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북도(경기도 북부) 분할론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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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북도(경기도 북부) 분할론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민주당 이낙연과 정세균이 경기북도 분도론에 나섰다
• 경기북도의 상대적 낙후와 오랜 숙원을 가지고 정치적인 잇점을 점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경기북도는 경기남도에 비해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
• 안보와 수도권 규제를 양방으로 적용받으면서 쉽게 발전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 하지만 이미 수도권 확장현상으로 인해 경기북도의 인구는 380만으로
• 1987년부터 이어져온 오랜 경기분도 분도(분할)론에 정당성이 부여되었다
• 경기 남부와 명확히 분할된 생활권/경제권도 명분이 되고 있다
• 비단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 분도론(분할론)은 선거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다
• 하지만 선거 이후 도지사들의 거부감, 시기상조론, 무관심 등으로 번번히 외면받아왔다
• 이재명 지사는 2017년부터 매년 하락하는 재정자립도를 논지로 분도론을 반대하고 있지만
• 실상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이재명지사의 임기 내 공통적,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법안 발의나 공청회, 토론 등을 이미 마치고, 이제껏 없었던 강도로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정부는 최근, 경기북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사안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 공청회 이후 이재명 지사는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했고, 이에 남부는 반발, 북부는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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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약 30%
• 경기북부 인구 380만 17개 중 3위
• 산업단지 경기남부 대비 1/3(166, 54)
• 도로보급률 전국 하위 2등
• 공공기관 갯수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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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측 曰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도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지역 선제적 구축"
• "북부대비 남부의 인구, 총생산은 각각  2.85배, 4.5배
• "경기북도 분도론은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요에 의한 것"
• "독자적 광역자치단체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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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曰
•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이래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2%포인트씩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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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曰
• "재정자립도가 낮아 불가"
• "아직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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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정세균 경기북부 공약 세부 조항
• 경기북도 설치
• 거점공공의료원 설립
•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설치
•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추진
•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 조기 착공
• 경기북부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
  
• 무형자산 전국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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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1037

경기도가 인정한 경기도 재정자립도 하락 이유 = 국가 보조금 많이 받아서

https://gang8806.tistory.com/1011

이재명이 그토록 자랑하는 경기도 재정. 재정자립도는 지속 하락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스스로 꾸리는 재정비율을 말하는 것.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자체적인 세입세출로만 운영되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므로 정부 보조금의 비율이 높냐, 낮냐 높아졌냐 낮아졌냐에 따라 지자체의 건전성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이재명의 임기 시작년도는 2018년 7월이고 59.78%에서 21년기준 53.93%까지 지속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수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밖에 없다. 수도권으로써 수도의 기능 및 산업 수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보다 현저하게 방향성이 다른 것이다.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경기도 ′사분오열′…근본 해결책은 ′경기북도 설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0566628954128&mediaCodeNo=257

김민철 의원 “균형발전 위해 경기북도 설치 필요”-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97167&code=61121111

경기 북부와 남부 격차 해소, '북부 분리 균형발전 필요' -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60

[팩트체크]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48700502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경기도 남북 경제적 양극화 해법은?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28901

이낙연 "경기북도 설치로 평화경제 메가시티 구축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30_0001532651&cid=10306

이낙연 이어 정세균도 "경기북도 설치"…이재명 "시기상조" - the300
https://m.the300.mt.co.kr/view.html?no=2021081611360996160

이낙연 이어 정세균도 “경기북도 설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7009019

"경기 남·북 분리해야 격차 좁혀"…입법 공청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154700060

경기북도 설치 현실로 '입법공청회 마무리'..33년 만에 처음 -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087

경기도가 인정한 경기도 재정자립도 하락 이유 = 국가 보조금 많이 받아서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1326 

"경기북도, 전도민 투표로 결정"... 정부 첫 공식 의견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