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게 양적완화 하라는 민주당. 위험통화인 원화로 양적완화를? 제정신인가?

한은에게 양적완화 하라는 민주당. 위험통화인 원화로 양적완화를? 제정신인가?

• 민주당이 한은에게 양적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요구하는 형식은 한은의 시장 채권 직매입
• 문제는 양적완화는 안전통화 국가에서 해야 안전하다는 것
• 글로벌 경제위기시 안전통화(달러, 엔화)는 통화의 가치가 오르고
• 위험통화는 통화(원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내린다
• 이런 상황에서 안전통화는 양적완화하여 통화의 가치를 내린다 하여도 그다지 영향이 없다
• 오히려 수출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 반면 위험통화는 글로벌 경제위기시 가격이 하락하는데 추가적으로 양적완화를 한다면
• 위험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지나치게 심화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양적완화나 적자재정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늘어난 지출은 줄어들기 힘들다.
• 이러한 조치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일시적이 될 수 없다는 뜻
• 문제는 그것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자산가격(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상승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를 비판해왔다
• 양적완화 정책은 적자재정 정책과 같은 전형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써
•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명목적인 자산가격의 상승.
• 즉. 펀더멘탈의 개선 없는 자산가격의 버블을 불러일으킨다
• 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이 평소 주장하는 빈부격차 축소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며
•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요구와도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다
• 이 같은 요구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 이 같은 부작용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시장에 무리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포퓰리즘성 발언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 또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가했던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자신들에게도 다시금 적용되는 내로남불적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 이미 민주당은 코로나 전후로 한국은행의 합법적 양적완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왔으며
• 그를 토대로 양적완화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민주당에서 통화를 무한정으로 발행하고, 증세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MMT 이론을 신봉하는 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민주당 윤호중 曰
• "한국은행과 정부에 이자 감면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자영업자 대출채권 사줘라"
  
•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지금을 공급해야"
• "추가 재원을 투입해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 "선진 국가에는 선진 재정정책(양적완화 + 적자재정 = 자산가격 폭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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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1.05.08 - [경제 + 정치 이론] - 과연 부동산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걸까? 무지의 소치에 답변하겠다(미완성)

과연 부동산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걸까? 무지의 소치에 답변하겠다(미완성)

www.imf.org/external/research/housing/

정답은 '아니요'다. 부동산은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경기 흐름에 따라 상승한다. 대부분 통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떄문에,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부동산은 장기 증가추세를 가진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기가 폭락할 때에는 자산가격 역시 대 폭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2008 양적완화 시대 이후로 자취를 감추는 형국이다.

www.economist.com/graphic-detail/global-house-prices

Global house prices

이렇듯 부동산의 명목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세상에서 한국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의 임료 상승이 세계 최정상 수준인가?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최하위권이다.

data.oecd.org/price/housing-prices.htm

Prices - Housing prices - OECD Data

임료 비율도, 가격대비 소득 비율도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다. 물론 이는 2015년 지표기 때문에 최신 지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위의 2020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이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몇 가지를 첨언하자면

자산가격과 유동성간의 관계분석 - 한국개발연구원

에 따르면 유동성은 자산가격과 비례. 즉 유동성은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고,

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0&idx=146

학습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통화량을 줄이니 마니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가능할 뿐, 어차피 통화정책 위에 세워진 토대 위에서 통화정책을 줄이면 경기 자체가 하락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떄, 경제가 성장하며 인플레이션이 함꼐 발생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불가능한 것이고

통화량은 이렇듯 장기적으로 지속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곧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장기 상승하는결과를 낳는다.

선진국은 뭐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니, 복지국가는 상승하지 않느니, 중과세를 때리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느니 하는 것 또한 밑에 나타난 가격지수를 보았을 때, 100% 헛소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밑과 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대규모 경기 상승과 침체가 왔던 2008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경제나 국가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거나 조정되지만, 부동산 하락을 위해 경제 자체를 개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예외사례로는 국가가 망해가면서도 극도의 통화 인플레이션. 즉 통화가치가 쓰레기 = 인플레이션 상승이 되면서 자산의 명목가격이 폭등하는 터키같은 사례도 존재한다.

 

 

정리하자면

1. 글로벌 부동산은 장기 상승해왔다.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현실과 괴리된 선동이다.

2. 자산가격, 부동산 가격은 유동성과 비례하며 글로벌 유동성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3. 유동성을 줄이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만 반대로 경기 자체가 하락해버리기 때문에 유동성을 끊임없이 줄일 수는 없다.

