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미국과 바이든. 크림반도처럼 대만을 내줄것인가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만 문제에서 미국은 대만관계법, 3개의 (미·중) 공동성명, 6가지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먼저 바이든의 이 정신나간 소리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

참으로 황당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은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선보이는 듯 했다

군사 수는 32명밖에 되지 않지만, 군사적 방법으로 대만을 공격할 시, 중국의 명분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서 크림반도 사례와는 다르다.

중국이 크림반도 사례처럼, EU, 미국 등 서방국가의 개입 이전에 빠르게 군사적 점령을 이뤄내면 적당히 욕이나 먹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전략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이든은 왜 이렇게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궁금해진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동맹 강화를 통한 반대는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결국 패권경쟁은 하겠지만, '마지노선'은 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든은 고압경제 인플레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한 상태이며, 2022 중간선거에서 상당수 의석을 뺏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일시 휴전을 통해 일단 국내 문제를 해결하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만약 대만을 중국에 내어줄 시, 글로벌 파운드리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TSMC를 내줌으로써 반도체 경쟁에서 위험할 수가 있다. 고로 미국의 자체적인 반도체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미국이 TSMC를 포함한 대만을 놓아주기를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대만해협의 현 상태(status quo)와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일방적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 발언 또한, 마지노선을 먼저 넘지는 않겠지만 우리 또한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시절의 전략인 '전략의 모호성'으로 회귀하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바마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였으나 완벽히 실패한 정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해야 한다

일단 패권경쟁 노선에 들어선 이상, 상호 파괴될지라도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결국 패배하는 쪽은 인구수가 부족한 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