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석탄 수입제재로 인한 중국의 전력난과 서플라이 체인 붕괴

호주 석탄 수입제재로 인한 중국의 전력난과 서플라이 체인 붕괴

• 시진핑은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르기 위해 강력한 환경규제를 가하고 있다
• 그뿐 아니라 호주와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중국은 결국 호주산 석탄을 수입규제 했는데
• 그것이 역풍이 되어 중국의 전력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중국은 아직 석탄발전비중이 약 60%이며, 과거 발전용 석탄의 50%를 호주에서 수입했다
• 중국은 호주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았고, 현재 글로벌 유동성에 의해 원자재 수퍼사이클이 발생하여
• 석탄 가격이 저가 대비 4배 대폭등한 상태라 막상 수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력원가는 폭증할수밖에 없다
• 최근에는 중국 내의 애플, 테슬라, 포스코 등 세계적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이 전력 부족으로 망가지고 있다
• 중국의 절반에 가까운 성들이 전력 제한을 받고 있으며, 회사, 공장, 가로등 등 인프라 기반 시설에마저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이 재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 이 같은 전력공급 불능 사태는 글로벌 전체의 공급적체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즉 기존의 경기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소폭 하락추세가 다시금 반전하여 상승할수도 있다는 뜻이다
•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국가들은 인플레로 인한 유동성 축소 기간에 추가적인 인플레가 발생하여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다
• 인플레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은 금리 인상, 재정지출 축소, 양적완화 축소 등의 요인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감안할 수 있지만, 현재 단기 경기 고점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딜레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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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 아니라 다가올 가을-겨울 난방발 전력 소비가 급증할 예정이고, 난방철이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다. 게다가 탈석탄, 탄소중립정책은 그린플레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 세계는 지금 지나치게 급격한 친환경-탈탄소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혼란을 톡톡히 맛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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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1142

원자력 비중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원자력이 줄어서가 아니다. (X)

원전반대 모 의원: 원전 늘었다. 2019년 25.9%에서 2020년 29%로. (O)

윈전반대 모 의원: 원전 늘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원전 줄여서가 아니다. (X)

2017년 원전비중 26.8%에서 2020년 29%로 늘었으니 원전비중 줄어서 인상요인 발생이 아니다. (X)

2016년 원전비중 30%였고, 2년 연속 줄고, 2년 연속 늘었는데 여전히 30% 미달이다. (O)

재생은 2016년 4.8%에서 2020년 6.6%로 단조증가하고 있다. (O)

결국 한전 판매단가보다 비싼 재생에너지가 늘고, 가스 가격 오르고, 한전 판매단가의 1/2인 원전 줄어서 한전이 그모양이 된 것이다. (O)

년도 원전비중 재생비중

2011 31.1 2.5

2012 29.5 2.5

2013 26.8 2.8

2014 30.0 3.3

2015 31.2 3.7

2016 30.0 4.8

2017 26.8 5.6

2018 23.4 6.2

2019 25.9 6.5

2020 29.0 6.6

유가나 원전 납품비리로 인한 쿵에 따라 오르내림은 있었으나 2016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던 한전이 적자로 전환된 이유가 원전 비중이 줄어서가 아니다? ㅎㅎㅎ

팔팔하던 20대가 뇌출혈로 의식도 없어져 사경을 해매다 겨우 눈 껌벅이기 시작했으니 오히려 건강해졌다? ㅋㅋㅋㅋ

국민들께 그냥 있는 숫자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국민들은 숫자 보시면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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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원자력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었던 시기는 2013~2016

4년 평균 원자력 비율은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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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재인이 원자력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는 2017~2021(2021은 통계가 없어 2020까지 포함)

4년 평균 원자력 비율은 26.2%

즉 3.3% 하락한 수치로, 기존의 29.5%에서 약 11% 하락한 수치

결론.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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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9366

[태양광 경제성·친환경성 논란] ‘그리드 패리티’ 시점 놓고 입맛대로 분석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3, 2.8%에서 6.6%까지 2.35배 증가하였고

2018년 기준 가격으로 볼 때,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거래 단가는 원자력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결국. 원자력 비중이 하락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한국전력의 총원가 증가에 일조하였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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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9/2020112900126.html

국내 전기생산, 석탄이 37%로 여전히 1위…원전은 30%

 

 

전력 생산량 비중을 보았을 때, 가스의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원자력과 달리 천연가스는 가격의 변동폭이 큰 것이고, 자료를 찾아보면

