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약진에 대한 생각들 - 지식의 칼 시청 기반 감상평

 

[그래픽] 비례정당 지지율, 국민의미래 30%·민주연합 23%·조국혁신당 22% (갤럽) : 네이트 뉴스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대한 생각들 - 지식의 칼 시청 기반 감상평

 

조국혁신당의 약진

-다양한 결과들이 있지만 일반정당 지지율로써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역과 지표, 조사처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비례정당 선호도에서는 민주당을 앞서기도 하고, 일반정당 지지율로써는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지율 4~8% 정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현상을 이해하기 힘들어했다. 이재명이나 이명박, 트럼프, 조국 등 이들은 대개 사법리스크가 매우 강한 인물들이고 보편적인 지지층이라기보다 강성지지층에 의해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조국 역시 좌파측 극단에 있는 인물들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는데 추미애를 포함해 크게 일조한 인물이다. 이미 1심에서 다수의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던 이런 인물의 약진에 대해 나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친문결집

-최근 국내 정치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일리있는 말이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계보를 잇고 있다. 중도층이나 보수우파층에서는 비호감도가 극히 높지만 좌파층에서는 호감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다. 그런 관점에서 개딸-수박 전쟁에서 박이 터져버린 수박(친문) 세력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가정이나 주장들은 매우 일리있다고 생각한다.

 

제3지대론

-나 역시 대부분의 제3지대론에 대해 부정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에서 양당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은 우연이거나 정치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형성된 구조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중들은 이런저런 합리적인 견해를 내놓는가 하다가도 결국 정치적인 견해를 내뱉거나 최종 결정을 할 때면 양당으로의 일점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그들의 정치적 주장과 근거는 대부분 양당에서 내놓은 주장과 근거들과 거의 100% 합치된다. 그들은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보를 습득하며,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겠지만 결국 그들의 주장과 근거, 사고의 근원은 정치이념 사상 그 뿌리깊은 곳의 연장선일 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3지대 역시 온전히 새로운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이념집단의 연장선, 혹은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대 시절, 순진하고 멍청했던 나는 안철수가 중도 신당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신나서 안철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현실주의 중도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인줄만 알았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던 나는 몇 분 내 실망하고 말았다. 전화를 받았던 사무실은 민주당의 사무실이었고, 전화번호 역시 민주당의 전화번호였으며, 해당 소식의 내막을 문의해본 결과 민주당이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안철수 및 그의 정당 행보 중 국민의당 역시 중도보수 계열 유승민, 좌파계열 손학규 등 좌우 양쪽의 인물을 포용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이후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념라인에 대한 극도의 정치투쟁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이번 이준석-이낙연 간의 합당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사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명백한 중도 정당이나 가치관, 이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다. 세상사람들은 대개의 사안에 대해 완벽한 해답을 원한다. 그리고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확신이 강하다(그들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거나 가치관을 행사하려고 할 때 사안사안마다 새로이 가치판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가치관적인 부분을 볼 때 역시 일관되지 않은 가치관과 방향성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기에 대개의 정당이나 이념과 같은 부분이 다극화되거나 중도진리지향적인 현상을 가지기 어렵고, 그러한 정당들은 현실적으로 대중의 지지 역시 받기 힘든 것이다.

 

친문(수박) vs 친이(개딸) 대립

-골수좌파들은 자신들의 진영이 갈라질까 두려워 친문친이 대립을 외면하곤 하지만 정치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간의 지옥같은 경쟁 아닌 전쟁을 모를 리 없다. 그들 지지자와 정치인들간에 얼마나 많은 인격모독과 비난, 물리적 폭력, 사회적 폭력이 오갔는지 모를 리 없다. 문재인마저도 이재명 비판 트윗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실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기도 하고, xxx 부인 역시 문재인 비판 글을 올렸다가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이들 간의 정치 투쟁은 보수 우파진영에서도 유사하게 발생되었다. 바로 보수우파진영의 신흥세력인 이명박계, 그리고 전통이 친박계. 그들간의 정치투쟁이 결국 박근혜 탄핵의 근본 원인중 하나가 되었고,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데 친박세력이 일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조국혁신당과 친문계열의 결집은 현재 권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정통 친문세력의 반란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역시 보수측 친이계의 박근혜 탄핵 추진 이후 국민의당으로의 합류 등에서 공통점이 옅보인다.

 

결국 다시금 양당체제

-사실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다를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정치 구성원의 계보가 약간 달라질 뿐 정책지향점은 거의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단순 정치투쟁이다. 물론 일부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제3지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한국이 더 나은 방향성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자극을 줄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부분이 없다. 일각의 지지율 경향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을 호각세이거나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고 있지만 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범 좌파연합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거나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율을 높게 봐줘도 호각세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여소야대의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동안 해왔던대로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기능만을 유지한 채 국회의 기능은 상실한 식물정부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 조국은 되고 이준석은 안되는걸까

-아직 모든 역사가 흘러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일단 양 지지층간의 차이점을 보면 조국은 친문 정통파 세력이고, 이준석은 젊은 남성층의 지지층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보수층의 주류 지지층인 경상도 고령 남성이라는 지지층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시대가 지나가며 새로운 젊은 층의 연령대가 올라가고, 젊은 층의 새로운 정치 성향이 어찌 형성되는가에 따라 상황은 변하겠지만 현재 저출산구조, 베이비붐 고령보수층의 잔존시기 등을 생각해보면 중도보수 혹은 중도우파층이 주류가 되는 시기는 인구구조상으로 생각해 볼 때 가깝지 않아보인다.

---

2023.11.04 - [개인의견] - 이준석의 빅텐트 신당 창당론에 대한 기사 감상평

이준석의 빅텐트 신당 창당론에 대한 기사 감상평

 

2023.01.05 - [리뷰, 후기] - 우파-자유주의에서 우파-중도가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정치좌표 테스트)

우파-자유주의에서 우파-중도가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정치좌표 테스트)

2022.08.21 - [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 22년 보수우파 진영 주요 설문조사 모음. 윤석열, 윤핵관 책임론, 중도 부상, 보수의 이준석 책임론, 윤석열 지지층 경상도 60대 이상 남성

22년 보수우파 진영 주요 설문조사 모음. 윤석열, 윤핵관 책임론, 중도 부상, 보수의 이준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