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반도체 패권전쟁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 교양이를 부탁해 지식뉴스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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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반도체 패권전쟁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 교양이를 부탁해 지식뉴스 요약정리
(개인적 견해가 섞여들어갔음)

1.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에 칩4동맹을 선언했다
2. 미국이 칩포통맹을 동해 한국, 대만,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겠다고 볼 수 있다
3. 하지만 미국 관계자에 의하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당할 시 TSMC 공장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대상이 동맹국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기업, 혹은 반도체 생산 능력 그 자체라는 뜻이 된다. 동맹국이 아니라.
4. 1950년대. 미국은 조선과 한국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당시의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어폐류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혁명을 이루지 못한 나라였다. 즉 미국이 한국을 지키려 하지 않은 이유는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류할 필요가 없고, 동맹할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가 없는 국가였다. 미국이 특별히 나쁜 나라여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런식의 외교를 한다.
5.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국내에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만들 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약조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 상황에 반도체 패권에 연결되지 못하면 다시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반도체는 국가별 패권에 중요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6. 미국은 최근 중국에 슈퍼 컴퓨터용 AI 반도체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기초과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입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조2025 등 제조굴기를 통해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반도체 수출국의 공급을 받아주는 수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기에 미국은 칩스법 등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 동시에 자국내에서 생산을 함으로써 반도체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8. 미국의 첨단장비 마켓쉐어는 약 90%다. 즉 미국의 첨단장비를 받아낼 수 없다면 향후 몇년 뒤부터는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렇기에 이것들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중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과 연관된 곳들에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단순히 중국 자체를 제재하는 것을 넘어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 하이닉스 등 친중국 밸류체인, 서플라이체인 등을 동시에 압박하는 결과가 된다.
9. 그렇기에 삼성, 하이닉스 등도 중국에서 공장을 빼는 수밖에 없다. 몇년 뒤 그 공장은 레거시 반도체밖에 생산할 수 없는 구형공장이 되고 만다. 그로 인한 손실 추정금은 약 53조 원이라고 한다.
10. 과거의 무역시스템은 전 세계가 한데 엮여 원자재 생산, 중간재 생산, 완성품 생산, 기술 제공 등을 하는 하나의 세계의 무역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11.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자 하여도 인건비, 각종 비용 등이 비싸기 때문에 멕시코, 남미,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등등에 공장을 짓거나 해서 생산하는 프렌드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이 추진되고 있다.
12. 현재 글로벌 무역 밸류체인 시장 상황은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13. 일본은 국가가 주도해 TSMC 등을 유치해 강화시키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14. 현대 사회는 한 국가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먹으려고 해선 안된다. 과거와 같이 하나의 국가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산, 기술, 인력, 자본, 원자재, 장비, 부품 등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은 초강대국 패권국가 미국마저도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업의 모든 것을 독점하려는 노력보다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해서 반도체 과점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15. TSMC가 가까운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먼저 일본은 약 20조원 정도의 약 40%를 한방에 TSMC 계좌로 꽂아줬다. 또한 소니의 이미지 센서 반도체 수주를 TSMC에 맡김으로써 TSMC에게 막대한 현금성, 비즈니스적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경제 등의 변명으로 줄타기를 하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현재 미국의 믿을만한 확실한 우방이다. TSMC에 지정학적 문제가 생길 시 쉬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까운 우방이 일본인 것이다.
16. 일본은 지진이 빈번한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역시 북한을 마주하고 있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있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압도적인 반도체 공급처인 TSMC의 거의 유일한 경쟁자다. 삼성은 파운드리 점유율 2위로, 2위라고 하기에 다소 민망한 점유율이지만 어찌되었든 TSMC의 명백한 경쟁자이며 도전자다. 그런 국가에 공장을 지어 비즈니스 노하우와 기술력을 뺏길 이유가 없다.
17. 기술후진국이 기술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가 나서 대규모 전략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밖엔 없다. 역사상 이 외의 방도는 없었다. 이제 반도체 패권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