각각 2018년, 2020~2021년 폭등하여 전기요금 원가 상승에 일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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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전기료 인상. 그리고 그린플레이션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 그러나 2021년, 전기요금은 인상되었다. 가구당 약 1000~2000원의 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 대부분의 탈원전 반대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탈원전 찬성자들은 이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지는, 원자력은 폐쇄비용을 포함했을 때, 친환경 등 다른 발전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이었다
• 정부와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했고, 추후 2030년까지 약 10%의 요금인상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실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것과, 탈탄소 전력구조를 구축하는데 든 비용이며
• 그러한 비용들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에 전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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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그동안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금의 인상요인이 없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 문재인 정권 들어 적자전환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 여론의 악화를 생각해 억지로 인상을 막아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연료비 연동제가 만약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면, 진작 전기료가 인상되었을 것이나
•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은 것을 보면, 연료비 연동제가 연료비의 증감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환경요금을 신설했다.
• 기후환경 요금이란, 탈탄소 정책에 의한 비용을 '전기요금' 이라 칭하지 않고 '기후환경요금' 이라는 별도의 고지항목을 통해 보여주는 소위 조삼모사식 말장난인 것이다
• 탄소중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짜도 아니고, 저렴하지도 않다
•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듯이 탄소중립의 비용은 온전히 가격으로 전가되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 그렇게 발생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충격을 발생시킬 것이며 일종의 증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gang8806.tistory.com/1053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 지구온난화로 인한 탈탄소 정책이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탈탄소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그러나 탈탄소 정책, 친환경 정책이 발생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의 수장들은 인플레는 단기적이라고 계속해 세뇌해왔지만, 인플레는 2020년을 넘어 2021년 말경에도 이어지고 있다
• 조사기관에 따르면 인플레의 정점은 2021 말 혹은 2022 초순이 될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기고효과에 의해 하락한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에 비하면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강하다
• 물론 그린인플레이션의 영향만은 아니다. 범 글로벌적인 초 유동성 정책이 기본이다
•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는 급격히 투자가 늘어나는 단계이다 
• 지금 당장 급격히 증가하는 친환경 투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어쩌면, 40년간 지속되어온 인플레 및 경제 성장률의 하락기조를, 그린인플레이션이 적어도 한 사이클 밀어올릴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  
• 태양광, 수소, 전기차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등이 필수다
•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필요한 구리 소비량은 전통적 전력시설보다 6배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한다
• 과거 시대에 비해 압도적인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 주요 금속들의 가격은 폭등했다
• 광산의 경우 투자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어렵다
• 투자자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가치주, 친환경 비즈니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정되고 있다

https://gang8806.tistory.com/718

단계적 탈원전 주장이 개소리인 이유

https://gang8806.tistory.com/864

대선주자 최재형의 탈원전 비판

https://gang8806.tistory.com/1099

호주의 반중 동맹체 오커스 가입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지원. 끝끝내 외면하는 대한민국

호주의 반중 동맹체 오커스 가입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지원. 끝끝내 외면하는 대한민국

