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든 가상화폐(코인)관련 활동/업무 불법. 아무튼 전부 불법"

중국 "모든 가상화폐(코인)관련 활동/업무 불법. 아무튼 전부 불법"

• 중국이 21년 9월 24일,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 21년 5월경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한것을 더하면 사실상 코인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셈이다
• 해당 발표 이후 메이저 가상자산들은 5~10%의 하락이 발생했다
• 인민은행은 가상화폐를 "불법, 질서를 어지럽히며, 도박, 불법 자금, 사기, 다단계, 돈세탁, 범죄" 등으로 표현했다
• 인민은행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률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암호화폐의 화폐화 기능을 부정한 셈이다.
• 인민은행은 구체적으로 계정 개설, 이체, 청산 등 금융서비스 일체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담보로 잡을수도 없으며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도 없다고 발표했다
• 암호화폐/가상자산의 화폐화 기능은 가상자산의 주요 기능으로써, 해당 기능이 없으면 탈중앙화라는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자체가 상실된다. 그것이 세계 경제 규모 2위국가인 중국이 빠진다면 더더욱 그렇다
• 중국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가상자산/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와 규제를 내놓았으나
• 시장은 이를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이해하고, 부정해왔다
• 기본적으로 코인의 탈중앙화는 말 그대로 국가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 큰 정부를 주장하고 화폐 권력을 주장하는 국가일수록 가상자산의 화폐화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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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의 원인으로
• 사기, 돈세탁 등의 우려
• 가상자산 채굴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방해/경쟁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가 있었다고분석하고 있다

2021.06.22 - [펌-이슈] - 중국, 더욱 강력한 조치. 코인의 탈중앙화 인정할 수 없어

중국, 더욱 강력한 조치. 코인의 탈중앙화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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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코인 거래 불법"...中 전면전 선포했다, 비트코인 급락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4041/

중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 발표…비트코인 가격 하락(종합2보)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4139052083

"가상화폐 관련 모든 금융 거래 불법" 중국 중앙은행 규제에 요동치는 시장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419130002980

중국, 암호화폐에 철퇴…"관련거래 모두 불법" -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10924223215

中,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으로 규정··· 단속 시사하자 비트코인 급락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667

'모든 코인거래 불법'…中 규제 강화에 비트코인·이더리움 폭락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L9B78RY

중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법정화폐와 교환 등 엄금 |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9240290

중국 인민은행, 모든 가상통화 거래 불법화 “법정화폐와 교환 엄금” - 경향신문 AMP
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109241958001/amp

중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관련 거래 모두 불법”…비트코인 폭락 : 국제일반 : 국제 : 뉴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12663.html

中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 또 칼 빼자... 비트코인 7.9% 폭락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09/24/OAB3DA7FOVHXLCURZHJQ34HQLU/

中, 가상화폐 또 강력 규제…“모든 거래 불법”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9/24/D7KQXGKQMNCGRNE2K5E6FY4H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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