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역수지 가지고 윤석열 정부탓을 하는 인간들이 정치병자들인 이유

 

2017년이 무슨 해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는 정치/경제 관련한 논쟁을 할 가치도 없다

 

2023 무역수지 가지고 윤석열 정부탓을 하는 인간들이 정치병자들인 이유

문재인 정부 내내 장기 대하락한 무역수지

 개인적으로 남탓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 남탓 프레이밍에 들어가는 것 또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정치계를 시간동안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고, 동일한 논지로 좌우 모두 비판하고, 비판받는 모습을 보았다. 나 역시 정치병자라 말한다면 부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숫자로 드러난 사실이 사실인 것을 어찌하란 것이냐. 역사적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누구라도 정치병이 들어있지 않는 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글로벌 무역비중 감소

 데이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근래 20년 이상 글로벌 무역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원 하나 없고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포텐셜이 없는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환경적 요인. 세계화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명목적인 무역시장은 확장된다. 하지만 전체 GDP 대비 수입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전체에서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현재 당장 미국 단일패권으로 인한 세계화가 점차 무너짐에 따라 지역별로 미국, 유럽, 중-러-일대일로, 중동 이런식으로 점차 시장이 블록화되어 분산되고 있다. 각 블록별로 애국소비, IRA, CRMA, 일대일로 등 다양한 블록화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같은 블록화 정책은 수출주도 성장 모멘텀 뿐인 대한민국에게 불리한 정책들이다

 

새로운 세계의 공장 인도. 인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탐독)

저임금 세계의 공장 지위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물론 이것만이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은 성장과정에서 소규모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었다. 과거 제조업위주의 성장섹터를 가졌고, 그는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성장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역사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고령화, 글로벌대비 고임금국가로 진입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단순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물론 기술력에 따른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글로벌 초고속 성장국가가 기술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인구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사례.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케이스를 생각할 떄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기술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임금이 높아지고, 국가의 수준이 높아지며 더이상 저임금제조업으로 먹고살 수 없는 환경의 자구책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한국은 2017년부터 내수를 증진시킨다는 변명을 하는, 최근 중국에서 그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내수대비 수출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출주도 국가의 변동성과 글로벌 긴축기조

 남들이 다 하는 말을 따라하고 싶진 않지만 이 말보다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다. 바로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라는 말이다. 한국은 수출주도 국가이고, 당연히 수출시장의 영향을 글로벌 국가들 중 최상위권으로 많이 받는다. 최근 글로벌 국가들은 현재 기고/기저효과로 인해 경제가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다. 헝다사태로 그 결과가 확인되는 2021년에 긴축을 먼저 진행했던 중국의 유동성 확장정책과 2022년 중순 경 뒤늦게 긴축을 강화했던 미국의 경기 싸이클이 디커플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제규모, 통화정책 영향력은 여전히 미국이 더 큰 상황으로 기저효과성 영향은 있을지 모르나 전반적인 추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유동성 정책은 국내 정책과는 별개로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글로벌 최상위의 무역시장에 대한 의존도, 변동성을 가진 한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이 글로벌 최하위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것도, 2008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것도, 이명박에 대한 비판도, 찬사도 그 모든 것이 한가지로 설명되는 것이다. 정치병자들이 아니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