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부채 근황관련 자료 모음

요약

 

0. 현 추세대로 국가 적자지출이 늘어난다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60~7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2017 34% > 2024 60%

 

0.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적자재정, 확장적 재정지출은 온당하다. 그러나 아무런 임계점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의 장기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0. 부채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개선될 경우 순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민간 고용의 감소, 고용시간의 감소, 정규직 감소, 파트타임 증가 등의 추세를 감안했을 때 부채의 급증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0.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에서 (연금충당부채)대규모 적자 및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연금을 줄이던지 체계를 현실적으로 개편하여 적자구조를 없애야 한다.

 

0. 글로벌 상위 35개국 중, 부채 증가속도가 3위 정도로 빠르다.

 

0. 마치 금권선거와 같은 퍼주기식 정책이 부채증가의 임계점을 소멸시키고 있다.

 

0. 코로나 백신시대 이후 글로벌 긴축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부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금리가 상승한 시점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채의 축적은 언제나 금리 상승기에 대두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제로금리 수준 + 제로 인플레이션 + 제로성장률 상황이 아니라면 부채의 축적은 인플레이션으로 막아낼 수 없다.

 

0. 대한민국 공기업 부채는 상위 33개국중 2위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0. 국가 + 민간의 부채를 모두 합한다면 국민 한 명당 갚아야 할 돈은 1억 가량이다.

 

0.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만 논의될 뿐 실질적인 재정준칙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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