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래 비판해왔던 위드코로나의 유행을 드디어 따라가게 되었다
경제 셧다운으로 저소득층/오프라인 사업자/오프라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것과 글로벌 위드코로나 유행 확산을 더는 등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드코로나의 요건은 높은 백신접종으로 치명률을 낮추는데 있다
한국의 경우 백신접종 초기, 백신을 수급하지 못해 접종률이 매우 미미하였으나 추후 백신을 선수급했던 국가들 외로 백신이 보급되게 되면서 한국 또한 백신을 충분히 수급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타국보다 빠르게 백신이 보급되게 되었다
조건이 갖춰지며 점진적으로 위드코로나를 진행함에 있어 위험요소는 존재한다
바로 확진자의 증가이다. 해외에서도 입증되었다시피 백신 보급률이 70%가 넘어도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다시금 폭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다만 상기하였듯이 치명률의 하락을 위안삼아 위드코로나와의 상존을 꾀하는 것이다. 셧다운을 1년 넘게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을 유지한 채 코로나와의 공존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초창기 위드코로나 조치로는 다중영업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지, 모임 인원 최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장한 것이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인해 한숨 돌린 상황이다. 셧다운 조치로 인해 급감한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배달업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증가했던 추가적인 수요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 역시 배달에 뛰어들면서 공급이 늘어난 상태다. 만약 배달 수요가 줄어든다면 순수 배달업장의 리스크는 커질수밖에 없다.
백신패스 제도의 희생양은 또 있다. 바로 헬스장, 노래방 등이다. 이번 규제 해지 조치에서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유지되었다. 헬스장, 노래방 등에서는 접종 완료,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입할 수 없다. 유흥시설의 경우 오로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무인매장의 경우, 백신패스를 증명하기 위한 종업원을 구해야 하기 떄문에 오히려 백신패스 제도 이전보다 손실을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입장객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후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백신패스로 인해 미접종자 혹은 온라인 이용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편과 클레임이 증가하는 것이다. 미접종자, 온라인 이용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중이용업소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지만 손님들은 여태껏 없던 불편의 증가가 아니꼽기만 하다. 또한 업주의 입장에서 백신 패스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기도 쉽지 않다.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원인인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눈 앞의 만만한 업주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우리여행업협동조합·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관계자들은 백신패스 제도의 상대적인 피해자로써 하루 빨리 백신패스 제도가 폐지되고 온전한 위드코로나를 진행해달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1년 8개월가량 지속되어 온 셧다운 규제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100%에 가깝게 보상해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애초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며 셧다운 조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만족할만한 충분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스핌 -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기대…헬스장·노래방 '백신패스' 반발도
https://m.newspim.com/news/view/2021110100054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외 대책 및 백신패스 문제 해결 해야” < 기획기사 < 소비자경제 < 머니&머니 < 기사본문 -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824
[뉴스포커스] 전국 곳곳서 핼러윈 파티…방역위반 업소 속출 |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MYH20211101008200038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90
“식당·카페 풀어주면서, 마스크 낀 헬스장은 왜 백신패스?”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1101.22003008018
‘방역패스’ 적용 어디? 예외 인정되는 사람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3740
'방역패스' 1~2주 계도기간…8일, 15일부턴 어떤 일 벌어질까
https://www.news1.kr/articles/?4478549
'방역패스' 발급방법, 어떻게?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570
정부, 헬스장 등 방역패스 반발에 "불가피한 방역 조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088800530
목욕탕·헬스장 `방역패스` 첫날…곳곳에서 "불편" 혼선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33843/?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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