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이 가장 많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단 다른 정부도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았다

박근혜 임기는 2013~2016이다. 2017부터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가정하겠다

만약 2017도 박근혜의 영향권으로 두면 공급차이는 더 심해진다

문재인 임기는 2017~2020으로 보았다

 

박근혜 2013~2016년 주택 건축 허가 면적 275112

 

문재인 2017~2020년 주택 건축 허가 면적 219880

 

박근혜 정권 주택 건축 허가 면적이 문재인 정부대비 25%가량 많다

 

또한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임기 이후 주택 허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127,065	141,346	189,840	178,954	171,875	160,964	144,292	147,309
(전월(년)대비증감율,%)	-7.3	11.2	34.3	-5.7	-4.0	-6.3	-10.4	2.1

 

박근혜 정권 부동산 건축 허가 면적 증감률 연 평균 8.125%

문재인 정권 부동산 건축 허가 면적 증감률 연 평균 -4.650%

 

박근혜 정권 주택 착공 217755

문재인 정권 주택 착공 161227

박근혜 정권의 주택 착공이 문재인 정권보다 35%가량 많다

박근혜 정권 부동산 착공 증감률 연평균 8.52%

문재인 정권 부동산 착공 증감률 연평균 -2.6%

 

추가적인 견해

주택 착공 및 인허가 추이를 보면 경기 사이클과 동행하는 구석이 보인다

이명박 정권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며 글로벌 회복 추세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2017~2018 미중패권분쟁 격화 및 금리인상 추세 고점 이전까지는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인허가 감소 및 박근혜 정부의 인허가 증가 추이가 이해된다

하지만 혹자가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느니 하는 선동에는 동의할 수 없는 자료임을 밝힌다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