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요약 유동성 버블 중독자들은 현재 실물경기와 관계없이 자산시장이 역대 리세션 수준의 하락이 발생했다는데 주목 역대 리세션 수준의 변동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금 통화정책을 전환해 자산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 보아도 현재 단기적으로 코로나 수준의 급격한 유동성 정책을 펼친 사례는 존재치 않아 따라서 인플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추세까지 통화량을 줄일 필요가 존재 하지만 중독자들은 과거 수십년의 사례를 되읊으며, 변동성상 지금이 저점이며 통화정책의 전환 역시 필연이라 주장 결국 시장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경기를 찍어누르는 연준과, 연준의 피벗을 통해 버블성 저점을 '창조' 해내려는 시장참여자들이 대립하며 파워게임을 하고 있음
호주, 일본 등 어떠한 지표를 보아도 지금 현재 당장 역사적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실물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그린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독일. 하지만 그 근본원인인 천연가스 가격, 전기료 상승은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다음 지표, 혹은 다다음 지표 즈음이면 하락기조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정상적인 통화정책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보이고 있는 국가의 차이. 그 격차는이렇듯 명백하다. 아르헨도 터키의 자매품이라 바로 옆에 있길래 같이 가져와보았다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터키 통화가치. 2021 당시, 터키 통화에 숏을 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다던 한 투자자가 생각이 난다. 만약 다음 싸이클에 동일한 전조가 보인다면, 나 또한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심리지표들은 최악~코로나 근방 수준이고, 실업수당은 최저점 근방에서 조금 올랐다. 오늘은 실업수당이 이슈였는데, 내가 원한 것보다는 실업수당이 조금 늦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결국 실업수당이 늦게 오를수록 강력한 통화정책이 강제될 수밖에 없고, 어찌되었든 강도와 관계없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은 당분간 쭉 지속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하지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포퓰리스트인지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상당히 인상깊었던 것은 바로 유가의 추이다. 하루만에 폭등했다가 반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폭등은 어제 즈음부터 원유 재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수요 부족론을 공급 부족론이 단기적으로 압도했었다. 하지만 오늘, 심리지표 하락, 실물지표 고점에서 하락 하는 징후 등 다양한 실물지표가 경기 하방을 재확인하면서 유가는 반락했다대부분의 채권이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TRUSS의 사퇴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했다. 즉 금리 상승 원인이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다. 재가 언급하지만 나는 감세 찬성론자이다. 하지만 인플레 시기의 감세는 되려 인플레를 조장하는 정책이 된다. 미국에서 바이든이 그린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듯이 좌우익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다만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할 시기와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시기와 명분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국익을 위해서든 국민을 위해서는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트러스를 퇴출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우편향되기보다는 좌편향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같은 글로벌 우파진영의 잘못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의 우파진영의 멸절에 일조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염려가 된다. 물론 현재 국내 좌익계의 수장 이재명의 불법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우려는 일방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일 전, 자주 가던 편의점 사장님께 하소연을 들었다. 정부는 언제나 시장의 영향력을 고려치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정책을 쏟아내곤 한다. 최저임금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에서 어찌 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는 오늘부터 죄인이야. 죄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결 해.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의 접근법에 의해 기업가, 자영업자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고 만다. 물론 필요성은 인정한다. 현재 글로벌 기후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느껴지고 있고, 그러한 강제력에 의해 인플레가 부득이하게 상승하고 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글로벌 전체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을 이행하는 방식에서 시장과 조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조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 또한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해 보았다. 고객들은 절대 국가가 강제한 것으로 인한 불편을 기업가와 자영업자의 탓으로 돌리지,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당, 국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국가 또한 정책효과를 발현시키기 위해 그러한 현상을 노리고 있으며 언제나 죄인은 기업가와 자영업자가 되고 만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 카카오는 일종의 문재인 정권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었다. 문어발 확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재는 그리 킄게 받지 못했다. 반면 네이버는 사회적 이슈몰이의 중심이던 실시간 검색어 삭제로부터 시작해 갖가지 제재를 받았고, 그 결과물이 카카오의 국내 문어발 확장과, 네이버의 국내확장 축소 및 해외진출이다. 경쟁력을 떠나서 네이버는 국내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확장을 그리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측되어왔고, 리포트 등에서도 언급되어왔다. 네이버가 이번에 대규모 M&A를 한 것이 해외모델이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국내 시장이 작은 것이 사실이고, 네이버의 방침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장의 생리라는게 기본적으로 해외보다는 내수에서 더 쉬운 측면이 있고, 최소한 단기적으로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성에서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가 떨어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해외 시장에서 네이버가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국내에서도 지지부진, 해외에서도 지지부진한 기업이 될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일종의 글로벌리스트로써, 우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써 카카오가 곱지 않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의 국정능력을 특별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것과 별개로 주사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국내 좌익계는 현재 레드컴플렉스 등 자신의 좌익적 이념색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서 파생되었으며 자본주의 경제철학과의 융합을 통해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좌익계는 좌익계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과 같이 글로벌 좌익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는 망해서 그 연결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근본철학과 이념적 역사가 북한의 사회주의와 한가지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물론 그들이 주사파적인 노선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뿌리, 그리고 그 은근히 숨겨진 이념적 색채는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몰아낼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특히 국내 좌익계의 레드컴플렉스 프레이밍은 분명한 거짓으로써 자신들의 이념철학에 대해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또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당권 적합도가 유승민 26%, 나경원, 안철수 각각 10%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이준석은 당에서 강제퇴출되었으니 일단 논외. 나경원의 지지층은 거의 대부분 70대 이상 경상도로써 콘크리트. 유승민 안철수 양측 다 중도 혹은 중도우파로 구분되어 36%로써 현재 중도+우파 연합은 중도층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안철수와 유승민계의 지지층이 대부분 중도와 좌측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당 내 투표를 할 시 홍준표와 윤석열의 경합 사태처럼 전국민적 지지율은 홍준표가 높지만, 실제로는 당내 지지가 높았던 윤석열이 뽑혔던 것과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유승민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유승민의 행보는 배신자 프레임을 벗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반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중도 우파 연합은 보수와 중도, 우파를 모두 끌어안아야만 승기를 보일수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이라는 카드가 과연 보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다. 또한 현 보수계에서 일종의 유승민계로 표현되는 중도, 중도우파세력을 지속적으로 견제, 퇴출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승민이 이준석과 같은 과정으로써 재차 퇴출될 가능성, 우파연합에서 내홍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는 높게 보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대교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내홍을 줄일 수 있는가인데, 과연 유승민이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 나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물류 운영비용이 디젤 100, LNG 180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비용을 감당할수밖에 없는걸까? 대체 언제까지? 20년? 40년?
