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양도소득세 100%" "공급 확대 거부" 준 공산주의 정부의 지독한 사상경제학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오로지 규제 확대, 증세 일변도
- 양도차익 100% 부과
- 세금 인상(증세)
- 부동산 공급 확대 제안 거부
- 증세하되, 양도세 유예를 통해 시장의 조정과 거래를 일으켜야 한다는 제안 거부
- 무조건 따르고, 항명하지 말라는 식의 전체주의식 정부 운영
- 2022년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공급 운운하며 과거를 세탁중
- 대중들은 벌써 과거 좌익진영의 공급 무용론을 잊어버린 듯
- 과거 공급 확대론이 보수를 포함한 야권에서 나왔음에도
- 그를 무시하고, 비판, 공급확대 해봤자 부동산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들을 대중들은 모두 잊어버린 듯 그것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좌익들
- 지금 현재에도 좌익진영 커뮤니티나 인터뷰 등을 들어보면, 공급 확대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너희들의 요구가 있으니 '들어줬다' 정도의 정치적 스탠스일 뿐 본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치에 매몰된 사람들과 정치인들의 추악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
2021.11.21 - [조사해보았다] -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이 가장 많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이 가장 많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단 다른 정부도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았다 박근혜 임기는 2013~2016이다. 2017부터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가정하겠다 만약 2017도 박근혜의 영향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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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 정부도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았다
박근혜 임기는 2013~2016이다. 2017부터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가정하겠다
만약 2017도 박근혜의 영향권으로 두면 공급차이는 더 심해진다
문재인 임기는 2017~2020으로 보았다
박근혜 2013~2016년 주택 건축 허가 면적 275112
문재인 2017~2020년 주택 건축 허가 면적 219880
박근혜 정권 주택 건축 허가 면적이 문재인 정부대비 25%가량 많다
또한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임기 이후 주택 허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총계 | 127,065 | 141,346 | 189,840 | 178,954 | 171,875 | 160,964 | 144,292 | 147,309 |
| (전월(년)대비증감율,%) | -7.3 | 11.2 | 34.3 | -5.7 | -4.0 | -6.3 | -10.4 | 2.1 |
박근혜 정권 부동산 건축 허가 면적 증감률 연 평균 8.125%
문재인 정권 부동산 건축 허가 면적 증감률 연 평균 -4.650%
박근혜 정권 주택 착공 217755
문재인 정권 주택 착공 161227
박근혜 정권의 주택 착공이 문재인 정권보다 35%가량 많다
박근혜 정권 부동산 착공 증감률 연평균 8.52%
문재인 정권 부동산 착공 증감률 연평균 -2.6%
추가적인 견해
주택 착공 및 인허가 추이를 보면 경기 사이클과 동행하는 구석이 보인다
이명박 정권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며 글로벌 회복 추세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2017~2018 미중패권분쟁 격화 및 금리인상 추세 고점 이전까지는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인허가 감소 및 박근혜 정부의 인허가 증가 추이가 이해된다
하지만 혹자가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느니 하는 선동에는 동의할 수 없는 자료임을 밝힌다
김동연 “文정부 핵심, ‘양도차액 100% 과세’ 말해…크게 싸웠다”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1/09/KZ4T33CY55FOXLDJ3UQ7QLNTMY/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김동연 후보가 답하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Us9mFFyPeg
김동연 “文정부 핵심, ‘양도차액 100% 과세’ 말해…크게 싸웠다”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1/09/KZ4T33CY55FOXLDJ3UQ7QLNTMY/
김동연 "靑 핵심이 양도차액 100% 과세 언급…`미쳤냐`며 싸워"(종합)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1/25031/
"청와대 핵심, 양도차액 100% 과세 언급에 `미쳤냐. 사회주의냐`고 싸웠다"…초대 경제부총리 김동연 -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2/01/25052/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243#home
김동연 '靑 핵심 양도차액 100% 과세 언급…'미쳤냐'며 싸웠다'
https://sedaily.com/NewsView/260SSY0ZVE
김동연 “文정부 인사 ‘양도차액 100%과세’ 제안도”-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51092&code=61111111&cp=nv
김동연 “부동산 정책으로 청와대와 1대 15~20으로 싸워···쌍소리까지 했다” - 경향신문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1092108001#c2b
김동연 “文정부 부동산대책 대통령 보고 중 고성 오가며 싸워”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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