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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 중국 曰 대만과 남중국해 언급은 내정간섭이다.
- 중국은 공동성명 이전부터 '대만' 등을 언급하거나 미국 편을 들면 각오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음
- 한미 공동서명에 '대만'이 언급됐음
-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취급하고, 대만이라는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심기가 불편함
- 거기에 한국이 쿼드에 참가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급한 것만으로도 중국은 불쾌함을 느끼고 있음.
- 한국의 포지션은 과거 중국 주도의 경제시스템에 참가함으로써 다소 친중국가로 분석이 되어왔으나 이번,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립 혹은 친미국가로 분석되는 것에 중국은 불쾌함을 느끼고 있음.
- 문재인 曰 대만 해협 언급 관련해 압박은 없었고, 다만 평화와 안정은 중요하다고 발언.
- 중국 언론 曰 한국이 이 정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예상에 부합하지 않는다(지금보다 더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할 것으로 생각했다)
- 중국 언론 曰 한중 관계 개선 측면서 부정적 여파 나타날 것. 이라는 식으로 각종 경제제재 유지 혹은 강화 시사
- 실제 내정간섭은 중국이 하고 있음
- 과거 대만은 소련에 맞서 중국을 키우기 위해 미국에게 버려졌지만, 새로운 패권도전자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지렛대가 되었음
- 대만도 꺼림칙한 부분은 남아있지만 현재 군사적 침공마저 선언한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
- 대만은 현재 TSMC로 인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키카드 중 하나이고, 미국 역시 경제적 안보 이슈로도 대만이 필요함.
2021.05.22 - [이슈] - 2021 한미공동성명 내용요약(중국 압박)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5/22/ZIAVFN7FUZDRLAIP3N4IDVHCW4/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8479
https://news.joins.com/article/24063984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5/22/3IWFZLEL7NGWLG23N4JSCW7V4U/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5/494196/
https://m.yna.co.kr/view/AKR20210522041600083?section=international/all
https://www.nocutnews.co.kr/news/5557048
https://news.joins.com/article/24064206?cloc=joongang-section-moredigital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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