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좌파 이념주의자의 탄식(해외 칼럼)

중도 좌파 이념주의자의 탄식(해외칼럼)

 

 

미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독일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유일의 좌파당 본거지 튀링겐에서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이민 문제로 좌파 동료들과 결별한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그녀는 친러시아, 반이민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녀는 25%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AFD가 22%, 좌파당이 1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뤼링겐의 66% 가량이 극단주의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정부가 모두 힘을 합친다 해도 정권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적 모든 인플레이션과 지지율을 통계화 시켜 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바이든은 지미 카터보다 쬐에에에에에에끔 나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바이든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지미 카터보다 쬐에에에에에에에끔 낮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카터 이후 그 어떤 대통령보다 바이든 정권에서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샌더슨 등 극좌파 계열에 비하면 좌파 중, 비교적 중도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바이든은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아 통화 감사관으로 극좌파 맑시스트를 지명했습니다. 그 분은 헬리콥터 머니를 옹호하고, 동시에 구소련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그 분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기업들이 파산하길 원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은행을 제거하고, 연준이 은행의 기능을 직접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아이디어를 사람들은 People's QE. 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의역하면 인민의 QE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 그녀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 민주당 상원조차도 그녀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스타벅스가 뉴욕 이타카에 있는 매장을 폐쇄했을 때,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스타벅스 노조가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매장 폐쇄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폐쇄 원인 중 하나는 직원들의 빈번한 지각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관리자가 직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영진은 규칙을 따르는 이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이익이나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사업체를 강제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이든 법원이 주장하는 경제 원칙입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말하는대로 학자금 대출금 탕감이 헌법상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민주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부채를 탕감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학자금 대출 취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학자금 대출 취소가 헌법상 위헌으로 판결된 이상 이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과 삼권분립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바이든은 어겼고, 이는 낸시 펠로시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통계를 보면, 정부 재정부양책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정확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확장재정정책을 펴면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닛 옐런이 주장한 고압경제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통계를 보면, 2020년 이후 세 번의 재정부양책이 명확히 판별됩니다. 처음 두 번은 트럼프의 헬리콥터 머니이고, 세 번째는 바이든의 재정정책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재정정책 규모는 트럼프의 두 차례의 헬리콥터머니를 합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카터 대통령 이후 가장 큰 인플레이션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저속하고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드샌티스, 애봇 등 공화당 정치인들은 극도로 제한적인 낙태 정책에 동의했고, 이는 상하의원 선거의 승리 축소에 일조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69%는 임신 후 3개월간의 낙태는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67%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임신 후기 낙태에는 반대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34%는 낙태의 절대적 합법성을 주장하며, 이는 작년의 35%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며, 역사적 평균치 27%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의 13%는 낙태의 절대 불법화를 주장하며, 이는 역사적 최저치인 12%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현재의 미국인은 낙태에 대해 그 역사상 어느 세대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52%는 낙태가 도덕족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역사상 최고치이며 역사적 평균치인 42%보다 10%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에 대한 절대불멸적인 부정론 채택은 중간선거의 패망을 촉발한 것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드샌티스는 몰랐을까요? 

 

이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는 이민 노동자들의 엑소더스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플로리다 농산물 기업들에 방문해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들은 물가가 폭등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이런 3D업종에 종사하고 싶어하지 않고, 이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물가는 치솟을 뿐입니다.

 

멕시코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요. 최근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되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사이버 전쟁을 하는 것을 논의했으며 심지어는 멕시코 일부를 공격하기 위한 전투 계획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멕시코를 공격하기 위한 법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 공화당에서는 멕시코의 허가 없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공개적으로 공격할 용의가 있으며 이들을 공개적인 외국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는 법안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극우파와 극좌파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이들은 분명 또 다시 나를 극우파 또는 극좌파로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후보자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이 지켜지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멕시코의 동의 없이 전쟁행위를 발생시키거나, 극단적인 맑시즘을 통해 기업들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원(리버럴 = 자유당)원입니다. 나는 우리의 정부가 전쟁을 피하고, 남녀상열지사에 대해 트집잡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저는 PC주의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다른 이들에게 강제하는 부분은 부정합니다.

 

결국 시대는 다시금 트럼프 - 바이든 대결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좌파 맑시스트 바이든과 극단적인 보수주의 트럼프. 이것을 진정 당신들은 원하고 있습니까. 규제. 규제. 규제. 또 규제. 무제한 적자 통화 남발정책, 무상의료, 노조 강제는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난민의 유입 규제, 정당하지 않은 전쟁 또한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양당은 모두 끔찍한 보호무역주의와 군비지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러 무기화, 더 많은 규제와 제재를 상수로 가져갈 수밖에 없으며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통화 정책의 확대 규모, 낙태 금지의 강도, 대카르텔 전쟁과 이민정책 정도입니다.

 

저는 탄식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으로 나아감을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어느 지점에서는 합의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미국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합의와 협력에 의거한 상식적인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