•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동맹체 오커스(AUKUS) 창설
•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약조
• 중국은 즉시 이에 반발
• 3국의 공통점은 영어를 사용하며 바다를 끼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 기본적으로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
• 전문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라는데 한가지로 동의
• 미국이 60년동안 숨겨왔던 핵 기술을 호주와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확장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 최근 중국에 의해 내정간섭과 무역제재로 두들겨 맞으며 관계가 악화된 호주 입장에선 국운을 건 중대한 결정
• 호주 입장에서는 친중노선을 완전 배제하고 친미노선을 더욱 강력하게 강화하겠다는 표현과 다를바가 없는것
• 호주는 이미 쿼드(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회원국
• 나토+쿼드+파이브아이즈+오커스 등 겹겹이 쌓인 동맹체를 구축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명확
• 현재 중립국 기조를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요구에는 반대, 
• 중국과 대립기조를 보이고 있는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한 것 보면 일종의 동맹 보상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는 전문가측의 판단
• 다시 생각해보면 현재 한국의 정부가 호주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 
• 쿼드에도, 파이브 아이즈에도, 미국 주도 무역기구 등 반중동맹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몰라도 진정으로 신뢰할수는 없을것이라는 분석
•  
•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은 핵확산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존재
• 호주측에서는 자체적으로 고농축 연료를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
• 핵추진 잠수함의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
•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예정
•  
• 중국, 대한민국 좌익 曰
•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소집단은 말드는 시대착오적인 행위"
• "호주는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 핵 비확산 공약 성의에 대한 의문제기"
• "국제 핵 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일"
• "냉전시대 사고방식 버려야"
• "지역 평화와 안전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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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우익 曰
• "나토식 핵공유 추진"
•  
• 미국, 호주 曰
• "핵추진 잠수함 딜은 단 한번뿐인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
• "이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 "호주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없고 핵 비확산 노력의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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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조사해보았다] - 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보수진영의 나토식 핵공유론
• 홍준표 曰
• "북핵은 외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핵보유로 맞대응해야"
• "독일이 자체 핵개발에 나선다고 하니 미국이 나토 5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했다"
• "자력 방위를 위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압박해야"
• "바이든 정부가 핵공유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선입견"
• "나토식 전술핵 재배치 이후 러시아도 핵미사일을 대거 철수해 핵 균형을 이룬 사례 있어"
• "지금껏 비겁한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의 핵 위기에 처한 것.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노예가 될 뿐"
• 태영호 曰
• "우리를 지키는 핵무장 로드맵 필요"
• "핵무기로 미국을 계속 압박하면 결국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는게 김정은의 핵전략"
•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의 정설"
•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 김정은을 억제해야 한다"
•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개발로 나갈수밖에 없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미국과 중국의 북핵 폐기에 조력해야"
• 유승민 曰
•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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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을 포함한 좌익진영
• "미국이 동의 못하는 정책"
• "주변국들의 핵무장 강화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 현상 우려"
•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 핵 비확산 레짐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는 것"
• "유엔 제재 가능성 있어"
•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면 사드사태보다 더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
• "미국 또한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그만큼 강력한 중국의 반발을 감내하고 싶지는 않을 것"
• "차라리 남북 협상,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 "나토식 핵공유는 사기. 사실은 독일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소련의 핵확장을 우려한 미국의 핵배치"
• "독일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서독 보수진영에 의한 자체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전술핵 공유 및 배치한 것"
•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 없어. 핵공유 받은 국가에게는 관리 등의 권한이 없고 최종 운송 정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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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과 관련된 여론조사들
•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인 비율
•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69%(2018년 55% 수준)(문재인 한반도평화론)
•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 이유
• 핵 주권 확립 34%,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33%, 북핵 맞대응 32%
•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 이유
• 국제사회 제재 43%, 주변국의 핵무장 강화 조력 26%, 북한과의 관계 악화 15%, 미국의 핵우산으로 충분 7%
•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 찬성 61% 반대 25% 모르겠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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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과 안보위협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90%
•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이길 수 없다 67~72%
• 남북 전쟁 가능성 있다 20대 55%, 30대 39%, 40대 39%, 50대 36%
• 남북관계 부정적 인식 84%
• 무조건 대북지원 반대. 조건부 지원 찬성 79%, 무조건 대북지원 21%
• 북한이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 56%, 중국 26%, 미국 6%, 러시아 0.4%
• 남북통일 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대상 중국 67%, 일본 23%

 

 

https://gang8806.tistory.com/1002

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이루어져있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 여기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
• 미국 중심의 안보협의체 쿼드의 구성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형태
• 파이브아이즈+쿼드 = 반중동맹 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 일종의 나토나 UN 등처럼 미국이나 민주주의 진영이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은
• 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국제 동맹체를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추정
• 참고로 중국은 UN의 상임이사국이며 갖가지 사안에서 미국과 부딪히고 있다
•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민주권 국가들에게 명확한 포지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
• 친미 이익과 반중 리스크를 동시에 겪게 될 중요안 사안
• 과거 쿼드 가입을 외면한 사례나
•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입장의 문재인 정부 입장을 보았을 때
• 임기 내 파이브아이즈. 즉 반중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론
• 파이브아이즈나 쿼드 가입시 과거 활용해왔던 반일정치에 대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
• 국내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 "미국이 중국과 밀접하게 엮여있는 한국을 끊어내기 위한 방책중 하나"
• "파이브아이즈에 가입되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
•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호 신뢰 없어 실제 가입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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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르면
• "주된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 "경쟁에 맞서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  
• 파이브아이즈 확대 검토사항
• 파이브아이즈 확대의 이점
• 쿼드국이 파이브아이즈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 정보 공유 확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국 최악 전력난에 애플·테슬라 부품 공장도 멈췄다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27105013458

中 곳곳 신호등 꺼지고 정전·단수…"헝다보다 전력난이 큰일"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919

중국 최악 전력난에 애플·테슬라 부품 공장도 멈췄다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27105013458

호주 석탄 금지한 중국, 전력난 부메랑 …“헝다보다 더 큰 위기”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927/109430529/1

중국 경제 첩첩산중…진짜 위기는 헝다가 아니라 ‘전력난’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927/109428023/1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여파… 중국 전력난에 공장 멈추고, 도시 정전 사태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7511546

요즘 공기 맑아진 이유, 中-호주 갈등 덕분?…중국, 전력난 최악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10927n29598

중국 전력난에 공장 가동 제한 잇따라…‘헝다’ 못잖은 경제 충격파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109272121015

전력난, 중국 경제 발목 잡나…“헝다사태 보다 더 큰 문제”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109271731001

【뉴스 읽기】 공급망 광물 대국 호주 vs. 중국 갈등 10개월 < Trend Analysis < 글로벌 < 기사본문 - IMPACT ON(임팩트온)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83

“中 경제 직면한 진짜 위기는 헝다 사태 아닌 전력난”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9/27/RR2ODHMBPJGVTBK5QVFV5RTK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