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0. 군 내부에서 부실급식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색출과 징계, 보복이 이어졌지만 결국 국방장관이 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이름.
0. 병영생활 공익제보 강화 추진. 그러나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익명성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0. 현재 군인 급식비인 8790원은 고등학생 급식비의 80% 수준이라고 함. 고등학생 급식비 1일 기준 1.1만원 추정.
0. 군대 부실급식이 논란이 되자 하루 급식비를 8790원에서 10500원으로 인상 추진 중
0. 육류 10% 증가, 자율운영할수 있는 식비를 배정하여 원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0. 신세대 식단, 간편 뷔페식 조식, 격리자 PX배달 추진
0. 군인 급식비 실제 단가는 한 끼 기준, 식자재 2930원 + 인건비를 더해 약 5000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 중 약 0.625국밥 수준(8000원 국밥 기준)
0. 군 부실급식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식실패 개선과 예산증액을 통해 '원하는 음식'을 급식할 수 있어야 함
0. 본래 제로에 가까운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된 국방비가 징병군인 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기타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비용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음. 추후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할 시 혹은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
참고로 한 끼 4500원 반찬배달집 공장 식단
news.mt.co.kr/mtview.php?no=2021050713264495394
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94265.html
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94265.html
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2829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4417.html
www.nongmin.com/news/NEWS/POL/ETC/337694/view
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88567/
www.news1.kr/articles/?429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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