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해보았다

2021 주한미군 철수 불안감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세학 2021. 8. 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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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한미군 철수 불안감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이번 아프간 미군 철수 사태는 글로벌 미국 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 동맹국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아내었다.
  • 유사한 사례로는...
  • 필리핀의 미군 철수 요구
  • 독일 미군 감축계획
  • 2021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정권탈취
  • 1979 대만 방위조약 폐기 후 대만의 글로벌 지위 상실
  • 1973 베트남 주월미군 철수 후 공산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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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및 야권 측에서는 
  • "미 여론 움직이면 주한미군 철수하지 말라는 법 없어"
  • "국제사회의 냉철한 국익 우선주의가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
  • "자강 의지를 갖추지 않는 한, 동맹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
  • "아프간 사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다"
  • "국가 간 관계에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는 등 이번 아프간 철수 사태로 인한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 이번 아프간 사태에 대해 바이든은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 이에 기자는 한국도 그 케이스에 해당되냐고 물었으나
  • 바이든의 보좌관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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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여정“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
  •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등 반미주의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 북한의 김여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는 비단 2021년 김여정만의 일이 아니라, 과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던 사안이다.
  • 또한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민족주의/사회주의라는 사상적 뿌리를 함께하고 있는
  • 좌익 정치/시민단체들이 물밑에서  미군 감축, 철수, 권한 이양, 한미연합훈련 축소, 감축, 연기, 지연, 중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수/우파 진영은 혹시라도 미군 철수 여론이 미국에서 확대될 날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으로는 북한과 중국, 남으로는 일본이라는 크나큰 지정학적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로써
  • 만의 하나라도 주한미군의 철수가 논의되는 사태가 온다면 단지 국방뿐 아니라, 외교, 금융시장, 실물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규모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종전선언을 놓고 북한과 실질적인 논의에 돌입하게 된다면 북한은 적대시정책 철회를 앞세워 분명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
  • 문재인 및 좌익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한미군이 철수 압박을 받으리라는 의심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 좌익진영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절대, 절대 주한미군이 철수할 일은 절대 없다"

참고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851

 

민주당, 중국, 북한의 반미주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민주당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편 전날 설훈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74명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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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858

 

한미연합훈련 반대 여성단체 41개 리스트(국세 수령 좌익 정치단체 다수)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3447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여성단체 성명서]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여성단체 성명서] “오늘 밤에도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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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917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의 변화 시도와 불안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의 변화 시도와 불안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일상을 재개하라며 회유책을 내놓고 있는 탈레반 탈레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구성하겠다" 탈레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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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840

 

간첩 연대론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 > 반미,반일,친중,친북,시민단체,여성단체(페미니즘 포함),

기사 내용 요약 북한 간첩의 지령으로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집회/시위 등을 한 시민단체 소속 3명이 구속 DMZ평화인간띠충북본부,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 조직 국정원은 구속되지 않은

gang8806.tistory.c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149500001

 

野 "아프간 사태, 한미동맹 강화·강군 유지 교훈 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것을 두고 "아프간 사태는 무력한 우리 군과 ...

www.yna.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126182

 

"미군철수" 北에 이용만 당할라…"종전선언" 다시 꺼낸 민주당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남북 관계는 끊임없이 평화 국면과 긴장

news.joins.c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8005000071

 

미 안보보좌관 "바이든, 한국·유럽서 미군 감축 의향 없어"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한 미...

www.yna.co.kr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216200003044

 

北, 해묵은 '주한미군 철수' 갑자기 꺼내든 배경은

북한이 연일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담화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화근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

m.hankookilbo.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12/108529376/1

 

北 한미훈련 반발하며 ‘주한미군 철수’ 꺼내든 속내

북한이 우리 정부의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그 속내가 주목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1일(현지시간) 신홍철 주러시아…

www.donga.com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taliban-control-kabul-and-president-biden

 

바이든 대통령 "아프간 철군, 국익 위해 불가피한 결정"

미군이 대부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군 철수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전쟁 비용

www.voakorea.com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8/796950/

 

野 "아프간 사태, 한미동맹 강화·강군 유지 교훈 줘"

"미 여론 움직이면 주한미군 철수하지 말라는 법 없어"

www.mk.co.kr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8/12/3K562XMFDZAA7GMJ2EE2GQSPBU/

 

연일 안보협박, 北에 놀아난 2주일… 靑, 별다른 언급 없어

연일 안보협박, 北에 놀아난 2주일 靑, 별다른 언급 없어 北김영철 안보위기 느끼게 할것 연일 협박에도 靑 상황 주시뿐 평화 온다던 통신선도 계속 끊겨

www.chosun.c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5757 

 

‘주한미군 철수’ 다시 꺼내든 북, 의도는?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 유독 눈에 띄는 ...

news.kbs.co.kr

https://news.nate.com/view/20210817n02841?mid=n1006 

 

미군 철수 비난에…바이든 "국익 없이 싸우는 실수 안한다"

바이든, 탈레반 아프간 점령 후 첫 연설 "철수 결정 전적으로 지지…후회 없어" "아프간군 포기했는데 미군 희생 안 돼" 언론 "정책 집행 과정 문제점 언급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

news.nate.com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08111731001

 

김여정 '주한미군 철수 주장' 담화의 의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발표한 담화에서 ...

m.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