중국의 물리적 대만 침공 의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5년 내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경고. 미국 싱크탱크 내에서도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미국이 진입하기 이전에 대만이 점령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반격에까지 나설지도 논란의 여지 있음. 분명한 것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한민국의 입장 문제. 한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며, 만약 어느 한 쪽 편을 든다면 불가피하게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손실이 예상. 그렇다고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미국 편을 들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써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성과 명분을 완전상실하게 될 것
중국에서 러시아에 공급하는 반도체 공급량 19배 증가, 불량률 40%
연구 결과,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노동수요 독점력이 높다. 2010년대에서 2020년까지 대기업의 노동수요 독점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중소기업의 노동시장 독점력은 감소.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력과 노동시장 독점력이 증가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함을 확인. 산업이 고도화되며 대기업이 아니면 혁신산업에 도전할 수 없음이 사실.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감소는 필연일 것으로 추정
요약이라기보다는 글을 읽으며 드는 생각들을 정리 경제는 정치를 움직이고, 정치는 경제를 지배 경제학이란 곧 정치경제학일 수밖에 없다 정부요소가 빠진 경제이론, 경제를 외생적으로 바라보는 정치이론은 현실적인 한계를 지님 현대 주류경제학은 미시경제학에 치중되어 있으며, 거시적 요인을 해석하지 못해 경제적 현상을 예측,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세계화는 후진국 노동자는 세계화로 인한 수혜로 권익이 상승하지만 반대로 선진국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하향시킨다 기업은 보다 다양한 기회와 낮은 임금, 낮은 세율의 혜택 앞에서 굳이 임금과 세율이 상승하였으며 시장 성장성도 낮은 선진국에 올인한 이유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 내부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보다는 보다 낮은 조건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한 결과물들이 바로 선진국 저생산성 노동자들의 궤멸이며, 이로 인한 복지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대 정치경제 모델은 크게 경기를 부양하자는 좌익계열과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우익계열로 나뉘어 있다. 이 경우 실질적 정책 결과물은 두 그룹의 파워에 의하여 결정. 일반적으로 기득권 그룹인 엘리트, 기업가, 로비스트, 자본가들이 정책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인한 정책참여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그 여론과 실질적인 정책수립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기득권이다
재미있는 것은, 개개인의 정책적 기준이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대개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 변동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호 정책간에 상충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당적, 이데올로기적 집단 권력에 의해 추진되면 개개인의 지향점 역시 전염/변질되고 만다 만약 이데올로기와 가치관, 세계관이 가변적이며, 개별적이라면 기득권의 파워는 축소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다. 정책결정의 결과물은 곧 정책 방향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금 정책 결정 권력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들이 PC사상을 근간에 두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좌익정당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좌익정당 역시 페미니스트들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규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거시경제학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듯 어떠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은 진리로써 수렴하기보다는 각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해석된다. 예를 들어 좌익계에서는 지나친 자유경제가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일으켰다 주장하고, 우익계에서는 자유보다는 정부의 규제가 시장의 비효율을 만들어 위기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주체들은 현재와 미래의 분석을 명확히 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명확하게 그려낼 수 없으므로 현실에 대한 인지도 불확실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한 것이다.
시대적으로 비주류적 이데올로기는 반복되며, 비주류였던 이데올로기는 다시금 시장 매커니즘을 '정상' 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확신한다. 과거의 이데올로기가 발생시켰던 문제들을 반대 이데올로기가 해결하며 시장은 중앙값으로 되돌아오지만, 반대로 그 비주류였던, 새로이 주류가 된 이데올로기에 내재되어있는 편향의 극단이 시장에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경제학자, 철학자 등 엘리트 사상가들이 내놓는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와 관계없이 대중적 영향력이 막강하다. 자신들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다고 확신하는 이들 또한 엘리트 사상가들이 발생시키는 이데올로기의 노예에 불과하다. 이에 하이에크는 기자, 평론가, 방송인 등의 일종의 지식중개인들이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변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았다
일각에서는 엘리트 사상가들이 투표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시민에게 이데올로기를 하사시키는 하향식 시스템이 아니라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계급이익에 반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절대진리를 지향하는 투표를문화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의 소시민들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형성할만한 사회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 하여도 엘리트 사상가들의 신뢰성에 도전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일종의 '반동' 분자들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제거 대상이며 이로 인해 계급적, 집단적 힘을 갖추지 못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퇴색되고, 퇴출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