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 인도 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구상 발표

바이든 행정부, 인도 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구상을 발표

기본개념 :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 신뢰가치사슬(TVC)

실시시기 : 2022년 초순 경부터 공식적인 논의 절차 시작

CPTPP 복귀는 없다고 단언

다만 대부분의 국가는 미중 어느 한 쪽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 중

 

 

 

주요 논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경제 부문)

세계의 공장인 중국 위주의 공급망 배제 혹은 견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재편 전략

반도체 공급망 분산/유연화 

무역 활성화

디지털 경제와 그 기준

탈탄소 

사회간접자본

노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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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의 기미가 보인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의 기미가 보인다

•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차량 생산에까지 지장을 받던 자동차 업체들
• 하지만 대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익성 때문에 신규 공급라인 확장에 부정적인 입장
• 기존 차량용 반도체 공급라인 중 20~30%를 차지하고 있던 말레이시아의 백신 접종률이 최근 점진적 상승 중
• 공장 가동률 역시 80%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한다
• 그뿐 아니라 위드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공급 적체의 점진적 해소 전망
• 결국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점진적인 해소가 점쳐지고 있다
•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자동차 업체들의 공급이 풀리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다만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의 회복과 동시에 수요의 감소로 인한 시장의 혼란도 같이 고려해야 할것이다

미중 패권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간단 요약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의 공장 역할과 대소련 견제 역할을 맡으며 G2수준의 규모까지 빠르게 성장했다.
•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과거의 일본, 소련보다 커져버린 중국에 대해 미국은 경계감을 느끼고 대중국 제재를 하기 시작했다.
• 오바마 정권에도 쿼터, 수입제한, 상품 관세, 윤리적,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조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막지는 못했다.
• 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관세, 일부 기업 제재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했으나 이미 중국이 차지한 세계의 공장 지위를 걷어내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을 상대중임에도 글로벌 대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무역분쟁을 벌려 협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바이든 정부는 적극적인 관세조치보다는 자유/민주 가치 동맹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 등이 주요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있어 모든 산업을 지금 당장 미국에 리쇼어링 하는 것은 임금, 인프라, 클러스터 형성 등 다양한 이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맹국간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기존 중국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 자동화가 리쇼어링 방도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자동화를 모든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비용과 그에 따른 산출이 맞지 않는 제품이나 산업이 많다 
• 바이든은 세계의 대기업들을 소환하여 반도체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논의하였다.
• 미국의 공급망 재편 핵심 이슈는 일단, 중국이 더이상 무역시장에서 지배력을 확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국내로 끌어들이거나 동맹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의 무역활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 유엔의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중간재 제조무역의 약 20%가 중국에서 발생된다고 한다.
• 특히 현재의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미중 패권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한 물량을 선매수 함으로써 벌어지는 문제도 있다.
•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피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지속적인 반도체 장비, M&A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로 예상만큼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유럽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미국의 목적을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수호로 보지 않으며 미국 또한 중국과 같은 위협으로 본다. 
• 하지만 중국은 당면한 무역 상대국이고, 미국은 그보다는 못하다. 그렇기에 유럽은 필연적으로 지난 오바마, 트럼프 정권때와 같이 인권적으로는 중국을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탈중국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하여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 외교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중패권분쟁으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 동남아 등으로 공급만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권유되고 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국에 의존한 중간재 수출행태를 보이던 한국 기업에게는 크나큰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에 편중된 체제에서 세계로 분산될 수도 있고, 미국이 패배하며 중국이 그대로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휘어잡을 수도 있다. 승자의 편에 서든, 중간 위치를 잘 유지하든 포지셔닝에 의한 이익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 중국 역시 한국의 주류산업을 대부분 따라잡거나 여전히 추격하고 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장래 한국 주류산업의 우위를 장담할 수 없으며, 기술적 우위가 따라잡힐 시 한국은 오직 중국의 하청기지 이하로 전락할 수 있다.
• 현재 미중은 군사 전면전만 없을 뿐 경제, 외교 등 총체적인 전쟁에 처해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 끝 발을 잘못 디디면 어느 일방의 혹은 양자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 공급망 분산 자체가 본래 경제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다. 외교적인 것이고, 국가 패권논리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물가 상승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불합리라는 명목에 가둬 비판하는 것은 시대를 바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절실하다. 달리지 못하는 말은 고기가 될 것이고, 최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우두머리는 무리에서 쫓겨날 뿐이다. 둘 다 절체절명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 중 64%가 사업장 이전 등 가치사슬 재편을 최근 완료했거나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가치사슬 재편이 활발한 지역은 중국(45%), 북미(35%), 중남미(35%) 순
• 2018 기준 중국의 후방산업 참여율은 약 6.7% 하락하였고 이는 중국의 중간재 산업 참여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 아세안, 인도 지역의 후방산업 참여율은 장기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즉 세계의 공장 역할이 중국에서 아세안, 인도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 멕시코, 아프리카 등도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써 주목받고 있지만, 이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인다. 중국의 인프라나 클러스터는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고 이들 지역 모두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설사 글로벌 공급망이 분산된다 하더라도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간재 산업의 경우 중간재 시장으로써의 역할뿐 아니라 소비재 시장으로써의 역할이 더해져 중국의 시장이 더욱 커보이는 경향이 있다. 만약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면 현지생산 현지소비가 강화됨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은 중국이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시대, 해당 상황에 중국이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인 것이다. 중국이 자신의 역할을 권력으로써 휘두른다면 세계는 언제든 그 역할을 회수하고 내재화 혹은 재편을 고려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만들어내는 반도체 시장의 급격한 분위기 변화

1.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을 소환하여 다시금 반도체 관련 비즈니스를 독촉한다.

2. 참여업체는 삼성전자, TSMC, 인텔, 제네럴모터스, 포드, 구글, 아마존 등

3.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한 반도체 생산(EX 베트남, 멕시코)가 아니라 아메리칸 퍼스트. 리쇼어링. 즉. 밸류체인의 일부 해체 및 미국 직생산이다.

4. TSMC, 인텔은 이미 대규모 증설을 미국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삼성은 미중패권분쟁 눈치보기, 오너의 옥살이 등으로 인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미 정부의 압박 혹은 지원책 봉쇄에 의해 점유율을 상실하게 될것이다. 비즈니스는 언제나 정경유착적이다.

5. 이러한 반도체 비즈니스 격변시대이기에 시장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찬성율이 약 80%에 달하자 처음에 정치적 명분을 사유로 거절했던 상황이 급박해지자 문재인 정부였지만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스탠스를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