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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및 공범 조씨, 박씨 웅동학원 비리 1심 유죄 판결

세학 2021. 6. 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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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요약

    • 허위사실을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 위장소송으로 학교 법인에 115.5억의 손실을 입힌 혐의
    • 검찰 측에서는 취업자리 매매, 시험문제 유출 및 매매, 웅동학원 사유화, 증거인멸, 범행 은폐, 해외 도피, 허위진술 등으로 비판
    • 변호인은 단순히 동생측의 비리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인 고소라며 비판
    •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됐고 지금도 깊이 반성한다”며 “형님(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형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진술
    • 1심 판결에서 교사 직책 매매 채용건으로 유죄 선고되었다.
    • 공범 박모씨에게 징역 1.6개월, 추징금 3.8천만원, 조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5천만원 선고
    • 판사는 실형을 받은 이들과 조국과의 공범관계를 인정.
    • 공범 조씨와 박씨는 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1587654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6년 구형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조 씨는 “형은 아무 관련 없다”며 최후 진술했습

news.naver.com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19/11/958359/

 

조국 동생 재판에…조카·부인 이어 세번째 구속기소(종합2보)

`채용비리` 억대 금품수수·`위장소송` 115억 배임 혐의 강제집행 피하려 위장이혼…1억4천700만원 추징보전 청구

www.mk.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9099300052

 

조국 가족 운영하는 '웅동학원'…청문회 앞두고 재조명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아내가 이사로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의 인...

www.yna.co.kr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717 

 

[판결] '웅동학원 채용 비리' 돈 전달책 모두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

www.lawtimes.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949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실형…조국 일가 첫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과정에서 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들의 범행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news.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