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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만 느끼지 못하는 국가 국민 통제 시스템

세학 2021. 7. 2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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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호패 갖고 다녔자너~~ㅋㅋㅋㅋ

감시와 통제는 적절하게 이용하면 짱편리함

 

이렇게 하는나라가 몇 없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 기저에는 하라면 하는데 진짜 ㅈ될정도로 지랄하면 끌어내릴거다 이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서 그런거같은데

 

우리마저도 죽고 이 시스템을 당연히 여기지않는 후손들이 나온다면 언젠가는 이 미친 시스템을 없앨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미친거라고? 장점이 더 많은거 같은데

 

난 개인적으론 주민등록제 가 좋은거같음...장단점은 있겠지만 나쁜사람 잡을때좋은거같어

 

전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있는 나라 ㅋㅋ 근데 표현만 보면 디스토피아같지만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볼일 없으니 매우만족스러운 시스템임. 다른나라는 왜안하는지 모르겠음

 

음 우린 정부가 개지랄떨면 탄핵이든 뭐든 시위, 데모, 파업등 온갖걸 하는데

다른나라는 그게 안됨... 옆나라들 바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윗쪽이나..

그거 안되는 상태에서 전국민 데이터베이스 정부에 쥐어주면 ㄹㅇ 디스토피아 뺨칠껄?

 

그냥 나라가 그런 시스템에 비해 나름 민주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괜찮은 거지

당장 중국-홍콩만 봐도 국가에서 작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끔찍해질걸? 미국 개입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거임

 

저것땜에 불편하거나 피해 받는 일 없지 않나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와서 그런지 저런 제도 없음 되게 불편할거 같은데 .. 근데 또 다른 나라들은 저런거 없이도 멀쩡히 살아가니 뭐..

 

멀쩡하지 않음... 치안 방면에서 확실히 유의미하게 차이남. 일단 범죄자 검거율부터.... 외국에 소매치기가 존내 많은게 괜히 많은게 아님. 잘 안잡히거든.

 

지금은 편하니까 한국인들이 신경안쓰고 지문이랑 정보 퍼다주는데

우리들이 퍼다주는 정보는 현재 걷고있는 빈부격차 사회가 극한을 달리게 될때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됨. 천지지변이있든 대공황이 오든 북한같은 빈부격차를 달리게 되든 정부가 맘먹고 독재정부를 펼치든 나라가 잘못을 했든 안했든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 정부의 뜻에 반항하는 집단이나 시민들이 반정부 현상을 띄우게 되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솎아내는 용도로 아주 용이나게 쓰여짐. 지문만 찾아내도 이름 집주소 경력까지 다 나오는데 이걸 안쓰고 베기겠냐.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정보들은 우리를 당장 편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국민을 언제든지 배척하고 탄합할수있는 정부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거임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든 안하든.

 

잘 생각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가 닷컴버블 시절 회원 수 뻥튀기 막는 손쉬운 방법 + 인터넷 실명제 시도 때문에 당연시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근데 한국도 김신조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증이 의무까지는 아니었음

우리나라가 확실히 사생활 침해같은거에 관대한 편같음

코로스도 어디 거쳐갔는지 뭐했는지

전국민한테 수치플 시키는 나라긴해서ㅋㅋㅋ

 

우리나라도 과거에

주민 등록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즉, 출생신고가 안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각종 의료보험 혜택이나

하다못해 직장, 부동산 실명제, 금융실명제 등등

신분증이 없으면 못하는게 너무 많아서

살기가 어렵징

 

금융실명제는 진짜.. 이거 안했으면 부정부패 × 1000배임.

암호화폐도 지금 은닉 많이할듯.

고액 세금 미납자들 암호화폐 계정 동결하니깐 바로 납부하는거봐.

 

개인에 대한 의식 같은게 엄청 희미하긴 하제..

가끔 좀 부담스럽긴 함

 

하다못해 코로나 때문에 신용카드, 핸드폰 기록으로 동선파악하는것도 이거 다른나라에서 인권침해라고 먼저 그랬음 우리는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시스템 거의 99% 갖췄음

 

시스템이 한번 갖춰지면 그담부터는 그냥 한끗임 갑자기 미래에 어떤 대통령이 돌아서 전국민 감시 통제 시작하면 뭘로 막을건데? 촛불로? ㅋㅋㅋ

 

ㄴㄴ 못끌어내려

우리나라 사람은 천재들이 영악하게 머리를 잘써

저런 통제에는 젠더이슈 세대이슈 등등 적당한거 갖다가 이유붙여서 진행할거야

 

무슨 수로 그렇게 해?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권력은 맞지만

뒤에서 안보이게 해쳐먹는 것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대놓고 개지랄 떨수 있는 짓엔 한계가 있다.

