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이루어져있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 여기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
• 미국 중심의 안보협의체 쿼드의 구성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형태
• 파이브아이즈+쿼드 = 반중동맹 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 일종의 나토나 UN 등처럼 미국이나 민주주의 진영이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은
• 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국제 동맹체를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추정
• 참고로 중국은 UN의 상임이사국이며 갖가지 사안에서 미국과 부딪히고 있다
•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민주권 국가들에게 명확한 포지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
• 친미 이익과 반중 리스크를 동시에 겪게 될 중요안 사안
• 과거 쿼드 가입을 외면한 사례나
•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입장의 문재인 정부 입장을 보았을 때
• 임기 내 파이브아이즈. 즉 반중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론
• 파이브아이즈나 쿼드 가입시 과거 활용해왔던 반일정치에 대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
• 국내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 "미국이 중국과 밀접하게 엮여있는 한국을 끊어내기 위한 방책중 하나"
• "파이브아이즈에 가입되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
•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호 신뢰 없어 실제 가입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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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르면
• "주된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 "경쟁에 맞서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  
• 파이브아이즈 확대 검토사항
• 파이브아이즈 확대의 이점
• 쿼드국이 파이브아이즈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 정보 공유 확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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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918

2021 주한미군 철수 불안감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2021 주한미군 철수 불안감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이번 아프간 미군 철수 사태는 글로벌 미국 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 동맹국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아내었다.
• 유사한 사례로는...
• 필리핀의 미군 철수 요구
• 독일 미군 감축계획
• 2021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정권탈취
• 1979 대만 방위조약 폐기 후 대만의 글로벌 지위 상실
• 1973 베트남 주월미군 철수 후 공산화 등이 있다.
• 보수 및 야권 측에서는
• "미 여론 움직이면 주한미군 철수하지 말라는 법 없어"
• "국제사회의 냉철한 국익 우선주의가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
• "자강 의지를 갖추지 않는 한, 동맹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
• "아프간 사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다"
• "국가 간 관계에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는 등 이번 아프간 철수 사태로 인한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 이번 아프간 사태에 대해 바이든은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 이에 기자는 한국도 그 케이스에 해당되냐고 물었으나
• 바이든의 보좌관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https://gang8806.tistory.com/851

민주당, 중국, 북한의 반미주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민주당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편 전날 설훈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74명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1명을 비롯해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3명 등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외무성은 7일 홈페이지에 왕이 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현 정세 하에서 건설적인 측면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북한)과의 대화 회복을 바란다면 정세 긴장 격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왕 부장은 합동군사훈련이 “현재의 형세 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가 아닌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에서 사실상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했다.
https://gang8806.tistory.com/840

간첩 연대론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 > 반미,반일,친중,친북,시민단체,여성단체(페미니즘 포함),

• 북한 간첩의 지령으로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집회/시위 등을 한 시민단체 소속 3명이 구속
• DMZ평화인간띠충북본부,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 조직
• 국정원은 구속되지 않은 1명을 포함한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지령, 답신 등이 담긴 USB를 확보
• 이들은 2000년대부터 국정원이 간첩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지속
•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 외 1명은 국정원의 100% 조작이라는 입장
• 북한 간첩 3명을 접촉해 지령을 받아들여 국내에서 이를 시행한 혐의를 확인
• 이들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 중국 다롄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공작금 2만달러를 수령 및 지하조직 결성
• 최소 10차례 이상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
• 대기업 사업장 현장 침투, 포섭대상 신원정보 수집 등의 지령
• 북한으로부터 “2019년 10월 26일 민중당원들 속에 진보의 미래는 다름 아닌 반보수 투쟁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민중당 충북도당과 청주지역위원회가 보수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시민연대’에 적극 합세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지령
• 이들은 이뿐 아니라
• 김정은 답방 추진 활동
• 김정은 찬양, 선전 활동
•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선전물 제작
• 충북 청년신문을 운영하며 21년 6월 기준 충북청년신문에 게재된 김정은 선전 기사는 총 45건에 달했는데, 이중 북한이 출처로 활용토록 한 ‘자주시보’에서 인용한 기사가 총 18건에 해당
• DMZ 평화인간띠 활동
•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시민연대 결성 계획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등 각당, 각계 여성조직을 긴밀히 연대하는 계획
•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사업 및 복수의 민주당 계열 인사 접촉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 활동
•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 안철수 국회의원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충북 실행위원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 탄핵 광고 모금 운동
• 김일성 회고록 읽기 운동
•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인 종북정책을 펴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아마 이로 인한 좌익진영간의 내분이 일어나 체포했을 것으로 야권 및 지지자들 사이에서 추정 중
• 문재인 정권 비판을 함께 한 단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반일분매운동연합, 충북지역여성 노동조합 포함. 모두 구속3인과 관련 있는 단체.
• 추가정보
• 본 사건 4인의 주 활동지인 충청도의
• 충청북도지사는 현재 민주당 출신인 이시종
• 충청남도지사 역시 민주당 출신의 양승조

https://m.mbn.co.kr/news/world/4587488
https://www.msn.com/ko-kr/news/world/%EB%AF%B8-%ED%95%98%EC%9B%90%EC%84%9C-%ED%8C%8C%EC%9D%B4%EB%B8%8C%EC%95%84%EC%9D%B4%EC%A6%88-%EC%97%90-%ED%95%9C%EA%B5%AD-%EA%B0%80%EC%9E%85-%EC%B6%94%EC%A7%84-%EC%9B%80%EC%A7%81%EC%9E%84/ar-AAO02UT
https://www.msn.com/ko-kr/news/world/%EB%AF%B8-%ED%95%98%EC%9B%90-%EC%A0%95%EB%B3%B4%EA%B3%B5%EC%9C%A0%EA%B7%B8%EB%A3%B9-%ED%8C%8C%EC%9D%B4%EB%B8%8C-%EC%95%84%EC%9D%B4%EC%A6%88-%EC%97%90-%ED%95%9C%EA%B5%AD-%EB%93%B1-%ED%8F%AC%ED%95%A8-%EC%B6%94%EC%A7%84/ar-AAO1fub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02/109066888/1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901/1378658
https://m.yna.co.kr/amp/view/AKR20210902004700071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297853_34880.html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9/85018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10181.html

영미권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에 한국 등 4개국 추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