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사고, 대행업체, 플랫폼, 식당 등 모두가 책임지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라이더 사고, 배달대행업체, 플랫폼, 배달수요자 모두가 책임지는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법이 의결되었다
•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하면 배달과 관련된 주체인 배달대행업체, 플랫폼, 식당(5인 이상)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달대행업체, 플랫폼, 식당(5인 이상)은 책임소지가 발생한다
• 안전, 보건 조치의무 조항이 있지만 작위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 유통업계는 이대로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검토와 규정을 명확히 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 과거 재검토 요구를 묵살해왔던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을 더욱 기피하고 자동화에 열중하게 될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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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550

쿠팡이츠/배민커넥트를 하며 본 소비자들의 역겨운 갑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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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경험자가 말하는 배달대행 신호위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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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2개월차가 말하는 배달대행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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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생생한 여론> 요기요의 뭐든지 막아내는 AI방패(핑계)

 

[단독] 40만 라이더도 중대재해법 적용…업계 '당혹'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10928n14316?mid=n0300

[단독] 40만 라이더도 중대재해법 적용…업계 '당혹' - 아시아경제
https://cm.asiae.co.kr/article/2021092809253065820

[중대재해처벌법 후폭풍] 전국 40만 라이더도 포함…배달 중단 사태 우려
http://www.inews24.com/view/1407346

중대재해법에 배달업계 '멘붕'…모든 교통사고 책임져야?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818001869424

중대재해법에 배달업계 '멘붕'…모든 교통사고 책임져야?
https://www.msn.com/ko-kr/news/techandscience/%EC%A4%91%EB%8C%80%EC%9E%AC%ED%95%B4%EB%B2%95%EC%97%90-%EB%B0%B0%EB%8B%AC%EC%97%85%EA%B3%84-%EB%A9%98%EB%B6%95-%EB%AA%A8%EB%93%A0-%EA%B5%90%ED%86%B5%EC%82%AC%EA%B3%A0-%EC%B1%85%EC%9E%84%EC%A0%B8%EC%95%BC/ar-AAOVhAx

'요기요' 등 배달업계 진짜 큰일 났다… 어제(28일)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다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92898

[단독] 40만 라이더도 중대재해법 적용…업계 '당혹'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2809253065820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092907461190387

중대재해처벌법에 떠는 도색업계...로봇이 대체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