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반중 동맹체 오커스 가입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지원. 끝끝내 외면하는 대한민국

호주의 반중 동맹체 오커스 가입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지원. 끝끝내 외면하는 대한민국

•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동맹체 오커스(AUKUS) 창설
•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약조
• 중국은 즉시 이에 반발
• 3국의 공통점은 영어를 사용하며 바다를 끼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 기본적으로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
• 전문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라는데 한가지로 동의
• 미국이 60년동안 숨겨왔던 핵 기술을 호주와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확장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 최근 중국에 의해 내정간섭과 무역제재로 두들겨 맞으며 관계가 악화된 호주 입장에선 국운을 건 중대한 결정
• 호주 입장에서는 친중노선을 완전 배제하고 친미노선을 더욱 강력하게 강화하겠다는 표현과 다를바가 없는것
• 호주는 이미 쿼드(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회원국
• 나토+쿼드+파이브아이즈+오커스 등 겹겹이 쌓인 동맹체를 구축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명확
• 현재 중립국 기조를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요구에는 반대, 
• 중국과 대립기조를 보이고 있는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한 것 보면 일종의 동맹 보상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는 전문가측의 판단
• 다시 생각해보면 현재 한국의 정부가 호주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 
• 쿼드에도, 파이브 아이즈에도, 미국 주도 무역기구 등 반중동맹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몰라도 진정으로 신뢰할수는 없을것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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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은 핵확산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존재
• 호주측에서는 자체적으로 고농축 연료를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
• 핵추진 잠수함의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
•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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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한민국 좌익 曰
•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소집단은 말드는 시대착오적인 행위"
• "호주는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 핵 비확산 공약 성의에 대한 의문제기"
• "국제 핵 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일"
• "냉전시대 사고방식 버려야"
• "지역 평화와 안전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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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우익 曰
• "나토식 핵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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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호주 曰
• "핵추진 잠수함 딜은 단 한번뿐인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
• "이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 "호주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없고 핵 비확산 노력의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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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조사해보았다] - 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보수진영의 나토식 핵공유론
• 홍준표 曰
• "북핵은 외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핵보유로 맞대응해야"
• "독일이 자체 핵개발에 나선다고 하니 미국이 나토 5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했다"
• "자력 방위를 위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압박해야"
• "바이든 정부가 핵공유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선입견"
• "나토식 전술핵 재배치 이후 러시아도 핵미사일을 대거 철수해 핵 균형을 이룬 사례 있어"
• "지금껏 비겁한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의 핵 위기에 처한 것.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노예가 될 뿐"
• 태영호 曰
• "우리를 지키는 핵무장 로드맵 필요"
• "핵무기로 미국을 계속 압박하면 결국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는게 김정은의 핵전략"
•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의 정설"
•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 김정은을 억제해야 한다"
•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개발로 나갈수밖에 없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미국과 중국의 북핵 폐기에 조력해야"
• 유승민 曰
•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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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을 포함한 좌익진영
• "미국이 동의 못하는 정책"
• "주변국들의 핵무장 강화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 현상 우려"
•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 핵 비확산 레짐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는 것"
• "유엔 제재 가능성 있어"
•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면 사드사태보다 더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
• "미국 또한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그만큼 강력한 중국의 반발을 감내하고 싶지는 않을 것"
• "차라리 남북 협상,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 "나토식 핵공유는 사기. 사실은 독일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소련의 핵확장을 우려한 미국의 핵배치"
• "독일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서독 보수진영에 의한 자체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전술핵 공유 및 배치한 것"
•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 없어. 핵공유 받은 국가에게는 관리 등의 권한이 없고 최종 운송 정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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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과 관련된 여론조사들
•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인 비율
•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69%(2018년 55% 수준)(문재인 한반도평화론)
•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 이유
• 핵 주권 확립 34%,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33%, 북핵 맞대응 32%
•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 이유
• 국제사회 제재 43%, 주변국의 핵무장 강화 조력 26%, 북한과의 관계 악화 15%, 미국의 핵우산으로 충분 7%
•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 찬성 61% 반대 25% 모르겠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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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과 안보위협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90%
•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이길 수 없다 67~72%
• 남북 전쟁 가능성 있다 20대 55%, 30대 39%, 40대 39%, 50대 36%
• 남북관계 부정적 인식 84%
• 무조건 대북지원 반대. 조건부 지원 찬성 79%, 무조건 대북지원 21%
• 북한이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 56%, 중국 26%, 미국 6%, 러시아 0.4%
• 남북통일 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대상 중국 67%, 일본 23%

