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북도(경기도 북부) 분할론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민주당 이낙연과 정세균이 경기북도 분도론에 나섰다
- 경기북도의 상대적 낙후와 오랜 숙원을 가지고 정치적인 잇점을 점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경기북도는 경기남도에 비해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
- 안보와 수도권 규제를 양방으로 적용받으면서 쉽게 발전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 하지만 이미 수도권 확장현상으로 인해 경기북도의 인구는 380만으로
- 1987년부터 이어져온 오랜 경기분도 분도(분할)론에 정당성이 부여되었다
- 경기 남부와 명확히 분할된 생활권/경제권도 명분이 되고 있다
- 비단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 분도론(분할론)은 선거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다
- 하지만 선거 이후 도지사들의 거부감, 시기상조론, 무관심 등으로 번번히 외면받아왔다
- 이재명 지사는 2017년부터 매년 하락하는 재정자립도를 논지로 분도론을 반대하고 있지만
- 실상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이재명지사의 임기 내 공통적,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법안 발의나 공청회, 토론 등을 이미 마치고, 이제껏 없었던 강도로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정부는 최근, 경기북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사안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 공청회 이후 이재명 지사는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했고, 이에 남부는 반발, 북부는 환호했다
-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약 30%
- 경기북부 인구 380만 17개 중 3위
- 산업단지 경기남부 대비 1/3(166, 54)
- 도로보급률 전국 하위 2등
- 공공기관 갯수 전국 최하위
- 찬성측 曰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도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지역 선제적 구축"
- "북부대비 남부의 인구, 총생산은 각각 2.85배, 4.5배
- "경기북도 분도론은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요에 의한 것"
- "독자적 광역자치단체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 이낙연 曰
-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이래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2%포인트씩 내려가"
- 이재명 曰
- "재정자립도가 낮아 불가"
- "아직 시기상조"
- 이낙연/정세균 경기북부 공약 세부 조항
- 경기북도 설치
- 거점공공의료원 설립
-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설치
-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추진
-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 조기 착공
- 경기북부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
- 무형자산 전국 최하위 수준
https://gang8806.tistory.com/1037
https://gang8806.tistory.com/1011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스스로 꾸리는 재정비율을 말하는 것.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자체적인 세입세출로만 운영되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므로 정부 보조금의 비율이 높냐, 낮냐 높아졌냐 낮아졌냐에 따라 지자체의 건전성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이재명의 임기 시작년도는 2018년 7월이고 59.78%에서 21년기준 53.93%까지 지속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수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밖에 없다. 수도권으로써 수도의 기능 및 산업 수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보다 현저하게 방향성이 다른 것이다.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경기도 ′사분오열′…근본 해결책은 ′경기북도 설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0566628954128&mediaCodeNo=257
김민철 의원 “균형발전 위해 경기북도 설치 필요”-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97167&code=61121111
경기 북부와 남부 격차 해소, '북부 분리 균형발전 필요' -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60
[팩트체크]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48700502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경기도 남북 경제적 양극화 해법은?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28901
이낙연 "경기북도 설치로 평화경제 메가시티 구축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30_0001532651&cid=10306
이낙연 이어 정세균도 "경기북도 설치"…이재명 "시기상조" - the300
https://m.the300.mt.co.kr/view.html?no=2021081611360996160
이낙연 이어 정세균도 “경기북도 설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7009019
"경기 남·북 분리해야 격차 좁혀"…입법 공청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154700060
경기북도 설치 현실로 '입법공청회 마무리'..33년 만에 처음 -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087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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