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저점돌파. 역사상, 세계 최저 출산율 지속 달성

한국 출산율 저점돌파. 역사상, 세계 최저 출산율 지속 달성. 수집자료 요약/정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일반적 저출산 원인의 교집합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 높은 주택가격, 높은 교육비용, 높은 생활비, 수요대비 과잉된 노동공급, 장시간의 노동 등 서민 청년층은 재정적, 심리적, 문화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는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출산율 감소의 요인들은 낮은 소득, 높은 부채, 노동 수요 부족, 노동공급 과잉, 개인주의,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성의 교육, 취업기회 확대, 피임법에 대한 접근성 확대, 출산에 대한 재정정책 부족 등

-일반적인 출산율 감소 요인들 중, 높은 가계부채, (고소득)노동공급 과잉, 개인주의 추세,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성의 교육, 취업기회 확대, 피임 접근성 확대, 출산에 대한 재정정책 부족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



직접 현금 지원 정책의 영향

-직접 현금 지원 정책은 출산율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일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음. 저소득층의 재정적,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출산율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보조적 역활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 여론상 돌고 있는 현금지원 만능론은 잘못되었음

-직접현금지원 정책은 구직의욕을 감소시키고, 시장소비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음. 대개 직접현금지원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직접현금지원정책을 선호하기도 하나 직접 현금지원 정책 또한 지급대상 선별, 지급 절차, 홍보 절차 등에서 부정부패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그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음

-직접현금지원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은 빈곤율 감소, 건강 개선, 학업 의욕 증가, 경제 성장 개선 등

-현금직접지원 정책의 사례 - 브라질 저소득 가정 학업, 의료비용 지원, 멕시코 저소득 가정 학업, 의료비용 지원, 케냐 저소득 가정 현금 지원, 알래스카 석유 공기업 수입 분배 정책, 인도 농촌 고용 지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