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 말하는 한국의 위성 정찰역량 부족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이 만들어낸 것

송영길은 최근 북한의 공세에 대한 선제타격론에 비판을 가했다

그 중 오늘은 한가지 요소만 떼어 글을 써보고자 한다

전부 다 글을 쓰자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

일단 군사위성. 정찰자산의 뒷받침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당시 체결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통해 일본의 위성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의 반일정책으로 인해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연장을 중지. 즉 파기시켰고

이에 위성정찰 역량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이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는 전문가만이 알 것이지만

영향력의 크기를 떠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대북정찰역량 약화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면 내로남불이라는 꼬리표에 다시금 선을 하나 더 그을 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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