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지출안으로 디폴트 넘긴 미국 민주당, 무제한 재정지출 정책 추진

임시 지출안으로 디폴트 넘긴 미국 민주당, 무제한 재정지출 정책 추진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65 : 35)되었다
• 이로 인해 미국의 셧다운은 연기되었다
• 다만 본안건인 부채한도 증액안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 21.10.18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 민주당은 임시예산안+부채한도 증액을 동시에 통과시키고자 했지만 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은 합의해주지 않았다
•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조달러 수준의 재정지출 예산안은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 1.5조 수준은 용인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3.5조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부, 공화당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논지는 과거의 수차례 반복된 역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
• 공화당은 재정지출을 적당히 쓰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공격적인 적자재정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 서로는 서로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다
• 재닛 옐런 장관은 부채상한법을 폐지해 무제한 재정지출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https://gang8806.tistory.com/1156

미국 부도의 날. 재닛옐런과 바이든의 오바마 디폴트 재현 2021.10.18

미국 부도의 날. 재닛옐런과 바이든의 오바마 디폴트 재현 2021.10.18

• 21년 10월 18일 기준, 미국의 부채한도는 이미 초과된 상황
• 부채를 이월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하려면 부채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공화당은 현재 부채한도 증액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다
• 이에 재닛옐런은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고, 21년, 10월 18일까지 합의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며 협박성 압박에 나섰다
• 공화당은 과거로부터 적자재정 정책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 민주당은 공격적인 적자재정 정책. 고압경제정책을 원한다
• 공화당은 재정지출을 줄이라며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더욱 큰 금액의 예산안을 내놓았다
• 이러한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과거 오바마 정부때 큰 폭의 부채 증액을 납득하지 못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처럼
• 격화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혹은 디폴트 우려로 인한 경기 하락, 자산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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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 [경제 + 정치 이론] - 2011, 2013 obama default 2011, 2013 오바마 디폴트

2011, 2013 obama default 2011, 2013 오바마 디폴트

2008 시대 이후로 미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부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보니, 2011, 2013 디폴트는 이상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벌어질 일들이었던것 같다

미국의 예산적자폭은 조금씩 줄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았다

당시의 경제상황은 글로별 경제위기 이후 재정+통화정책으로 빠른 회복을 하고 있었고

마치 지금의 상황과 같이 인플레는 빠르게 치솟았다

그래도 그 덕에 경기는 빠르게 회복했지만 남은 문제는 역시 부채였다

디폴트 날짜는 따로 찾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략적인 상황은 알았으니 이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1/nwdesk/article/2898954_30473.html

'디폴트' 코앞 미국, 국가채무한도 상향 극적 합의

2011 디폴트 요약'

• 2011 8월 1일 국가채무한도 증액 국회 합의
• 2008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적자재정을 쏟아부었고
• 이는 부채 문제로 돌아왔다. 
• 오바마측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적자재정, 부채증가, 부채한도증액이 당연한 것이라며 고집을 부렸고
• 공화당측에서는 세율 인상 반대, 국방비 삭감 반대, 오바마케어(복지비용)삭감을 요구했다.
• 그러나 양측의 의견은 쉽게 합치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동안 증시와 경제는 하락을 지속했다.
• 결국 마감시한 이틀 전, 합의는 완료되었지만 미국 국가 신용등급은 한 단계 하락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0/2013101002980.html

美 공화 의원 "디폴트면 어때"…전문가들 "세계경제에 재앙”

2013 디폴트 요약

• 공화당 일부에서는 디폴트로 인한 미국 경제 손실을 가볍게 보았다. 별 일 아닌 것으로 공포를 조장하여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세계 경제를 파국에까지 이끌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마감시한, 세수 등 모든것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 공화당의 입장은, 돈을 쓰고 나서 빚을 낼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돈을 아끼라는 입장이었다.
• 오바마측에서는 공화당이 오로지 정치적 협상을 위해 미국을 흔든다고 보았다.
• 오바마측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적자재정, 부채증가, 부채한도증액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다.
• 공화당의 지지율은 38% 수준에서 28% 수준까지 폭락하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
• 결국 마감시한을 앞두고 합의는 완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글로벌 세계 경제가 데미지를 입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많은 시련 또한 일시적인 것으로써 급락은 언제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건 보너스. 돈은 정부가 쓰고, 그 쓴 돈은 언제나 국민이 낸다.

 

응 세율인상 ^ㅗ^

 

 

한줄결론

• 민주당의 적자재정, 부채증가, 방만한 재정운영은 막을 수 없는 만성적인 것이며
• 공화당의 무신경함, 적자재정에 대한 결벽증에 가까운 태도 또한 만성적인 것이다.
• 그 두가지가 경합하여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합의를 하는. 그것이 2011, 2013의 디폴트 사태이다.
• 단기간에 끝날 경우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장기간에 지속될 경우 사이클 자체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https://gang8806.tistory.com/335

재닛 옐런과 바이든의 [고압경제-인플레이션+성장]

간단요약

1. 고압경제는 인플레를 감당하더라도 경기를 강하게 부양하는 정책이다.

2. 대부분 그 수단은 재정/통화정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어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이다.

3. 유동성-인플레는 경제(명목)를 성장시키고, 인플레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린다.

4. 올라간 임금이 자동화의 혁신을 일으키고, 인플레 자체가 경기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5. 다만 인플레가 쉽게 올라감에 따라 인플레 압력을 줄이기 위한 긴축이 고려된다.

6. 결국 긴축하게 되면 고압경제의 잇점은 사라진다.

