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스태그플레이션과 케인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률은 높은데 경제성장률은 낮은 상황을 일컫는다
- 코로나 이후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우려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대표적인 지표 실업률 등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 PMI나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는 코로나 기저효과에 이은 기고효과로 인해 하락반전되었다
- 반면 하락반전된 지표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운임이나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 높은 인플레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 막대한 통화정책, 글로벌 공급적체,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친환경산업으로의 구조 변경 등 여러가지이지만
- 그 중에서 특히 정부는 막대한 적자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코로나 시대,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시장은 단기 안정화 시킬 수 있었지만
- 그로 인해 대규모 자산가격 버블과 원자재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을 함께 얻었다
- 지금 당장 적자재정을 축소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 정치인들은 그러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유동성의 축소로 경기가 냉각되면 유권자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왔기 때문이다
- 결국 정치인들은 통화정책만 축소하고 재정지출은 유지, 그리고 증세로써 인플레를 억제하려는 수단을 반드시 쓰게 된다.
-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욕을 먹고 싶은 정치인은 없고, 인플레를 경제학 지식이 아닌, 체감되는 우리의 현생 경제로써 인식하는 대중도 없기 때문이다
- 과거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다
- 과거 대공황 시기에 적자재정지출을 제안한 케인즈
- 공급이 아닌 수요를 이끌어내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케인즈의 이론은 성공했다
- 정부가 직접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수요는 폭증했고 공황은 해소되었다
- 다만 정부발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인플레는 폭증했고
- 정치인들은 적자재정지출을 공황이나 경기 하락기 같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운용하지 않았고 상시 적자재정을 운용했다
- 유동성 공급이 만연해지자 경기 회복보다는 인플레 기조만 꾸준히 증가했다
- 결국 각국은 다시금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축소했고
- 경기 하락, 대중들의 비판과 함께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던 역사가 존재한다
- 케인즈주의자들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대공황을 해결했지만, 그 누적이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켰던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
https://gang8806.tistory.com/1032
https://gang8806.tistory.com/1028
한은에게 양적완화 하라는 민주당. 위험통화인 원화로 양적완화를? 제정신인가?
- 민주당이 한은에게 양적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요구하는 형식은 한은의 시장 채권 직매입
- 문제는 양적완화는 안전통화 국가에서 해야 안전하다는 것
- 글로벌 경제위기시 안전통화(달러, 엔화)는 통화의 가치가 오르고
- 위험통화는 통화(원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내린다
- 이런 상황에서 안전통화는 양적완화하여 통화의 가치를 내린다 하여도 그다지 영향이 없다
- 오히려 수출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 반면 위험통화는 글로벌 경제위기시 가격이 하락하는데 추가적으로 양적완화를 한다면
- 위험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지나치게 심화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양적완화나 적자재정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늘어난 지출은 줄어들기 힘들다.
- 이러한 조치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일시적이 될 수 없다는 뜻
- 문제는 그것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자산가격(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상승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를 비판해왔다
- 양적완화 정책은 적자재정 정책과 같은 전형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써
-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명목적인 자산가격의 상승.
- 즉. 펀더멘탈의 개선 없는 자산가격의 버블을 불러일으킨다
- 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이 평소 주장하는 빈부격차 축소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며
-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요구와도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다
- 이 같은 요구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 이 같은 부작용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시장에 무리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포퓰리즘성 발언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 또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가했던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자신들에게도 다시금 적용되는 내로남불적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 이미 민주당은 코로나 전후로 한국은행의 합법적 양적완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왔으며
- 그를 토대로 양적완화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민주당에서 통화를 무한정으로 발행하고, 증세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MMT 이론을 신봉하는 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민주당 윤호중 曰
- "한국은행과 정부에 이자 감면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자영업자 대출채권 사줘라"
-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지금을 공급해야"
- "추가 재원을 투입해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 "선진 국가에는 선진 재정정책(양적완화 + 적자재정 = 자산가격 폭등)이 필요"
https://gang8806.tistory.com/166
내용정리
- 막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인플레이션과 주가 상승을 유발, 예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빈부격차를 확장시킨다.
- 월급(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는 급등. 실제 월급의 구매력은 하락하고 있다. 세계 정부와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라고 회피하고 있으나 결과는 자산가격을 지켜보면 알 것이다.
-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경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버블로 만들어진 경제회복이기에, 버블을 일시에 거두어들인다면 시장은 버블만큼 일시에 데미지를 입어 이제까지 쌓아올린 부채의 의미를 상실하게끔 만든다.
- 바이든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적자재정지출 정책을 유지할 것을 천명했고, FED 역시 인플레를 당분간 무시하고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럽 회복에 최대 위협"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110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테이퍼링 걱정 끝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041835i
엘-에리언 "고용은 실망스러워…스태그플레이션 언급 늘듯"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5982
뉴스핌 - [GAM] 8월 고용 확인한 월가 "스태그플레이션 신호"...연준 딜레마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906000007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아시아 기업들 '인플레' 18년 만에 최다 언급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6133929532
되살아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망령... 투자자들이 챙겨야 할 사항 뭔가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90607003581236336258971_1&md=20210906131338_R
[경제直視] 테이퍼링보다 더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 국내뉴스 < 종합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038
[사설] 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韓 엇박자 정책 계속 땐 더블딥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CX92G32
스태그플레이션 엄습한 G2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9091818257192
유럽 재정위기 겪은 이탈리아 전 총리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608321682309
美 고용부진에 테이퍼링 ‘오리무중’…“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9838
美도 EU도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 아시아경제
https://m.asiae.co.kr/article/world-all/202109060946026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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