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문재인 증세율 압도적 1위 문재인. 감세율 1, 2위 이명박, 김영삼(조세부담률 증가율)

김영삼~문재인 증세율 압도적 1위 문재인.  감세율 1, 2위 이명박, 김영삼(조세부담률 증가율)

김영삼~문재인 증세율 1위 문재인

김영삼~문재인 감세율 1위 이명박, 김영삼. 통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었음

• 요약
• 김영삼~문재인 구간 증세율 1위 문재인 26.6% 압도적
• 김영삼~문재인 구간 감세율 1~2위(독보적) 이명박, 김영삼
• 해당구간 대부분의 대통령은 증세를 했으나 이명박, 김영삼은 실질적으로 감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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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율 계산방식 (임기말-임기초)/임기초
• 증세율 계산방식은 임기초 대비 임기말에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는가를 확인하기 위
• 증세율 계산방식 1. 임기초년도~임기말년도(ex 김영삼 임기 93~98, 계산방식 1. 93~98)
• 증세율 계산방식 1은 임기초년도, 임기 말년도까지 해당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방식
• 증세율 계산방식 2. 임기초의 차년도~임기말년도(ex 김영삼 임기 93~98, 계산방식2 94~98)
• 증세율 계산방식 2는 임기 초년도~임기말년도까지 해당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방식 
• 박근혜의 경우 조기탄핵 당했으므로 증세율 6년이 아닌 5년으로, 증세율 5년이 아닌 4년으로 적용
• 통계를 90~22까지만 적용한 이유는 통계청의 해당 자료가 해당 시기까지밖에 자료가 없었기 때문(최하단 데이터 첨부)
• 윤석열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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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추가
• 출산율 감소율과 증세율은 상당부분 동행하고 있음. 하지만 출산율 감소율과 증세율이 어떠한 원인으로 동행하는지는 추가적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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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값
• 계산방식 1 - 대통령별 증세율 : 김영삼 -1.25%, 김대중 +12.03%, 노무현 3.95%, 이명박 -7.61%, 박근혜 +10.59%, 문재인 26.60%
• 계산방식 1 - 증세 대통령 : 문재인 1위 26.60%, 김대중 12.03%, 박근혜 10.59%
• 계산방식 1 - 감세 대통령 : 이명박 1위 -7.61%, 김영삼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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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식 2 - 대통령별 증세율 : 김대중 -2.47%, 김대중 +11.32%, 노무현 10.18%, 이명박 -2.30%, 박근혜 +9.94%, 문재인 +19.60%
• 계산방식 2 - 증세 대통령 : 문재인 1위 19.60%, 김대중 11.32%, 노무현 +10.18%
• 계산방식 2 - 감세 대통령 : 김영삼 1위 -2.47%, 이명박 -2.30%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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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 [조사해보았다] - 문재인 정권 출산율 감소율 25.8% 근래 정권 내 최악(2023 업데이트)

문재인 정권 출산율 감소율 25.8% 근래 정권 내 최악(2023 업데이트)

노태우~문재인 정권별 출산율 감소율

• 임기초~임기말 출산율 감소율 방식 (최종 방식)
• 노태우 출산율 감소율 약 6.7%
• 김영삼 출산율 감소율 약 11.4%
• 김대중 출산율 감소율 약 18.6%
• 노무현 출산율 감소율 약 0%
• 이명박 출산율 감소율 약 0%
• 박근혜 출산율 감소율 약 11.3%
• 문재인 출산율 감소율 약 25.8%

• 임기초 - [(임기 다음 해~임기 종료 해)/임기)] 방식 (임기 내 영향력 방식)
• 노태우 출산율 감소율 약 -10%(출산율 10% 증가)
• 김영삼 출산율 감소율 약 8.1%
• 김대중 출산율 감소율 약 14.7%
• 노무현 출산율 감소율 약 2%
• 이명박 출산율 감소율 약 -2.8%(출산율 약 2.8% 증가)
• 박근혜 출산율 감소율 약 2%
• 문재인 출산율 감소율 약 18.8%

 

 

• 요약
• 어떤 방식으로 하든 문재인 정권의 출산율 감소 영향력은 노태우~문재인 정부 중 최악이다
• 그 어떤 변명을 하든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출산율 감소에 파멸적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만약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의 출산율 감소율 역시 최상위권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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