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법규제의 비현실성 : 쓰레기 분리수거

과도한 법규제의 비현실성 : 쓰레기 분리수거

 

 

 

글을 쓰게 된 계기

 나는 매우 많은 글을 썼다 지우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일상이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는 사람이고, 나이 서른 이후로는 기존에 하던 것을 제외한 새로운 도전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짧으나마 새로운 내용의 글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마침 새벽 산책을 나가려던 나에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눈에 띄었고, 그 쓰레기들을 전부 늘어놓으며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우리 집에 내가 직접 들여놓-은 외국인 세입자였다. 아프리카계 사람인데, 후진국 사람 치고는 매너도, 생활양식도 매우 고급져서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에 이번 일은 더욱 충격이 컸다.

나는 그에게 곧바로 증거 사진과 문자를 보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사항은 위법이며 당연히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는다. 경고문도 붙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에 적법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내가 직접 가르쳐주겠다는 말을 했다. 과거 한 차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지만 외국인이라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동시에 일반 쓰레기 봉지와 청지 몇 개를 집 앞에 놓아두었다.

 

문제 인식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에 블로그에도 글을 쓴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사례로 든, 이 다가구 주택은 광주 지역에서는 평범한 소득 수준의 지역이지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민도가 낮은 현상들이 빈번하게 눈에 띈다. 인구대비 범죄율이 높은 외국인들(대개 동아시아 슬라브계, 인도-파키스탄계, 무슬림 등)의 비중이 높고, 쓰레기 낮뿐 아니라 밤에도 음악을 크게 틀거나 고성방가 하는 일이 빈번하고,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쓰레기를 무단/불법/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채 아무데나 던져놓는 일이 빈번하다.

 

대처

내가 관리하는 구역에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되자 동사무소, 광주 광산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동문서답과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대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단 불법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과잉민원이라는 식의 조롱이었다. 이에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국민신문고에 해결을 요청했다. 그들은 딱 1회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결정지었다. 불법 무단투기를 해결되지 않았고, 보조적인 해결책으로써 cctv 설치 지원 등은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았다.

 

인근의 유사 사례

사실 그 문제가 내가 관리하는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근방의 목욕탕 벽면에는 지자체에서 경고문을 대문짝하게 내걸고, cctv까지 설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단투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광산구청의 담당자는 해당 지역의 쓰레기 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한 번 쓰레기 투기처로 확정된 곳은, 쓰레기가 한 번 모이기 시작한 곳은 인근 주민들의 불법/무단투기의 집결지가 되게 된다. 우리 집 입구 말고도 옆집과의 사이, 담벼락 사이에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해 옆집과 상의하기도 하고, 지자체에 해결을 종용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반론들에 대한 생각

이런 현실에 대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대개의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부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부분 적법한 쓰레기 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주택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마치 식당 테이블에 핸드폰을 놔두어도 훔쳐가지 않는, 야간 범죄율이 전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은, 민도가 매우 높은 나라, 범죄율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의 무인매장에서 매우 다수의 절도가 발생하는 등의 현상과 같이 대한민국 민도의 상당부분은 매우 밀집된 인구 구조, 그로 인해 용이해진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며 개개인의 도덕과 준법의식은 대중들에게 대개 알려진 사회적 통념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확신을 더하게 하고 있다.

 

원인과 해결책의 용이성

원인이야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상대적 저소득 지역인 점,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국가 외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점, cctv망이 촘촘하지 못한 점, 공권력의 권한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된 점 등을 일단 제시하고 싶다.

일단 저소득층의 범죄율이 높은, 일종의 슬럼가와 같은 현상은 PC주의자들이 반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내 생의 경험상, 그리고 내가 공부해왔던 통계상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는 사실상 상대적인 것이기 떄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제언을 한다면 공권력이 나서 해당 사안, 유사 사안들에 대해 미리 교육을 하고, 제재 역시 강화하는 방침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부분. 특히 행정력이 추가 소요된다는 점이나 공권력의 권한 축소, 젊은 공무원들의 책임감 감소와 같은 현상들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다만 CCTV 확대에 대해서는 그나마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곤 생각하지만 현재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밀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 비용 확대 부담 등은 과거 해왔던 관례만큼의 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희생해야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연구자료를 보아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비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그 뿐 아니라 대중들의 복지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부채, 복지 비용, 이에 따른 세율 역시 폭등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며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다. 

 

비현실적 제도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분리수거 제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곤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전 세계의 삶의 행태들이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졌고, 환경에 대한 민간인식 역시 대한민국 수준이면 글로벌 평균대비 매우 높다는 것 역시 인지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단순히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저 비판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살다보면 비현실적 규제는 수없이 많다. 법률은 학문이나 학술자료에서도 증명하듯이 한 번 제정되고 나면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정의이자 최소한의 도덕과 같이 느껴지곤 한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나 인간의 보편적인 행태들을 확인하고 나면 그것이 보편적인 정의, 도덕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내가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평균 대비 높은 준법률을 가진 나라에서조차 이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 그 현실성에 대해 고민은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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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슬람 폭동 및 약탈사태 여론 모음(미국 BLM 사태와의 유사성)

2016 피해망상배수 1위(통계 내) 국가 한국

한국은 위험하고 범죄가 많다는 착각의 늪에 빠져있다

 

통계상, 저소득층 임차인의 정신질환, 우울증은 연쇄악화된다. 저소득층의 정신질환 비율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