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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저장소 쇼츠 내용 모음 ~0829 상위권대 지역분배론, 경기침체론, 금리인하 등

세학 2024. 8.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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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저장소 쇼츠 내용 모음 ~0829

한국은행이 명문대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연구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부모의 능력과 거주환경요소에 따라 잠재력 있는 지방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함으로 인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사장되는 현상을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수능성적이 같거나 잠재력이 동일한 수준의 학생이더라도 부모의 소득, 유전 등의 능력, 거주지역의 상승효과 등이 없으면 상위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하락하며, 이는 평생의 취업률 하락,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에 대한 영향력은 부모 소득 등의 능력이 약 75%, 지역효과가 약 25%로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지역효과와 학생 잠재력만을 평가했을 때 학생 잠재력의 영향력은 불과 8% 정도로 평가되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보다 외부적인 효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아도 최상위 계층의 상위대학 진학률은 최하위 소득구간의 6배에 달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약 37%가 서울 출신이며, 재수생, 삼수생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서울대 기준 약 28%로 학업인플레이션과 연장의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거주지로부터 결정된 상위권 대학 진학. 평생의 취업률, 소득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 #저출산 #지역발전 #지방분권 #비례선발제


바이든 정부가 페이스북 등 SNS에 직접 검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메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유머와 풍자를 포함한 코로나 관련 컨텐츠를 검열하라고 압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그 때 정부의 검열 요구에 순응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그러한 검열 압박에 대해 더이상 순응하지 않을 것이며,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과거 친민주당계 인사로 꼽혀왔으며 미국 빅테크의 주요 지지성향, 기부성향이 압도적인 친민주당 성향을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번 사태가 지난 대선과 동일한 정치지형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최근 바이든 정부의 규제 강화, 기업증세, 부자증세에 불만을 표해왔고, 그 영향이 실리콘밸리의 일부 전향이라는 결과로 이루어졌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론 머스크의 공화당 지지성향으로 인해 묻혀버린 트위터와 바이든 정부의 검열공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당시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와 트위터가 컨텐츠 검열을 위해 밀접하게 협력해왔다는 내부 데이터를 제공했으나 음모론적 정치공세라며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검열 압박과 공조는 최소한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국으로써의 심화는 이미 200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자료에서는 대중수출연계생산이라는 지표를 쓰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 내수로 표현되는 국내생산을 뜻합니다. 해당지표를 확인해보면 가장 먼저 하락세를 겪은 것은 섬유의복 섹터입니다. 해당 섹터는 1996년. 즉 중국의 WTO가입 이전에 이미 하락세를 시작했습니다. 화학과 철강섹터는 2004년을 기점으로 대중수출연계생산 비율이 명백히 하방추세가 확정되었습니다. 석유정제 섹터는 약 2021년, IT산업은 2020년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보면 대중수출연계생산은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였으나 베트남에서는 지난 10년간 45% 폭증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중국의 우회수출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타 연구자료들의 보편적인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려하듯이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생산경쟁력이 유사해진 산업군의 해외생산을 이미 배제하기 시작했었고, 그 순서가 섬유의복, 화학철강, 석유정제, 이제는 마지막 고생산성 산업군인 IT로 이어진 것일 뿐입니다. 중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한국과의 공급망 구조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다


최근 국제가스연합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의 공급증가량 (1.5%), 2024년 (2.1%)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요대비 공급부족량은 2030년경에는 2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수요증가량에 비해 공급증가량이 크다는 뜻입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석유와 석탄의 탄소배출량을 즉각적으로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친환경 발전만으로는 정상적인 에너지믹스를 달성 불가능하므로 천연가스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원유와 함께 생산해야 하므로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천연가스 공급부족, 그린플레이션적 에너지 쇼크를 발생시킵니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투자, 바이오메탄, 탄소포집, 저탄소 수소기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연가스를 제외한 다른 부문은 그 규모가 너무 작아 단기, 중기 내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가스연합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량 부족분 약 22%. 그린플레이션 또 온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정부부채는 약 93%로 2019년의 84%에 비해 9% 가량 상승했습니다. 재정적자율 또한 2019년 (-3.6%)에 비해 (-5.5%)로 (1.5)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재정적자 원인으로는 의료 등 복지, 에너지, 국방,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가장 큰 부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3사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이는 단순히 일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셧다운 이후 세계는 재정적자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늪에 빠진 국민들은 어려워진 삶을 다시금 재정적자로 보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연구기관, 중앙은행들은 이를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 언급하고 있으나 글로벌 지도자들 상당수가 확장재정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새로운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저소득층의 실질임금 하락 시대의 지속을 예상케 합니다. 그뿐 아니라 큰 맥락에서 고령화, 기후변화, 지정학리스크의 폭등은 지금 맞이한 우리 시대가 과거와 같은 평안한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추정을 확신케 합니다. 글로벌 재정적자율 5년전에 비해 1.5배 증가. 재정적자중독. 언젠가는 끝을 봐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중독치료를 받을 의지가 없다


