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보수진영의 나토식 핵공유론
• 홍준표 曰
• "북핵은 외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핵보유로 맞대응해야"
• "독일이 자체 핵개발에 나선다고 하니 미국이 나토 5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했다"
• "자력 방위를 위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압박해야"
• "바이든 정부가 핵공유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선입견"
• "나토식 전술핵 재배치 이후 러시아도 핵미사일을 대거 철수해 핵 균형을 이룬 사례 있어"
• "지금껏 비겁한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의 핵 위기에 처한 것.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노예가 될 뿐"
• 태영호 曰
• "우리를 지키는 핵무장 로드맵 필요"
• "핵무기로 미국을 계속 압박하면 결국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는게 김정은의 핵전략"
•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의 정설"
•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 김정은을 억제해야 한다"
•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개발로 나갈수밖에 없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미국과 중국의 북핵 폐기에 조력해야"
• 유승민 曰
•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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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을 포함한 좌익진영
• "미국이 동의 못하는 정책"
• "주변국들의 핵무장 강화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 현상 우려"
•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 핵 비확산 레짐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는 것"
• "유엔 제재 가능성 있어"
•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면 사드사태보다 더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
• "미국 또한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그만큼 강력한 중국의 반발을 감내하고 싶지는 않을 것"
• "차라리 남북 협상,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 "나토식 핵공유는 사기. 사실은 독일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소련의 핵확장을 우려한 미국의 핵배치"
• "독일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서독 보수진영에 의한 자체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전술핵 공유 및 배치한 것"
•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 없어. 핵공유 받은 국가에게는 관리 등의 권한이 없고 최종 운송 정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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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과 관련된 여론조사들
•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인 비율
•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69%(2018년 55% 수준)(문재인 한반도평화론)
•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 이유
• 핵 주권 확립 34%,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33%, 북핵 맞대응 32%
•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 이유
• 국제사회 제재 43%, 주변국의 핵무장 강화 조력 26%, 북한과의 관계 악화 15%, 미국의 핵우산으로 충분 7%
•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 찬성 61% 반대 25% 모르겠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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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과 안보위협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90%
•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이길 수 없다 67~72%
• 남북 전쟁 가능성 있다 20대 55%, 30대 39%, 40대 39%, 50대 36%
• 남북관계 부정적 인식 84%
• 무조건 대북지원 반대. 조건부 지원 찬성 79%, 무조건 대북지원 21%
• 북한이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 56%, 중국 26%, 미국 6%, 러시아 0.4%
• 남북통일 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대상 중국 67%, 일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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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2021.08.18 - [조사해보았다] - 북한의 장사정포를 통한 포격. 서울 불바다 작전의 영향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통한 포격. 서울 불바다 작전의 영향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통한 포격. 서울 불바다 작전의 영향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북한이 종종 언급하는 서울불바다 작전은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국가중요시설,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 오산, 3군본부인 계룡대, 주요 공군기지 등에 전쟁이 발발을 인지하기도 전에 수천~수만발의 포격을 퍼붓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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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백서2018에 의하면 북한군은 약 14100문의 장사정 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2020에 의하면 포병전력 26100문, 방사포는 5500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대한민국 군의 6000문의 2배가 넘는 숫자이며 세계 3위에 해당한다.
• 북한의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 240방사포 300신형 방사포로 구분되어 있으며
• 신형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대전까지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0~350~1000문의 장사정포가 서울과 수도권에 선제겨냥되어 있다.
• 200문 기준, 산술적인 단순계산으로는 1시간에 최대 1만발을 포격할 수 있다.
• 한미연합군의 반격을 고려했을 때, 장사정포는 최소 수천발에서 25000발이 서울 및 수도권 요충지에 포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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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240방사포, 170 장사정포의 위력과 정확도에 문제는 있다.
• 2010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도에 북한은 170발을 포격했고, 이 중 실질적으로 육지에 떨어진 것은 80발 정도다. 80발 중, 30%가 불발탄이었고, 군사시설을 적중한 포탄도 30%에 불과했다. 장사정포의 오차는 300m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다만 이는 포격이나 효력사의 목적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애초 광범위한 타격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를 꺾고, 행동을 제약시킨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시간 동안 1만 4000 발을 발사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 경우 사망자 1만 680명을 포함해 총 1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기관도 있으나
• 이는 북한의 보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다른 보고서에서는 시간당 4000발을 넘기 어렵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 만약 대한민국 군이 선제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반나절~하루 사이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대부분 무력화 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 그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이 선제공격한다는 전제일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 서울불바다 작전의 영향력은 실제 포격 자체로 인한 실질적인 사망자 누적보다는 광범위한 타격을 통해 수도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게 중론이다.
•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중 요격은 어렵다.
• 북한 장사정포의 대비를 위해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을 준비 하고 있으나 2030년 즈음에나 준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만약 북한이 화학탄을 이용한다면, 위의 전제는 대부분이 무용한 것이 된다. 요격할 수 없는 선제적 화학공격은 수도권 기능을 거의 대부분 마비시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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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무기 체계가 첨단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아이언돔을 2030년까지 개발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게 완성되기까지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우리의 요격 체계를 흔들기 위한 나름의 또 공격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을 하겠죠.” 
•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요.” 
• "북한 장사정포를 수도권 영향력 뒤로 배치하게끔 하는 외교가 병행되야"
• "북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장사정포 후퇴 외교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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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한국 핵 가져도 되나…美가 북핵 용인한 中에 따져야”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13547#home

핵무기급 미사일 이미 개발···족쇄 풀린 한국, 北 추월한다[박용한 배틀그라운드]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9742#home

한국인 10명 중 5명 독자 핵무기 개발해야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136994i

[심층] 도마위 오른 '한국 핵무장론'...워싱턴 부정적 기류 압도적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korea-nuclear-armed/6049826.html

[VOA 뉴스] “한국 등에 대한 ‘확장 억지’…‘비전략적 핵무기’ 이상”
https://www.voakorea.com/a/episode_pm-276726/6024200.html

“北, 6년 뒤 핵폭탄 200개… 이중 60개는 한국 선제공격용” | Save Internet 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14/2021041400138.html

중국반응│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소식을 전하는 중국언론│한미동맹과 한국의 핵무장을 바라보는 중국 댓글반응│한국정도면 하루면 만들어낼 듯│중국어로[路]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US-rMMdIZ8k

[세상읽기]핵무장은 자부심이 될 수 없다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12150300005

<역사저널 그날> 박정희의 핵개발 비화(祕話) - 시청자와 함께! 디지털 KBS
https://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blog&contents_id=70000000393567&section_id=8853

김정은 '핵 위협'에 우리도?…고개 드는 핵무장론 - the300
https://m.the300.mt.co.kr/view.html?no=2021011116237669275

'핵무장론' 오세훈 "北은 핵보유국, 우리도 준비해야" - the300
https://m.the300.mt.co.kr/view.html?no=2021011115477652454

브룩스 전 주한미사령관 "한국 핵무장은 북 핵보유 공고히 할뿐"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011100071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perspectives/PEA1000/PEA1015-1/RAND_PEA1015-1.korean.pdf

국무부, 북 핵개발 거액 지출에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 — RFA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uclearnk-06082021171849.html

미국과 중국의 핵 경쟁 속에 낀 한국[글로벌 이슈/황인찬]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007/103275352/1

[문정인 칼럼] ‘핵 공유’는 없다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7621.html

https://news.nate.com/view/20210827n27071?mid=n0200 

홍준표 "북핵문제 핵으로 대응할 수 밖에…나토식 핵 공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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