 

 

https://gang8806.tistory.com/1002

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이루어져있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 여기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
• 미국 중심의 안보협의체 쿼드의 구성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형태
• 파이브아이즈+쿼드 = 반중동맹 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 일종의 나토나 UN 등처럼 미국이나 민주주의 진영이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은
• 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국제 동맹체를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추정
• 참고로 중국은 UN의 상임이사국이며 갖가지 사안에서 미국과 부딪히고 있다
•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민주권 국가들에게 명확한 포지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
• 친미 이익과 반중 리스크를 동시에 겪게 될 중요안 사안
• 과거 쿼드 가입을 외면한 사례나
•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입장의 문재인 정부 입장을 보았을 때
• 임기 내 파이브아이즈. 즉 반중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론
• 파이브아이즈나 쿼드 가입시 과거 활용해왔던 반일정치에 대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
• 국내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 "미국이 중국과 밀접하게 엮여있는 한국을 끊어내기 위한 방책중 하나"
• "파이브아이즈에 가입되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
•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호 신뢰 없어 실제 가입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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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르면
• "주된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 "경쟁에 맞서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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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아이즈 확대 검토사항
• 파이브아이즈 확대의 이점
• 쿼드국이 파이브아이즈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 정보 공유 확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미·영, 중국 보란 듯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 지원” : 국제일반 : 국제 : 뉴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11959.html

美,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 지원… 美·英·호주 안보 파트너십 출범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9/16/5RMRQSHDHNGWZFXVFD7NZDVV7Y/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9/897240/

한국에 금지한 핵 잠수함 기술... 美, 중국 막으려 호주에 공유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09/16/MR4K7HUYLJANZNQ7WOKC4TKPZI/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10916181300009?section=international/all

中, 미·영의 호주 핵잠수함 지원에 "이중잣대…극히 무책임" |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10916178200083?section=international/all

미·영·호주, 새 안보파트너십 발족…호주에 핵잠수함 보유지원
https://m.yna.co.kr/amp/view/AKR20210916002100071

미·영·호주 대중견제 '오커스' 출범 "호주 핵잠수함 보유 지원"(종합)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world-general/2021091611071612172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9161912Y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무책임"(종합2보) |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10916002152071?section=international/all

미국과 호주가 방위 협정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은 해군을 하와이로 항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https://www.bsnewspaper.com/%EB%AF%B8%EA%B5%AD%EA%B3%BC-%ED%98%B8%EC%A3%BC%EA%B0%80-%EB%B0%A9%EC%9C%84-%ED%98%91%EC%A0%95%EC%9D%84-%EB%B0%9C%ED%91%9C%ED%95%A8%EC%97%90-%EB%94%B0%EB%9D%BC-%EC%A4%91%EA%B5%AD%EC%9D%80-%ED%95%B4/

호주 핵잠수함 개발 나서자 뉴질랜드 "우리 영해 들어올 생각 마"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9161129351714

일본 정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 없어"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9/896920/

美, 핵 잠수함 기술 이례적 지원…"더는 없다"
https://m.yna.co.kr/amp/view/MYH20210916023800038

‘反中’ 호주엔 핵잠 허용… 韓의 핵연료 요청은 거부 - 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1601070330129001

‘중국 견제’ 미국·영국·호주 새 안보체 떴다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9162058005

中외교부 “美·英, 호주 핵잠함 개발 지원…지역 평화 훼손”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916/109297348/1

"“호주에 핵잠수함 지원”...미국의 ‘중국 견제’ 큰 그림 나왔다"-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916000753

美,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 지원…미·영·호주, 새 안보파트너십 ‘오커스’ 발족 - 헤럴드경제 뉴스
http://mbiz.heraldcorp.com/amp/view.php?ud=20210916000019

호주, 미·영 손잡은 날 시진핑에 "대화 초청합니다" |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10916136200009?section=international/all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까지 전수…美 '中포위 전략' 속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KZB4AT

“자주 국방 강화” 대만, 10조원 규모 국방예산 추가 편성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09446629180776&mediaCodeNo=257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