20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장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동시에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든 취할수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현재 목표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방향성을 완전히 피벗하여 노동시장과 경기부양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업률 4.3%는 역사적 기준을 볼 때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수개월간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소폭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벗에 타당성이 있다고 확신한 듯 싶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개선된 머신러닝 모델 역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을 시 당분간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시장은 더이상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 선택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며 앞으로 남은 관건은 2024년내 총 75BP 인하 하느냐 혹은 125BP 인하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충분히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 금리인하를 하는 만큼, 기본적인 관점에선 대폭 금리인하가 불가능하며, 만의 하나 대폭 금리인하가 발생할 시 급격한 인플레이션 재상승 역시 우려가 높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파월의 피벗 선언 2024. 시장의 연내 금리인하폭은 약 1% 전망


10년간 영국 런던 내국인 백인 비율 33% 하락. 영국 등 유럽의 민족주의 확산은 우연에 의한 것도, 이념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결과 2021년의 영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내국인 백인 비율이 약 33% 감소, 런던 내 외국인 포함 백인 비율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소위 극우라고 불리우는 민족주의 시위와 정치성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집단에 의한 선동이나 무지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경찰청에서 공개된 외국인 이주민의 인구대비 범죄율 약 4배라던지, 미국의 흑인, 히스패닉 범죄율이 백인대비 높고, 아시안은 높다라는 부분 등 인종별, 국가별, 문화별 범죄율은 명백히 구분됩니다. 다만 PC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이들은 혐오, 헤이트 프레이밍이라는 명분을 걸고, 통계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거나, 통계를 내놓는 집단과 개인을 제재함으로써 그를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인구비율의 감소와 범죄율의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내국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민족주의 시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 유한 기준을 매겨왔던 미국과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는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나온 연구자료를 보면 민간소비 대부분의 기간동안에는 약 88%의 관성적 소비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거시경제 상황이 급변할 시 약 7개월 이후 거시변수의 변동에 의한 경기변동이 눈에 띄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데 일반적으로 약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어느정도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과 소비행태의 변동파급효과 기간이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 인간이 합리로 회귀하기 시작하는 기간 약 6~7개월


2024년 8월말에 확인한 미국 경기는 소폭 악화하였고, 유럽은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미국의 주간신규실업수당, 제조업PMI, 종합PMI, GDP NOW는 GDP NOW가 3%대에서 2%대로 하락한것 처럼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PMI는 거의 전혀 하락하지 않아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 영국의 경우 양자 회복추세를 유지해 2023년에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경기를 부양했던 미국과 싸이클적 디커플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게에서는 미국의 경기 하락이 분명한 만큼 점진적인 금리인하, 심지어는 빅스텝 금리인하마저도 추진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더이상 과거와 같은 0~1%의 인플레이션 저점을 주장하는 이는 없고, 한국은행의 예시를 들면 2% 초반대를 경기 저점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의 상향은 기준금리 상향, 평균시장금리 상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GDP NOW 3%대에서 2%대로 하락. 다만 재계의 우려만큼 빠른 경기하락 속도는 아니야


1. 2024년 상반기에 반도체로 대표되는 수출은 호조였으나 고금리, 인플레이션, 보수적 투자 등을 원인으로 한 내수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허지만 수출의 성장세가 억제되고, 내수, 부진했던 섹터들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편차는 좁혀지고 있다. 2. 민간소비 전망치가 (1.8%)에서 (1.4%)로 하향조정됐지만 기업실적 개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로 인해 시중금리 역시 하락하면서 민간소비 여력 역시 개선될 것이다. 3.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섹터 등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4.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5. 디스인플레이션은 2% 초반대로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6. 중동리스크가 유가 레벨대를 변경할 정도로 큰 상황은 아니라 보고 있다. 7. (2.4%) 중반 경제 성장세는 경기 부진, 침체가 아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로, (2.4%)는 매우 높은 성장률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강한 상황이므로 잠재성장률을 있는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다. 한은의 2024년 하반기 경기전망. 전체 성장 소폭 하락, 완만한 내수 회복세. 원인은 글로벌 정책, 시중금리 하락, 기업실적 개선 등(한국은행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