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행이 된 플랫폼 규제

글로벌 유행이 된 플랫폼 규제

•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 본격화
• 명분은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약화, 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 국회에서는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이 8건 발의
• 대선주자 이재명 역시 전국단이 배달앱을 만들어 기존 배달 플랫폼을 억제하는 정책 공약
• 해외기업인 구글에 대해서도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자사의 결제시스템 강요하는 것을 금지
• 업계에서는 지나친 플랫폼 규제가 시작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업계의 성장성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 현재 나오고 있는 규제법안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우려 존재
•  
• 미국의 경우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 미국 36개 주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 일본 디지털 거래 투명화법 발의
• 유럽연합EU은 애플을 앱 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
• 호주, 프랑스에서는 플랫폼이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
• 한국에서 역시 동일한 맥락의 법안 발의
• 중국 역시 전방위적인 빅테크, 플랫폼 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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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1049

미국 각 주의 배달, 광고 수수료 상한제 실시와 반발

미국 각 주의 배달, 광고 수수료 상한제 실시와 반발

• 뉴욕시를 필두로 일부 주들이 배달, 광고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
• 뉴욕시 배달수수료 상한 15%, 광고수수료 상한 5%, 거래 수수료 상한 3%
• 기존에는 최대 30%까지 배달 수수료 청구 가능
• 배달업체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추측했으나 뉴욕시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영구적인 조치로 변경되면서 반발
•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뉴욕시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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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曰
• "비 시장경제적이며 위헌적인 조치"
• "각 식당과 계약 갱신으로 인한 절차적 손실 및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수밖에 없는 실정"
• "배달노동자, 고객, 지역 경제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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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曰
• "상한제가 공정이다. 너희가 식당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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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曰
• "이러한 사태를 단순히 배달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로 보기보다는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야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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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1.09.10 - [조사해보았다] - 골목상권 상인들의 새로운 적폐가 된 쿠팡과 플랫폼기업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새로운 적폐가 된 쿠팡과 플랫폼기업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새로운 적폐가 된 쿠팡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자영업자들이 모여 쿠팡 및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저지를 논의
• 비상대책위는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나들가게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
• 자영업자들은 쿠팡 및 플랫폼기업의 지나친 확장정책에 우려
• 쿠팡대책위의 요구사항은
• 쿠팡의 골목상권 진입 중단
• 쿠팡의 문어발식 확장 중단
• 대형플랫폼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 플랫폼독과점 방지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된 퀵커머스 운영제한(쿠팡이츠 라스트마일 배송 등)
• 창고형 마트,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
•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납품업) 상생 협약에 쿠팡 참여 요구(3000억원 이상의 기업과만 거래 가능)
• 쿠팡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직매입 매출 비중이 92%에 달해 사실상 플랫폼이 아닌 유통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
• 쿠팡의 중소상공인 관련 매출은 YOY 810%, QOQ 87%가량 증가
•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오프라인 비즈니스 방면으로도 확장 중
• 쿠팡이츠 마트, 쿠팡식자재인 쿠팡이츠딜, B2B 쿠팡비즈, 통신서비스 개통, 퀵커머스, 풀필먼트 등 절찬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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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된다면, 미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쿠팡의 핵심 비즈니스 역량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쿠팡 및 업계 분석
• 만약 쿠팡이 기존 대기업 마트 등과 동일한, 의무휴업,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부여받는다면 기존 대기업 대비 쿠팡의 우위는 상당부분 소멸되고 말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07월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상품 판매자의 저작권을 탈취한다고 판단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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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반박
• 쿠팡 입점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매출은 YOY 130% 증가
• 세종시 206%, 울산 157%, 경상남도 145%, 제주도 130% 증가
• 중소상공인의 판매 중 70% 가량이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
• 쿠팡은 지역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
• 다만 쿠팡에 입점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전체 매출 감소율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결국 독과점 상태가 된 상태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는 사세를 확장하기 힘든 구조로 진행 중
• 그것이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학계와 시장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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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카카오 주가 하루만에 10%하락

네이버 주가 하루만에 8% 하락

 

한국에서도 본격화된 플랫폼 규제와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폭락

• 카카오, 네이버 주가 하루만에 10%, 8%씩 폭락
• 네이버, 카카오는 시총 3, 4위 기업으로 이런 대형주가 하루만에 8~10%씩 움직이는 것은 역사적인 일
• 폭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플랫폼 규제 본격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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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중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이상의 영향력과 성장성을 끼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것
• 중국의 경우 역시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플랫폼 규제로 인해 대규모 폭락 사태가 있었으며
• 미국 역시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9월 7일경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
• 장차 금융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에게 펀드 등 투자상품을 비교, 추천 불능
• 신용카드, 보험 상품을 연계판매 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금융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방향성 수정 불가피
• A to B 중개기능을 메인 기능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즉 플랫폼 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것
• 여태껏 과거 구태기업들(ex 삼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규제에 머물러 있으며 무소불위의 확장세를 보이던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 높은 방지턱들이 새로이 생기고 있는 상황
•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분명하나
• 어느정도 수준의 규제가 있느냐에 따라 밸류에이션 조정폭이 변동될 것
• 만약 삼성이나 SK 등 기존의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규제가 가해진다면
• 장차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에 도달할 수 없을 것
• 즉 현재의 고밸류에이션을 유지할 근거가 소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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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핀테크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판단(중개업 등록시에는 가능)
• 금융상품 정보 제공 후 플랫폼 내부에서 계약 진행 - 불법
• 금융상품 비교, 추천 - 불법
•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설계사에게 중개 - 불법
• 소비자 보험 정보 분석을 통해 상품 추천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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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및 정부 曰
•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
• “인터넷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해야 한다”
•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
•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 전문가 曰
• "중국발 플랫폼 규제 두려움이 한국 증시에 옮은 것"
•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커다란 시장 충격이 발생"

 

 

방통위-공정위, 글로벌 빅테크 규제 가속...구글·애플 행보는? < 정보통신 < 기사본문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91

[실리콘밸리 리포트] 세계 각국 `인앱결제` 규제이어 빅테크 뉴스사용료도 부과하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9/888727/

한국이 쏘아올린 '구글갑질방지법', 글로벌 반독점 규제 열풍 | Save Internet 뉴데일리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15/2021091500001.html

플랫폼 규제 논의 본격화…업계 "성장 동력 위축 우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640

https://news.nate.com/view/20210913n00181?mid=n0100 

카카오만 집중적으로 때렸는데, 네이버 왜 덩달아 폭락했나 [View &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