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설비투자 감소를 싸이클적 관점에서 바라보다

문재인 정부의 설비투자 감소를 싸이클적 관점에서 바라보다

 

 

-일단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원인이 된 영상이다. 지식의 칼 영상은 자주 시청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드문 진성 자유주의 이념론자이며 상당히 강격하고, 상당히 극단적인 우파 자유주의 이념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나보다 아는 것이 많고 자유주의 이념론자들의 사고 방식이 궁금해 영상을 자주 시청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좌파 최배근 등의 영상도 시청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오해 말기를

 

영상의 본 내용에 대해서는 나도 자주 언급하던 내용이니 패스하고 영상 중간에 나온 문재인 정부의 설비투자 감소가 문재인 정부의 좌익적 정책. 예를 들어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기업규제 강화, 재벌때리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감소시켰다는 견해는 보수-우파 진영에서 자주 개진되어왔다. 이에 나는 사실여부가 궁금해 몇가지를 조사해보기로 하였다. 미리 밝혀두지만 나의 현재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궁극적으로는 이념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를 지향하는 사람이므로 이 조사를 통해 문재인이나 좌익, 혹은 우파, 지식의 칼 등 어느 쪽을 편들고 비판하거나 동조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밝힌다. 이 글은 온전히 의식의 흐름, 정보 조사 흐름 그대로 쓰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좌파 정책으로 인해 설비투자에 스펙타클한 영향을 미쳤는가. 국소적인 분야가 아닌, 큰 맥락에서도 인지할수 있을정도의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E-나라지표 설비투자 동향

한국은행「국민소득」, 통계청「산업활동동향」

설비투자지수 : 통계청 (2015=100)

• 먼저 내가 처음 찾은 지표를 보자마자 "어?" 하는 반응이 나왔다
•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17~2021간에 추세를 역행할 정도의 거대한 설비투자 폭락은 보이지 않았다
• 물론 일반인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로 보는 싸이클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느껴지지 않았다
• 내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 주식 공부를 시작한 것이 2016년 말이라 당시의 상황은 나름 알고 있다
• 폭락하던 경기는 2016년경을 저점삼아 상승하기 시작했고 2017년 들어 골디락스라는 말마저 나오면 해당 년도에 경기는 정점을 찍었다
• 따라서 누구 덕분에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2017년도는 대호황 싸이클이었기에 심각한 개판만 치지 않으면 설비투자가 상승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 2018~2019 설비투자 하락 역시 당시 상황을 보면 자연스럽다
• 2018~2019는 미국의 금리인상, 평균추세대비 성장률 정점, 인플레이션 추세대비 정점, 트럼프의 미중패권분쟁 본격화 등으로 인해 경기가 하락했던 시점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높아 미중패권분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2019년경을 저점으로 미중간에 일시적인 무역분쟁 완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금리인하 등과 함께 경기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급격한 경기 상승과 함께 장단기채 역전 현상이 일어나며 이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었다
• 2020년은 모두가 알듯이 코로나로 인해 03월~06월경까지 경기 하락이 발생했지만 글로벌 역사적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역사적 버블이 발생하며 경기가 대반등했기에 해당년도의 설비투자 증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 이런 역사적, 싸이클적 관점에서 단순히 봤을 때 문재인 정책으로 인한 다른 요인들을 완전 무시할 정도의 큰 반응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 개인적으로 해당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잡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식의칼은 과거 영상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오프쇼어링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내가 언급할만한 내용이 아니므로 별도로 링크를 달아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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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 뉴스≫ ‘제조 산업 공동화’ 이제는 우려가 현실로

해당 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오프쇼어링 증가 원인으로 고임금, 반기업정서, 과잉규제, 상대적 해외 경쟁력 증가 등을 들고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원인으로 저임금보다는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자동화 등 패러다임 변화를 더 높게 보고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저부가가치 산업의 저임금 국가로의 이전, 중국의 고부가가치 상품 비율 상승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파탄 10대 자충수(自充手)’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의 지속적인 자본유출의 원인이 법인세 인상 등 사회주의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