4. 결국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통화가치는 끊임없이 하락하며, 자산의 명목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기 때문에

 

5. 우리들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며

6. 만약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보유한 예금/현금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하락하여 결국 노동소득이 통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분만큼 소멸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7. 특히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은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써

8. 경기가 침체했을 떄, 정부의 재정정책(예를 들면 추경, 적자편성 등) + 통화정책(금리 인하, 규제 완화, 양적완화) 등이 시행된다면, 

9. 시중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가치가 하락, 자산가격이 폭등하므로

10.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자산을 매입하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된다.

 

 

근거자료 등은 추후 추가 보충하겠음

 

 

 

 

 

 

 

 

 

 

 

 

 

 

 

 

 

 

 

 

 

 

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109094#none

유동성의 변동이 주택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유동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M2통화량의 변화가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유동성의 증가는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동성의 확대가 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어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결과에서는

유동성과 관련된 변수들 중 M1통화량의 변화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동성의 확대에 있어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금리, 장단기 통화량 등의 여러 가지 수단 중 단기 통화량의 증가가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59169

유동성 및 소득 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계대출은 양(+)의 영향을,

금리는 주택가격에 음(-)의 영향을,

산업생산은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분석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소득변수인 산업생산지수, 유동성변수인 가계대출, 금리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업생산지수의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실증분석 결과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계대출과 같은 유동성 공급 증가에 의해 기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기 상승에 기인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7000#none

신용매수거래가 개별주식의 변동성, 유동성, 수익률예측력에 미치는 영향

기업규모, 거래량, 거래량회전율 등에 비례하여 신용매수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용매수 수준이 높은 종목과 신용매수 수준이 낮은 종목 모두에서 신용매수거래가 증가하면 변동성이 감소하고, 신용매수거래가 감소하면 변동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신용매수 수준이 낮은 종목에서는

신용매수거래가 증가한 이후 누적초과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수익률 반전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용매수거래는 개인 순매수비율 등 개인투자자 거래활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최근의 주가 정보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세추종거래(positive feedback trading)행태를 보였다.

 

https://gang8806.tistory.com/392

글로벌 임차수익률, 모기지비율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위치를 조사해보았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58543/price-to-income-ratio-of-housing-worldwide/

 

한국은 어디있나??

 

찾았구만... .한국 상위권이라며??

https://www.numbeo.com/property-investment/rankings_by_country.jsp

Property Prices Index by Country 2021

도심 임대수익률 꼴찌. 전세제도 때문에 임차수익률이 낮다.

지방 임차수익률 역시 글로벌 하위 2위.

가격대비 소득 비율은 상위권이다. 

비슷한 순위의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홍콩, 캄보디아 스리랑카, 이란, 필리핀, 중국, 케냐, 네팔, 대만, 아르헨, 베트남, 싱가포르, 페루, 브라질 등 대부분 최상위 선진국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위권은 어떨까?

하위권은 사우디, 푸에토리코, 아프리카, 미국, 팔레스타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등 대부분 중동 산유국이나 국토대비 인구수가 적은 아프리카, 미국 등임을 알 수 있다.

 

소득대비 모기지 비율 역시 알려진바와 달리 최상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최상위는 아르헨, 이란, 시리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케냐, 자메이카, 홍콩, 필리핀 등등 다양하다. 대부분 선진국은 최상위권에 없음을 알 수 있다.

https://www.imf.org/external/research/housing/index.htm

 

 

한국은행까지 퍼주기 동원하나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0819131

한은 발권력까지 동원하나…윤호중 “자영업자 채권 매입해야”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9/08/CGFICLWXJJDKVGSCNK7KMRLLSE/

與 "한은, 자영업자 채권 매입"…'금리인상 연착륙'vs'매표 정책' - the300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1090819353290869&VRO_P

與 '한은, 자영업자 채권 매입해야' …'SPV'통한 소상공인 지원 압박
https://m.sedaily.com/NewsViewAmp/22RDWZOB74

윤호중 "금융권, 정부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에 호응해달라"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052807

한국은행까지 '퍼주기' 동원하나
https://news.v.daum.net/v/20210909003502633

[현장연결] 윤호중 "부동산, 모두의 아픈 손가락…심려 끼쳐 송구"
https://m.yna.co.kr/amp/view/MYH202109080061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