 민간으로 이관하고 민간 경영을 강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경제적 책임을 감소시키려 했습니다.
7. **금리 인상 정책:** 레이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금리 인상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8. **자유시장 경제 강화:** 레이건 정부는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로 변화시키고, 경제 주체 간의 경쟁을 장려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9. **공공 부문 고용감소:** 정부 기관의 고용을 감축하고 공공 서비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0. **소셜 프로그램 재편 및 개혁:** 레이건 정부는 사회 보장과 복지 프로그램을 재편 및 개혁하여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레이건 정부 관련 데이터

1. **세율 감소:** 레이건 정부는 1981년과 198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세율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상위 소득층의 연간 세율이 1981년에는 70%에서 50%, 1986년에는 50%에서 28%로 낮추어졌습니다.
2. **재정 예산 증가:** 레이건 정부는 재정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국방 지출에 집중했습니다. 1981년에는 미 국방 예산이 2060억 달러에서 1986년에는 2810억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3. **실업률 감소:** 레이건 대통령 시기 동안 실업률은 감소했습니다. 1981년에는 7.5%에서 1989년에는 5.4%로 낮아졌습니다.
4. **인플레이션 감소:** 레이건 정부는 금리를 높이고 통화를 강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981년의 인플레이션은 10.3%에서 1989년에는 4.8%로 감소했습니다.
5. **경제 성장:** 1980년대 중반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982년의 GDP 성장률은 -1.9%에서 1984년에는 7.3%, 1988년에는 4.2%로 상승했습니다.
6. **재정 적자 증가:** 레이건 정부는 세금 감소와 국방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1981년의 재정 적자는 790억 달러에서 1986년에는 1490억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7. **소셜 프로그램 예산 감소:** 레이건 정부는 소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량 도움 프로그램의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8. **비즈니스 규제 완화:** 레이건 정부는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이 촉진되었습니다.
9. **공공 서비스 재편 및 개혁:** 레이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공 서비스를 재편 및 개혁했습니다.
10. **소득 계층 간 격차 확대:** 세율 감소와 세제 개혁으로 인해 상위 소득 계층은 혜택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1. **세율 감소와 세수 감소:**
   - 레이건 대통령은 상위 소득세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1981년에는 최고 세율이 70%에서 50%로 낮춰졌습니다.
   - 세율 감소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줄었으나, 이로 인해 정부의 총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2. **국방 지출 증가:**
   - 레이건 정부는 국방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국방 지출은 1980년에서 1985년까지 약 1420억 달러에서 281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3. **재정 지출의 증가:**
   - 작은정부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 지출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방 지출과 사회복지 지출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4. **경기 부양책 및 세제 개혁:**
   - 1981년과 1986년에는 레이건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세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5. **사회복지 및 복지 프로그램:**
   - 레이건 정부는 사회복지 및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동시에 국방 지출이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6. **대규모 세제 개편:**
   - 1986년 세제 개편법을 통해 레이건 정부는 세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예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7. **인플레이션과 금리 조절:**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금리로 인해 부채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8. **무역 적자와 외부부채:**
   - 무역 적자가 증가하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유입받아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9. **경제 성장 미달:**
   - 작은정부론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미달되면서 정부의 수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10. **급격한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
    - 레이건 정부는 세제 개혁과 예산 지출 증가 등 급격한 정책 변화를 통해 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레이건 정부 시기 무역적자가 확대된 이유

1. **내부적인 정부 정책:**
   - **세율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 레이건 정부는 세율을 크게 감소시켰고, 국방 지출 및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는 예산 적자를 유발했습니다.
2. **경제 정책의 영향:**
   - **금리 정책과 환율 변동:** 금리를 높이는 통화정책을 펼침으로써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더 비싸져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설비투자 증가와 수요 증가:**
   - **내수 증가와 수입품 수요:** 레이건 정부는 세율 감소와 함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수입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4. **제조업 부진:**
   - **제조업 감소와 수입품 의존도 증가:** 1980년대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침체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한 제품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5. **환율 변동과 무역 규모 증가:**
   - **달러의 강세와 무역 증가:** 레이건 시기에는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강한 달러는 수출을 어렵게 만들어 무역 적자를 증가시켰습니다.
6. **글로벌 경제 환경의 영향:**
   - **해외 경제 불안정성:** 국제적인 정치적인 불안정성과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글로벌 경제 환경이 미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7. **자원 과다 소비:**
   - **에너지 소비와 의존도 증가:** 레이건 시기에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국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수입 의존도가 증가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의 무역적자

1. **미국의 무역적자:**
   - 미국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미국은 2020년에 915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외에도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무역적자:**
   - 일본 또한 다양한 기간에 걸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와 자동차 등의 제조업 품목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큽니다.
   - **2020년 기준:** 일본은 2020년에 2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동과의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 수입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