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한미군 철수 불안감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이번 아프간 미군 철수 사태는 글로벌 미국 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 동맹국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아내었다.
- 유사한 사례로는...
- 필리핀의 미군 철수 요구
- 독일 미군 감축계획
- 2021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정권탈취
- 1979 대만 방위조약 폐기 후 대만의 글로벌 지위 상실
- 1973 베트남 주월미군 철수 후 공산화 등이 있다.
- 보수 및 야권 측에서는
- "미 여론 움직이면 주한미군 철수하지 말라는 법 없어"
- "국제사회의 냉철한 국익 우선주의가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
- "자강 의지를 갖추지 않는 한, 동맹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
- "아프간 사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다"
- "국가 간 관계에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는 등 이번 아프간 철수 사태로 인한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 이번 아프간 사태에 대해 바이든은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 이에 기자는 한국도 그 케이스에 해당되냐고 물었으나
- 바이든의 보좌관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 북한 김여정“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
-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등 반미주의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 북한의 김여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는 비단 2021년 김여정만의 일이 아니라, 과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던 사안이다.
- 또한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민족주의/사회주의라는 사상적 뿌리를 함께하고 있는
- 좌익 정치/시민단체들이 물밑에서 미군 감축, 철수, 권한 이양, 한미연합훈련 축소, 감축, 연기, 지연, 중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수/우파 진영은 혹시라도 미군 철수 여론이 미국에서 확대될 날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으로는 북한과 중국, 남으로는 일본이라는 크나큰 지정학적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로써
- 만의 하나라도 주한미군의 철수가 논의되는 사태가 온다면 단지 국방뿐 아니라, 외교, 금융시장, 실물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규모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종전선언을 놓고 북한과 실질적인 논의에 돌입하게 된다면 북한은 적대시정책 철회를 앞세워 분명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
- 문재인 및 좌익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한미군이 철수 압박을 받으리라는 의심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 좌익진영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절대, 절대 주한미군이 철수할 일은 절대 없다"
참고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851
https://gang8806.tistory.com/858
https://gang8806.tistory.com/917
https://gang8806.tistory.com/840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149500001
https://news.joins.com/article/24126182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800500007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21620000304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12/108529376/1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taliban-control-kabul-and-president-biden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8/79695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8/12/3K562XMFDZAA7GMJ2EE2GQSPBU/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5757
https://news.nate.com/view/20210817n02841?mid=n1006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081117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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