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장저항권을 통해 5.18의 무력사용을 정당화 시키는 논지

천조국은 진짜 근본부터 다른나라인게 이런 저항권 보장을 200년도 더 전에 함.

심지어 그냥 법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헌법에 때려 박음.

다른 나라들도 저런식으로 저항권 직접 헌법에 때려박았는지 좀 궁금함.

 

일단 프랑스는 저항권을 몸으로 실천했고(바스티유 요새 습격), 영국은 권리 장전을 통해 군주의 권한을 빼앗아 국민(귀족)에게 귀속시켰어.

 

21세기에는 시대에 맞게 바꿔야되는거 아닐까

화약과 납탄보다는 정보력을 주체로 헌법을 짯으면 좋겠음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와 민간과 정부간의 상호감시

의무적으로 유지되어야하는 정보교류

 

이게 이론적인 측면으로는 맞는 말임. 하지만 현실로 오면 다른 문제가 되는게...... 아무리 개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합법적인 정부의 무력에 절대로 대항할 수가 없음. 개인이 아무리 돌격소총이나 심지어 rpg같은 대전차화기까지 손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가의 진짜 무력인 군경의 무력이 바로 그 시민에게 투사되기 시작하면 개인이 가진 무기의 힘은 국가 수준에서는 무시할만하게 됨. 오히려 이런 개인의 무기소지는 군경이 자신의 힘을 강화해야 하는 핑계로 악용될 수 있음. 바로 위의 미국의 예에서 미국 경찰은 돌격소총과 샷건 그리고 방탄조끼로 무장하고 있음. 그리고 그 이유는 총기사건으로 인해 경찰들과 시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공권력(경찰, 군인등)이 시민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임. 특히나 경찰이 시민을 향해 권총이 아니라 돌격소총이나 샷건 총부리를 겨누고, 헬기를 탄 저격수가 대기하며, 특수무장을 갖춘 장갑차로 돌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군부독재로의 길을 여는 위험한 현상이지. 미국은 그나마 현재 민주주의의 기초가 탄탄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문민통제가 굳건하지만 로마 황제들이 황제친위대에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한다면 미국도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봄. 결론은 시민의 무장은, 과도하게 무장한 공권력을 가져오며, 그 공권력은 부패하기 쉬우며 민주주의에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음.

 

무장저항권 얘기할 당시에는 군이나 나나 서로 총포로 딱콩거릴때 얘기고 지금은 커녕 70년전부터 근현대적으로 군대가 무장하는 시점에서 이미 종결난 이론인듯

 

그런데 그것이 일어난게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이잖아.. 미국의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는 없지만, 끈질기게 버티고 버텨서 십수년간 피를 흘려서 철수시킴.

 

그거는 외국이고... 무장저항권은 국내의 국민들의 권한인데 현대 민주주의 제도와는 잘 안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지.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은 외국에 가서 전쟁한 거고.....

 

내전이면 동원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차원이 다르긴 할건데, 대신 국가의 자원이 오롯히 다 투입되는게 아니기도 하니까..

예맨이나 시리아처럼 나라가 반토막이 나서 개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마냥 정부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것 만은 아닐 수 있음.

내전 상태에 빠질만큼 상태가 막장이면 군대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

 

저게 현대에 와서 잘 작동하는지는 잘 따져봐야 할 문제임. 다른 개붕이들이 써놨지만 무기의 화력이 너무 올라서 자동화기 하나로 수십명정도는 그냥 사살 할 수 있음.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자동화기로 무장한 민병대가 뭉쳐봐야 군의 화력앞에선 개미가 되어버린다는거임.

즉, 정작 무장저항권이 발동되어야 할 국가와 군대상대로는 시민과 민병대의 화력이 부족해서 의미가 퇴색되고, 무장저항권과 연관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높은 화력의 무기가 나돌기 때문에 도리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됨.