7.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압경제를 형성하려 하고, 인플레는 발생한다. 결국 인플레는 발생하고 그를 잡기 위한 변동성이나 노력들이 수반된다.

https://gang8806.tistory.com/100

미국 바이든 정부는 유동성 포지션 유지를 원한다

정부는 언제나 자신의 역량으로 경기를 조정하기를 원한다.

과열에는 물을 끼얹고, 침체에는 불을 지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바이든 정부의 포지션을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현 시점은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할 시기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통화정책을 축소한다.

물론 지나치게 강력한 조치가 있을 시 전 세계의 증시가 먼저 하락하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현재 오히려 유동성의 축소를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보고 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알겠지만 버블은 이미 긴축에 대한 우려로 조금씩이나마 걷히고 있다.

연준은 채권 매입량을 이미 알게모르게 줄이고 있으며 금년 3분기 즈음에 이르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실업수당도 축소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5월. 2분기다. 아직은 완전히 걷힐 시점이 아니고, 미 정부 입장에서도 완전실업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시에 이어 실물경기에 쇼크를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

실제 미국 경제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트럼프도 미중패권분쟁으로 인한 경기 하락, 코로나 대처로 인한 경기 하락에 지지율을 잃었다. 그것은 설사 바이든이 된다 한들 변함이 없다.

대중은 언제나 무지하고 큰 맥락의 거시적인 전략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경기가 어려우면 무조건적으로 정치인을 압박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치인은 언제나 포퓰리즘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바이든 정부는 양당계파중에 특히 재정지출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설사 통화정책이 종료된다 한들 재정지출은 강력하게 집행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를 보면, 바이든 정부의 사상 역시 일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https://gang8806.tistory.com/85

인플레 없다는 바이든/옐런/파월/한국은행에게 이 뉴스들을 바친다

https://gang8806.tistory.com/4

재닛 옐런의 금리 인상론. 그 정치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나는 그들에게 먼저 묻고 싶다.

1. 백신 회복으로 인한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기저효과)

2. 기저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3. 정부 재정지출 + 통화지출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 증대로 인한 인플레 상승 요인

4. 글로벌 밸류체인 분산으로 인한 효율 하락(ex 중국에서만 생산했을 물건을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 원가 증가. 가격으로 전가.

5. 글로벌 밸류체인 리쇼어링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가격으로 전가

6. 친환경산업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형성 및 기본적인 비용 증가가 가격으로 전가

7.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새로운 비용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가 가격으로 전가

 

 

이러한 모든 요인을 놓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왜 그럴까?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유를 찾는다.

 

먼저 좌익적 사고관에서 보면, 특히 최근 MMT적 사고관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MMT는 정부 재정지출(유동성 증가 > 인플레 증가) + 증세(유동성 감소 > 인플레 감소) + 정부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제로금리(이것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음)인데, 

 

결국 재정지출 + 증세는 강행된다. 하지만 독일이나 복지국같이 평균 50%씩 조세부담을 먹이지 않는 이상 인플레는 충분히 잡히지 않는다. 이번 역시 인플레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한 더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인플레를 잡는 것이 제 1순위의 목적이라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금리인상+재정지출 감소. 인플레는 잡힌다. 그런데 왜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유동성을 늘리는 재정지출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만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좌익사상이고 정치인들의 오만이다. 먼저 좌익사상에 의하면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악영향이 많다. 통화정책은 결국 시중금리를 낮춤으로 인해 과도한 자산버블이 일어나고 이는 빈부격차 확대의 주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나 또한 긍정하는 바이다. 반대로 정부재정정책은 금리를 상승시키지만, 이는 증세로 억제할 수 있고, 통화정책에 비해 비교적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게 되면서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좋다. 그러면 나는 이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적자 재정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결국 서민들의 저축율을 갉아먹게 되는데, 진정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제 1 목표라 한다면 서민들의 저축 현가를 감소시키는 유동성 증가 정책. 즉 적자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을 둘 다 금해야 하는데 왜 통화정책만 금하려 하는가? 그것은 당연하다. 공을 자신들이 취하기 위해서이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자신들이 공을 취하는 방법론이 있다. 여기서는 좌익의 방법론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좌익들은 적자재정 정책(요즘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용어로 치면 확장재정, 혹은 추경)을 통해 자신들이 경제 성장 혹은 빈부격차 감소를 이루어 냈다고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집단과 '이념의 의지'다. 그렇기 떄문에 이들은 설사 통화정책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유동성 정책을 통해 개개인의 저축의 현가를 갉아먹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반박도 가능하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긴축시킨다면, 코로나 회복세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데미지가 너무 큰 것 아닌가? 라고.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바이든의 계획은 거의 임기 말까지에 달해있다. 만약 경기 회복을 침해하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바이든의 재정정책은 6개월~1년 정도의 계획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적자 재정지출은 영구히 지속된다. 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이념이자 방향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통화정책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정부 재정적자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美하원, 상원 이어 정부 운영 임시 예산안 통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1001/109504235/1

미 연방정부 셧다운 막판에 피했다…상하원 임시지출안 통과(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003951071?section=international/all

미 연방정부 셧다운 막판에 피했다…상하원 임시지출안 통과(종합)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0/932663/

옐런 美재무, 부채 상한 폐지 주장…"디폴트 온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010007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001_0001599662#_enliple

뉴스핌 - [뉴욕증시] 셧다운 모면·금리 안정에도 일제히 하락…다우 1.5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001000022

옐런 美재무장관, 부채한도 설정법 폐지 주장…"파괴적 위협"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1001060442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