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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폭등한 자산가격과 전세가격
- 자산가격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 전세가격은 추가로 시행된 대규모 규제정책으로 가격이 폭등
- 전세제를 통한 레버리지를 막고, 대규모 유동성으로 폭등한 자산가격을 잡고자
-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
- 하지만 레버리지를 막으면 막을수록 저자산, 저소득자들의 주택안정성은 멀어져만가고
- 애초 전세가격을 높여놓은 정부가 반성 하나 없이 오로지 저소득, 저자산자들의 주거권을 제약함으로써 자산가격을 낮추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
- 자산가격과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한다면 경제 성장률 하락조정을 감내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 문재인 정부는 적자재정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산가격만 잡겠다는 말도 안되는 상정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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