 

그것 또한 무장 저항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지. 이해 잘 안되면 IS랑 탈레반 생각하면 됨 예시로 나온 미국도 백신유해론부터 해서 온갖 음모론의 고향인데 광신도 민병대가 무장저항권이랍시고 활동 시작하면 자유민주주의랑 오히려 거리가 멀어짐

 

예존엔 미국이 병신같았는데 요즘들어 난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고 있긴 하다. 무기가 제한 된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폭력을 감행했을때 국민은 그 폭력에 저항할 수단이 없다. 물론 민간대 민간의 피해가 나오는것 때문에 미국처럼 하자고는 못하겠지만

 

애초에 무장저항권이 발동될 생각이 있으면 군인 경찰들도 인민인데 그냥 저항할 수 있음

독재 권력자가 있을 환경이라는건 무장저항권이 발동할 껀떡지가 없다는 의미임.

 

글쎄. 현대의 미국 민병대들이 총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폭도들마냥 몰려다니면서 비무장시민들 총기로 위협하기, 이상한 음모론 믿으며 어느 거점 하나 잡고 무장농성하기, 카운티 월마트에 계엄군 M1A2 전차가 진입하면 침착하게 자살하기, 뭐 이런것밖에 없을 걸?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 하지만 국가의 폭력에 시민은 어떻게 저항할것인가?

한국에서도 멀리가지 않아도 많은 예시가 존재함

민간인 학살이 한두번이었나?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럼 실제로도 일어났었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미국에서도 "저게 18세기 머스킷 딱총시절에나 가능한 이야기지 개인이 드론 날리는 시대에 맞는 이론이냐"라고 논쟁이 많음

총기가 자동화, 소형화 되기 이전 시대까지는 저게 맞는 말이었는데

손바닥만한 우지 기관단총 가지고 수십명을 쏴죽일 수 있는 시대에는 총기소지 합법화가 역설적으로 안보를 위협 할 수 있음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시민의 저항권이나 노동계급의 집단 교섭권이 폭넓게 인정 되면서

언론의 자유, 선전의 자유, 불복종의 권리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 무장투쟁이 왜 길을 잃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람

기술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확산이 오히려 무장투쟁론을 쇠퇴시키고

무장투쟁론자들이 소수의 도시게릴라 테러리즘으로 전락함

앞으로 미래는 데모는 많이 해도 폭력투쟁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될 것임

 

무기 사유화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 제도화를 통해서 수뇌부의 독재를 견제하고 있는 게 핵심이지

민주주의 선진국일수록 이 부분에서 기틀을 꽉 잡고 있고 후진국일수록 무장저항에 대한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대두하는 것 같음

결국 미국은 전자인거고

 

나도 궁금한게

미얀마나 다른 독재국가들은 군대를 앞세워서 국민들을 억압하는데

거기 군인들은 주관이 부족하고 교육을 못받아서 그런일에 동참하는걸까?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떤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려하거나 정부에서 시민들을 무력진압하라하면

지금의 군인들은 다들 20대 청년층인데 그걸 순순히 따를까?

아니면 따를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평소에 올바른 교육을 받았어도 명령에 따르게 되는건가?

 

폭력이 되는 순간 그 조직은 와해되고 국가가 군대를 동원할 명분을 줌. 총을 들지 않는 시민들을 시위에 참가할 수 없게되고 싸우고 싶은 사람만 남게됨.

왜 미얀마 단체들이 끝까지 폭력 시위로 아무 생각없이 가지 않았을까? 평화 시위를 해도 700명이 죽는데 폭력 시위를 하는 순간 명분을 잃고 소수민족 분쟁처럼 내전으로 변하게됨. 일단 지하로 숨고 안정이 된 후 다시 기회를 노리는 거지.

역사적으로 혁명으로 나라를 뒤집자했던 사회 운동은 많이 실패했어. 일본 사회주의 운동, 스페인 내전, 중동 내전.

시민 대다수는 목숨을 걸면서 자기들이 총을 들면서 시위를 하고 싶어하지 않아. 지금보다 잘먹고 잘사는 세상을 원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