절대왕권 시절에도 눈치 안보고 왕 혼자 지랄을 떨어도

왕이 살아있을때나 혹은 사후에 뒷리스크 제대로 겪어왔지

하물며 윗님들 맘에 안들면 하루가 멀다하고 지랄을 해왔던 민족의 나라에서

 

그럼 5공때는 어떻게 했어? 지금이랑 헌법이 달랐어? 총 들이밀면 별수 있음? 오히려 지금 거의 100% 빅브라더인 중국은 오히려 더더욱 역사적으로 정부맘에 안들면 민중봉기로 나라 뒤엎은 사례가 더 많은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보이나?

 

계엄때린 후 초고속으로 국회 법원 미디어를 장악을 했고

게다가 당시 모 대통령 사후 권력공백으로 나라가 어수선 했고

이때 북한놈들이 밀고 내려오면 어쩌나 라는 불안감에

절대권력의 등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묵인이 통했기 때문이지.

이 당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다 정권의 정당성엔 할말하않 이었으나

단지 나라가 어지럽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음

물론 40년 후의 현재로선 택도 없는 얘기.

 

 

동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자유의 침해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지않음.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한 거라고 생각. 정부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를 절대 신뢰함. 거의 대부분은 국민들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때 문제해결의 주체는 정부가 되는게 정당하고 생각함. 실제로도 그정도로 강한 정부를 유지하고있고.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사적자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때문이기도 하고 애초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서구권 국가와 많이 다른 사회문화를 가졌기때문이라고 생각.

근데 그게 반드시 나쁜거냐라고하면 잘모르겠음. 다만 저런식의 국가에 의한 사적영역의 침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경각심 문제의식은 환기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조선때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 조선과 진짜 비슷하다고 느낌 대다수 사람들이 대통령을 임금 버금가는 인물이라 생각함 그래서 강한 정부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잇음

나라에서 한다는데 협조해야지 별수있나~

나라에서 ~는데 발벗고 나서야지

 

그것도 동감함 소위 나랏님이라고 하는 어감이 주는 오묘한 느낌이 지금의 대통령제에도 투영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드는 폐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크게 개헌을 요구하거나 큰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거같음

 

우리나라에서 저게 가능해지려면

출생신고를 받지 않고 태어나야하나

그래도 살다보면 무조건 한번은 신원조회 당할거 같은데

좋게 말하면 치안 유지 및 방첩인데..

나쁘게 생각하면 국민들 통제에 최고이니깐..

독재자들이 국민 통제수단으로 출신 지역 반대세력 등록 등등 통제 해버리고 악용될 수도 있지.. 친인척 3족을 멸한다~ 등등

우리는 적응되어서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자유 침해된다고 못느끼는데 유럽은 다른거 같음.

거리두기만 통제해도 시위일어나잖아.

 

확실히 성숙하지 못한 정치체제에서는 악의적으로 이용할수 있을것 같아..반대로 방역이나 복지 차원에서도 다가갈수 있겠지만 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너무 급격하게 발전해온 탓도 있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 하나씩 적용된 것이라 국민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는 의식도 무게감도 다름

우리나라도 물론 과거에 여러 역사가 있고, 어찌보면 반쯤은 국민들이 쟁취해낸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짧아서 의식이 많이 다르긴 한 거 같음

'다르다'는 거지 뭐가 잘못됐다곤 생각 안하지만

 

 

 

한국보다 강화된 중국의 국민 감시 시스템

https://news.joins.com/article/16461096

 

중국, 178조원 들인 ‘다칭바오’로 국민 감시

프리즘(PRISM)은 2007년 미국 보안법 제정으로 탄생한 국가안보국(NSA)의 국가 보안 전자 감시 체계다.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프리즘의 정보 수집 범위가 대중에게까지 광

news.joins.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6112958091

 

중국, SNS·해외쇼핑·불효까지 감시…'빅브러더 사회'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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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2701070839274001 

 

中은 ‘감시공화국’… 전세계 CCTV중 54%가 중국에 설치

보유량 상위 18곳이 中도시 베이징 115만대 운용 최다 범죄 예방 목적 설치했지만 범죄율 감소엔 큰효과 못봐..

www.munhwa.com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29&pn=1&num=12054 

 

중국의 국민 감시

좀 지난 올 6월 기사인데 중국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서 2020년에 도입 시행하려는

bem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