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MSCI 지수에 편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외 각계 엘리트 인터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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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MSCI 지수에 편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외 각계 엘리트 인터뷰 반응

 

 

주요 내용
요약
한국 시장은 선진시장과 달리 정부가 매우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많다. 정부는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이며, 정보투명성이 낮고, 영문공시가 미비하며 공매도에 대한 심각한 증오심과 정부의 제도변경 남발이 해외 투자자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1. 한국은 안정적인 채권시장, 성장성 높은 산업군 등 사실상 선진시장이지만 중국, 인도, 베트남에 비해 성장성이 낮으며 홍콩,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실제 선진시장에 비해 시장의 관행, 지침, 규정이 굉장히 후진적이며, 주관적이다
2. 최근 탈중국 자금이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낮은 외국인 시장접근성에 기인한다
3. 특히 최근 추진죽인 외국인 투자자 의무 폐지 부문은 그동안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시장 투자를 기피하는 중대 요인이었다. 이는 이미 단일플랫폼, 단일계좌로 편하게 글로벌 투자를 가능케 하는 선진시장들과의 큰 차이점이다
4. 한국의 제도는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받고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과 제도, 시스템에 의한다기보다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다. 이 역시 한국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저해한다
5.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제재/경고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각 주체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며 투명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로 다가온다
6. 한국은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마음대로 시장에 공매도 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한다
7. 한국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선진시장과 같은 예외케이스를 인정하지 않는다
8. 공매도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은 글로벌적인 경향이 있지만 한국인들의 공매도 증오는 유독 심각하며 이는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다
9. 영문 공시, 정보제공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선진시장과 같이 완벽한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다
10. 외국 기업의 증권업 신규 진입에 대해 매우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역시 외국 기업들의 유동성, 기업 진입에 방해요소이다
11. 시장과의 소통이 없다. 선진시장의 경우 중대한 제도변경의 경우 시장과 미리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지만 한국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제도권 상부만의 탁상공론으로 끝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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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 [개인의견] - 대한민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영향 약 50~360억달러. 공매도 정상화 필요

대한민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영향 약 50~360억달러. 공매도 정상화 필요

MCSI 曰

한국의 경제 규모, 주식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편입요건 충족

주식시장 접근성 요인에서 다수 조건 미충족

 

MSCI 지수편입 미달 조건들

1. 영문공시 상시 제공 불능(미제공)

2. 역외 외환시장 부재, 역내 시장여건 제약의 지속

3.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 불편 복잡

4. 배당락 이전, 배당금액 미공개

5. 예상배당금 미공개

6. 통합 결제, 신용 절차 불편/미비

7. 현물이체, 장외거래 시스템 미비

8. 공매도에 대한 규제

9. 주식시장 데이터 가공 제한

10. 외국인 보유여력 제한 악화

 

2022.06.28 - [펌-이슈] - 2022 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된 이유, 미달조건

2022 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된 이유, 미달조건

MCSI 曰

한국의 경제 규모, 주식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편입요건 충족

주식시장 접근성 요인에서 다수 조건 미충족

 

MSCI 지수편입 미달 조건들

1. 영문공시 상시 제공 불능(미제공)

2. 역외 외환시장 부재, 역내 시장여건 제약의 지속

3.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 불편 복잡

4. 배당락 이전, 배당금액 미공개

5. 예상배당금 미공개

6. 통합 결제, 신용 절차 불편/미비

7. 현물이체, 장외거래 시스템 미비

8. 공매도에 대한 규제

9. 주식시장 데이터 가공 제한

10. 외국인 보유여력 제한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